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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K2전차 변속기 프로그램 임의 변경”: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2일 자 연합뉴스 “S&T중공업 K2전차 변속기 프로그램 무단변경 안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방위사업청은 “육군 시험평가단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운용시험평가에서 TCU(자동변속기 제어장치)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지난..
권익위, 수자원공사에 보상금 지급 독촉한적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2010년 8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민원인 간의 보상금 통보와 보상 계약 체결 시기, 양식행위 적법성 확인 협조 및 양식장 이전기한 등에 대해 합의토록 중재한 바는 있으나,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종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보상금 산정 관련 감정평가 용역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제주 시뮬레이션, 검증위원 전원 합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실시: 국무총리실은 12일 한겨레 신문의 <총리실, 해군기지 해명도 사실 왜곡> 제하 기사에 대해 “기술검증위원 상호간 다양한 의견개진과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위원 모두가 합의(서명)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정부는 이 결과보고서의 건의에 따른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총리실은 이에 근거해서 해명한 것&rdq..
공정위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 지침 내린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겨레신문의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우선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및 “표현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된다”는 보도와 관련, 공정위는 “2009..
환경부 “남양주시장 고발대상서 제외한다 한적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1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환경부,‘하수 방류 묵인’ 남양주시장 검찰 고발 대상서 제외”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서 하수도법상 처벌대상자인 상하수도센터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남양주시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4대강 계류 준설선 수질오염방지 대책 추진 중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 “4대강에 계류중인 준설선의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4대강 공사 선박 177척 방치… 기름 줄줄’ 제하 기사에서 “방치된 선박들에서 수차례 기름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 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
KTX 경쟁도입 정책홍보, 사실 왜곡 바로잡기 위한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 자 경향신문의 ‘정부가 KTX 민영화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무차별적 홍보전 전개’ 제하 기사에 대해 “철도운영부문 경쟁도입은 KTX 건설부채를 적기에 상환하고, 요금을 20% 낮춰 국민 편익을 높이려는 정책”이라면서 “그동안 철도노조 등에서 ’민영화‘, &rsq..
KTX 경쟁도입시 10.9조원 이상 사회·경제적 편익 발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이투데이, 세계일보 등 일부언론의 ‘KTX 경쟁도입시 철도공사에 6조원의 손실 발생’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發) KTX 경쟁도입시 신규사업자 영업수입의 40~50%는 KTX 건설부채로 회수하고, 운임도 평균 20% 인하해 10.9조원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편..
고용부 “연장 근로시간 규제 강력하지 않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일 “도시 국가라는 특수성을 갖는 싱가폴과 노동규제가 약한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가 강력하지 않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근로시간 규제한다지만…美·日은 ‘연장근로’ 노사자율에 맡긴다” 제하 기사에서 “일본, 싱가폴, 미국..
고용부 “근로자 참정권 보장차원에서 투표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근로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제하 기사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
정부, 코레일에 매년 공공서비스 보조금 충분히 보상: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연합뉴스가 11일 ‘정부, 코레일에 의무금 5800억원 안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코레일에 공공서비스(PSO) 보조금으로 매년 3000억원 수준으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매년 PSO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약 3000..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통계청; 통계청은 11일자 동아일보의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 취업자 분류, ILO 기준에 맞춰 7만여명 표본조사’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10명을 조사해 실업자가 1명인 경우 단순히 실업률이 10%가 아니며 경제활동인구수..
토요타 창문결함 리콜 해당 차종 국내에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PWMS) 결함’을 이유로 캠리 등 20개 차종 743만대에 대해 10일부터 리콜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 도입된 토요타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매일경제 등은 “도요타 자동차가 ‘창문 결함’..
대전 우송중 사고버스 계약, 조달청과 전혀 관련 없어: 조달청; 조달청은 11일자 중도일보의 ‘수학여행 검은 거래’ 제하 보도내용은 조달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중도일보는 “지난 5월 대전 우송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 학생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계약업무 전반을 살펴본 결과 학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9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대비 2.4% 증가: 통계청; 통계청은 11일 조선일보의 <20대 후반 ‘청년 백수’ 1년새 21만명 늘어>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 “올해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후반(만 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91만 1000명으로 작년 9월(89만명)에 비해 2만1000명(2.4%) 증가했다”며 “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보다 21만명(30%)..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대다수는 환지(換地) 방식: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서울경제의 ‘삐걱대는 도시개발사업…제도 실효성 도마에’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지정권자(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환지(換地), 수용, 혼용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는 수용방식보다는 주로 환지방식으로..
보훈처장 외부강의료, 5월 15일 이후 권익위 기준 따라 수령: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1일 “‘올해 5월 14일 이전에는 강의요청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수령했고, 5월 15일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 기준에 따라 수령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권익위 권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훈처는 10일 자 연합뉴..
제주민군복합항 자료조작 요구한 적 없다: 정부는 11일자 한겨레신문의 “제주해군기지 강행위해···정부가 자료조작 요구”와 같은 날 한국일보의 “정부, 제주 해군기지 강행 위해 설계안 통과 압력” 제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보도 내용>자료를 인용하여 크루즈..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한 사실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20개노선 이용자 부당하게 통행료 더 냈다’는 ‘뉴스 1’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과 관련해 “불법 운영 사실이 없고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며, “통합채..
정수장학회 MBC 지분 소유 위법 인정보도 사실과 다르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계철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소유가 위법함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제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위법이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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