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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내정자, 국책 사업단장 겸임 가능해: 환경부; 환경부는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윤성규 내정자, 朴 특보시절도 ‘국책 사업단장’ 유지” 제하 기사에 대해 환경R&D 관리 규정 등에 사업단장의 외부 활동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겸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 기간 중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대행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
현오석 내정자 아파트 특혜분양 보도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 KDI는 18일 TV조선의 <현오석 내정자, 미분양분 구입 맞나?>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TV조선은 “현오석 내정자가 2001년 파크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나, 내정자가 분양받은 평형의 경쟁률은 2대 1이었으며, 계약포기 물량은 3월 22일 이후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하나 내정자는 3월 21일 계약을 체결하..
방위사업청 “K2전차 사업 관련 U사와 어떠한 계약도 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8일 “K2전차 사업과 관련 U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면서 “K2전차 파워팩은 전차 구성품의 일부로 전차 생산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와 독일 MTU사간의 계약(병-정)으로 추진됐으며 MTU사 U사간에는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동아일보..
현오석 내정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해명: 기획재정부; KDI는 TV조선이 17일 <현오석 내정자, 증여세 탈루 의혹> 제하 뉴스에서 “(현 내정자가) 98년에 구입한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지난 2005년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현 내정자가 자녀(딸) 부담없이 아파트를 증여..
연기금투자풀 주식형 수익률, 업계 평균보다 높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연합뉴스의 <연기금투자풀 주식상품 수익률 업계 평균 밑돌아> 제하 기사에 대해 “ ‘12년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 수익률과 혼합형 수익률이 업계 평균 보다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는 “지난해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 수익률은 7.16%로 업계 평균보다 3.09% 포인..
국립환경과학원, 불소 농도측정 공인된 시험방법 적용: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불산 사고 발생 후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 중 불소 농도 측정을 위해 공인된 시험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시료채취 지점은 주민대표 등이 요청한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지점 2㎞이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해 시료채취 지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과학원은&nb..
화력발전소 건설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절차: 환경부;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건설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에 지경부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화력발전소 건설허가 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상 당연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4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엇박자 환경협의&r..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관련해 “14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현행 의무화되어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임의화하고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겠다는 것..
4대강 골재채취선 매입·처분 등 착실히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하천골재 채취선박’, ‘준설공사 참여 선박’ 등 약 150척(낙동강 약 130척)의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류유출 사고 방지 등과 관련, 기존 ‘하천골재 채취선박’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골재채취법 개정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및 심의..
도시공원 설치시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도시공원내 애완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공원기능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관련 지자체 합의로 조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기존 경계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2011년 5월, 3개 지자체 합의하에 기존 행정구역 및 신설되는 도로경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최근 행정구역조정(..
세종시 행정비효율 출처 자료, 행안부 연구용역 아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4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세종시 이전 행정 비효율 年 4조 7000억원 발생” 제하 기사에서 언급된 ‘행정 비효율 비용 연간 4조 7000억원의 출처 자료’가 행안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 진단 및 지원 방안’에서 추산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기사는 행정안..
1월 고용률 전년동월과 동일…실업률은 0.1%p 하락: 통계청; 통계청은 “올 1월 고용률이 57.4%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3.4%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는한국경제의 13일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고용률은 매년 1월, 2월에 연중 최저점을 형성하고, 실업률은 매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연중 최고점을 형성하므로 고용률이 3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실업률이 두 달 연속 상..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관련해 13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재단설립 등을 위해 여수특별법을 개정(‘12.12)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13.1.1)을 시행했다.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설립이 허가(‘13.2.12)됨에 따라 재단 주도적인 민간투자 활성..
강원도 종합발전계획, 전문기관·관련부처 참여로 현실성 높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된 ‘강원도 낙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과 관련해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요청으로 국토부가 승인하는 2020년까지의 장기적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별도의 발전촉진지구 지정(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여부 종합·면밀 심사해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한겨레신문이 <교과부, 사학재단 돈 쌓여도 등록금으로 연금 충당 승인> 제하 기사에서 “교과부가 이월·적립금을 남긴 사립대학 법인들에게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고, 승인받은 67개 법인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 23개 대학 법인에서 10억원 이상의 이월·적립..
자금-회천 도로 과속방지턱,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조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의정부 국대도(자금-회천) 과속방지턱과 관련해 도로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과속방지턱 과다 여부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올 12월까지 전 구간 본선이 6차로로 개통되면 과속방지턱은 모두 철거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환율대책 재검토 청와대 언질 보도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조선일보의 ‘갑자기 빨라진 환율대응…’제하의 기사에서 “환율하락이 연말과 연초까지 이어지자… (중략)…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졌고 ‘환율에 대한 대책을 다시 검토하라’는 언질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
부처 기본경비 10% 삭감 지침 보도내용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연합뉴스의 ‘정부 부처 기본경비 가운데 10%가 일제히 삭감된다. 기재부는 최근 정부 부처에 기본경비 자체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재정부가 기본경비 10% 삭감 지침을 최근 정부 부처에 알리고 기본경비 자체 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초미세먼지 관리 대기환경기준 이미 마련돼: 환경부;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개정을 통해 2011년 3월 이미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일 SBS가 보도한 “폐암·천식 유발하는 ‘미세먼지’···한국에 영향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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