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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결함 축소나 허위 보고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0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엔진과 변속기에서 각각 3건의 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에서 ‘K2전차 체계개발 운용시험(OT)중 고장 원인분석 보고서’를 요구해 제출했으며, 제출한 OT간 고장 원인분석 보고서에는 엔진·변속기 결함이 각각 3건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
국립묘지 안장, 객관적 심의기준과 고인의 공과 종합적 판단: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의와 관련, “‘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범죄의 유형, 형량, 범죄횟수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 여부, 유공이전의 범죄..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의 취지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조석준 기상청장, 취임전 케이웨더 대표와 채무 종료: 기상청; 기상청은 10일 “조석준 기상청장과 케이웨더 대표와의 채무관계는 2008년 종료됐으며, 현재는 어떠한 채무도 없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이날 자 경향신문의 “특혜의혹 납품업체 일가에 조석준 청장 ‘수상한 빚 1억’” 제하의 기사에서 “조 청장이 기상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김모 대표(42)와 김 대표의 장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개선해 올해 반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자 한국일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근거 ‘고객만족도 조사’ 문제있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내용처럼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재정..
관광호텔 조성원가로 지원 내용 정해진 바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자 아시아경제의 “관광호텔에도 조성원가 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관광호텔에 대해 조성원가로 지원하는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호텔을 조성원가로 지원해 상업용지에 돈대주기 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반택지..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신청사 기준에 맞춰 건축중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자 연합뉴스의 ‘빚더미 공공기관들, 호화청사 건설’ 제하 기사에 대해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신청사는 1인당 업무시설 면적 기준에 맞게 건축중”이라고 해명했다.정부의 이전계획 지침 상 1인당 업무시설 면적(56.53㎡)은 주차장·복도 등 공용시설 면적을 포함한 수치로,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신..
국사편찬위 “역사교과서 왜곡 보도, 사실과 다르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는 10일 “역사교과서가 친일본 편향적이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사편찬위원회는 9일자 경향신문의 <을사늑약은‘조약’, 일 국왕은‘천황’으로... 국사편찬위 중학교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
중기청 “안철수 재단 잔고증명서 확인 후 법인설립 허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9일 “안철수 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재산출연증서에 기재된 재산의 실제 통장예치 사실을 최근 날짜로 발행된 잔고증명서로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중기청은 이날 자 MK뉴스의 ‘안철수재단 허위서류로 법인 등록’ 제하 기사에서 “안철수재단이 허위로 기재된 법인설립허가 신청..
구미 불산가스 환경부 주관으로 조속히 수습하겠다: 환경부; 환경부는 구미시 불산가스 사고수습에 대해 환경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됐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조속히 수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8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불산가스 사고 네 책임...환경부vs지경부 ‘책임공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환경부 관계자가 “고압가스 안전..
국외훈련 복무의무 이행 안한 공무원에 경비 환수 조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훈련종료 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훈련에 소요된 학자금 및 체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의무복무를 위반한 24명에 대해서도 훈련소요 경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8일 내일신문의 &ldq..
LH 부채 지난해부터 증가 속도 감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매일경제의 “보금자리 지금처럼 지으면 LH부채 100조 증가”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LH 재무 원인 및 현황국토부에 따르면 LH는 국민임대 100만호, 제2기 신도시, 세종·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과 공급가격규제 및 원가상승 등으로 2003년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2..
부산-울산고속도로 2017년부터 순이익 발생 예상: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최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산-울산 고속도로 자본잠식, 무늬만 민자’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자본잠식 관련이다.민자사업의 운영법인은 일정기간만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영속적으로 존립·발전해야 할 일반회사와는 재무구조나 자금흐름이 다르다.일반적으로 민..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주관기관은 민간 컨소시엄이 아닌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한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軍금연 4년간 36억 썼는데 금연율은 제자리…국가보조사업 2건 중 1건 ‘엉터리’” 제하 기사에서 “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2008년부터 수십억..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과 무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2008학년도부터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청별 정원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정원배정 방식이 종전과 변동되는 것은 없다”면서 “교육감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자체 기준에 따라 교원 정원을 적절히 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연..
청년 일자리, 지난해 4만3000여개 창출 맞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소관 부처로부터 분기별로 실적을 제출받아 집계한 결과, 2011년 창출된 청년 일자리는 4만 3000여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청년 일자리, 목표치 넘겼다더니 실제론 절반’ 제하 기사에서 “고용부가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1년 4만 3000명이 취업했다고..
“공중선 점용료 부과 추진,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공중선 점용료 부과 추진’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난립된 공중선으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전신주 전복, 누전, 화재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 및 보행환경 조성을..
문화부,“바우바우 세종학당 지속 운영방안 마련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族) 한국어 교육기관인 바우바우 세종학당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화부는 8일자 연합뉴스의 <印尼 찌아찌아족 ‘한글섬’에서 세종학당 철수> 제하 기사에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 찌아찌아족..
“베스트 트랙과 100km 이상 차이를 조작 증거로 볼 수 없다”　: 기상청; 기상청은 9일 “태풍 예상진로가 세계기상기구(WMO) 베스트 트랙과 단순히 100km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를 조작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기상청은 이날 자 조선일보의 ‘세계기상기구의 볼라벤 진로, 결국 기상청과 달랐다’ 제하 기사에서 “볼라벤의 중심 위치가 당시 기상청 발표 진..
교과부,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 검토·선정 권한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를 검토·선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해’와 뉴시스의 ‘교과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 4곳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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