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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호국원, 중국산 조화판매 권장한 바 없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8일 “국립묘지 주변 및 구내매점(민간위탁)의 경우 영리 목적을 위해 원가가 저렴한 중국산 조화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임실호국원이 중국산 조화를 권장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보훈처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임실호국원 ‘중국산 조화’만 권장” 제하 기사에서 &ldqu..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체된 아동 선별해 교육: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발달이 지체된 아동을 선별해서 교육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8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사 내용 중 ‘인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글학교 대기자 명단에 6개월째 이름만 올려놓았다’는 내용..
연구실 사고 증가, 성실 보고로 건수 늘어난 것으로 판단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6년간 대학 등 연구실 사고가 11배 증가한 것은 그동안 은폐됐던 연구실 사고가 기관의 성실 보고로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SBS와 연합뉴스가 “지난 6년간 전국 71개 대학과 15개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06년에 14건, 2..
디클로로메탄 ‘시설관리기준’ 마련 중: 환경부; 환경부는 현재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으나 굴뚝외의 일반 공정중에서 비산되는 유해성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SBS 8시뉴스에 보도된 “발암물질 내뿜는 공장에 손 놓은 당국…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충북..
고용부 “고졸취업 실적 부풀린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일 “고졸 취업 실적 차이는 30세 이상 군경력자를 청년채용에 포함시키거나, 사업 성격상 지원 대상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29세 이하)에 한정하지 않는 경우 등 때문이며 실적을 부풀린 바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고졸 취업 늘었다더니…군대, 요식업소 많아’ 제하 기사..
한국잡월드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 일시적 현상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잡월드 내 청소년체험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이투데이의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제하 기사에서 “청소년체험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발암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
배움터지킴이 전원 성범죄경력 조회 완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30일 기준으로 배움터지킴이 8505명 전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를 완료했으며 조회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8일 밝혔다.교과부는 지난 5일자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뉴시스의 ‘배움터지킴이 363명 성범죄경력조회 안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언론보도는 교과부가 국회에..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결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인천-제주간 국제선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에 대해 제주도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 항공사 등과 협의중이나 현재까지 운항여부, 운항일정 등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국토해양부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천공항 환승 승객의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
재정부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 특혜 제공한 적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 아주경제신문의 ‘MB 정부, 하나은행에 특혜 제공 의혹’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아주경제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정부는 해외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인 페이팔의 국내서비스를 사실상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는 하나은행에 대한 특혜이며, 이로 인해 전자금융법상..
국토부 “전산시설 교체 특정업체 밀어준 적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뉴시스의 ‘국토부, 전산시설 교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뉴시스는 “국토부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전산자원을 교체하면서 제안요청서 세부규격에 특정업체(IBM) 제품만 입찰 가능하도록 캐시메모리를 칩당 L2, L3 12MB이상으로 제한했으며, 국토부..
‘국토부 해운정책 4무(無)’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자 부산일보의 ‘국토부 해운정책 4무(無)’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첫째, ‘톤세 절감액이 해운산업 활성화에 활용되지 않고 한국선주협회의 빌딩 매입에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 관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톤세 제도는 자국 상선대의 회복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국과 대등..
4대강 관련 포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4대강 포상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첫째, 4대강 포상 과다 논란 관련이다.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외에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문화부 지자체 수공 농공 LH 등 100개 이상의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전국에 걸쳐 하천정비, 수질·환..
1000만 넘는 국민들 자발적으로 4대 강변 방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4대강 관광객 상당수가 정부관련 기관이라는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초청형 현장 방문은 전체 방문객 중 0.0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보 개방 이후 올 9월 27일 현재 총 1069만 명의 국민들이 4대강 보,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4대 강변을 방문했고, 총 4만 1664명이 자..
수공, 4대강 투자비 회수 위한 사업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경향신문의 ‘4대강 이자 보전비만 1조 이상 ‘밑 빠진 수공’’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 국에서 재정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4대강 주변 개..
4대강 사업 백서, 찬반여론 모두 포함해 집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4대강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기록유산 및 정책사료로 남기고 향후지침과 실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대강 백서의 집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의 공(功)과 과(過)를 모두 아우르는 객관적 시각에서 그간의 찬반 여론을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날자 뉴스토마토의 “..
인천 제3연륙교 지연, 경쟁방지조항 탓 아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연합뉴스의 ‘제3연륙교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첫째,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내용으로 제3연륙교 지연’ 관련이다.국토부는 “제1, 2연륙교(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실시협약에 포함된 경쟁방지 조항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당시 민자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 기준따라 엄격히 관리: 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어린이 놀이터에 칠하는 도료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은 친환경페인트 인증기준을 적용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함량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함량법으로 측정)’로 규정,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개선과 기준 준수 등을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을 20%이상 초과해 시급..
국토부 “연구용역 공개입찰로 민간 참여 적극 유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뉴시스가 보도한 ‘연구용역 84%가 수의계약’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69건(434억원) 중 수의계약 비중은 2회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한 연구용역을 제외하면 59% 159건(275억원)”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수의계약한 사유는 그간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
아파트관리 분쟁·비리 막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조선비즈,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정부가 아파트 비리 행위를 심화시키는 내용의 법령개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아파트관리 제도 중 일부가 경직되게 운영되어 오히려 아파트관리 상 분쟁과 비리를 야기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 것”이라고 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각계 의견 수렴 거쳐 선진화: 환경부; 환경부는 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환경부, 유독물 관리에 구멍... 불산 사고낸 업체는 누락”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보도내용○ 휴브글로벌은 사고를 낸 수송 차량에 실려 있던 불산의 양만 20톤으로 배출·이동량 조사·공개대상이지만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시스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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