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민자도로 보전 예상액 6.6조원은 과다 추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머니투데이의 ‘민자고속도로 돈먹는 하마, 6.6조 혈세 더 넣어야’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30년 전체 운영기간 동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지원기간이 한정(10~20년)되어 있으므로, 2011년 MRG 지원금에 잔여 운영기간 전체..
한강수계위 청사 경비, 현재는 수계기금 아닌 예산으로 집행: 환경부; 환경부는 5일 “2009~2011년 기간 중 수계기금을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비용 일부(2억6000만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MBC뉴스데스크가 4일 보도한 “수계발전기금은 눈먼 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
자연방사성물질 초과 마을상수도 대책 수립토록 조치: 환경부; 환경부는 5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마을상수도는 해당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상수도 보급 또는 대체수원(지표수, 계곡수 등) 개발과 저감시설(정수, 폭기시설 등)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관정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통보, 음용 자제 및 안전한 이용방법 안내 등을 조치했..
인천공항고속도로 재정지원 최소화 노력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연합뉴스의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 넘게 퍼줘’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첫째, ‘과도한 재정지원’ 관련이다.정부는 1998년 IMF 등으로 부진해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협약 수입의 80% 미달하는 경우 재..
민자고속도로 공사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지 않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고속도로별로 구조물, 연약지반 등의 여건에 따라 공사비의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2009~11년 시행된 민자/재정 고속도로의 공사비 비교시 민자는 km당 197억원 수준으로 재정고속도로(208억원)에 비해 유사..
구미 불산누출, 치료환자 대부분 경미한 수준: 환경부; 환경부는 지금까지 불산 누출로 병원치료 받은 사람은 800여명으로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SBS가 보도한 “뭐든지 녹인다는 불산,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SBS는 이날 불산이 피부에 묻을 경우 살 속으로 뚫고 들어가 끝없이 몸속의 칼슘과 결합해 엄청난 통증과 함..
빗물오염요금제, 4대강 사업과는 무관: 환경부; 환경부는 빗물오염요금은 개발로 발생한 불투수면적 원인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되 원인자가 빗물유출저감을 위해 노력하면 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투수면적 확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해소와 비점 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빗물오염요금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시중유통 어린이용품 철저히 조사·관리: 환경부; 환경부는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4천 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매년 조사대상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과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통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
‘4대강 후속 3조규모 제2의 청계천 추진’ 사실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4대강 사업 후속으로 3조원 규모의 건천화 및 도시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참고로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
국도 미불용지 보상 지속 시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민간인 땅을 무단점유하고, 국토부는 현황 파악도 안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미불용지는 과거 일제 강점기 및 1960~70년대 개발시대부터 발생한 것으로, 생성과정이 복잡, 다양하고 자료부족 등에 따라..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철저히 관리 계획: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 9월 수립된 공공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제도개선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은 5년간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담장 없는 학교, 투명 펜스·CCTV 의무 설치 지시 안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news1 등 “학교 ‘담장’ 다시 쌓고 출입 통제” 보도와 관련,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른 키 높이 이상의 투명 펜스(울타리)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며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미루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 방침도 사실과..
중·고 교과서 독도 정보 오류, 지난해 수정·보완 조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우리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지난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정보 오류의 검토분석을 의뢰해 파악된 지도 표기 오류 및 기술오류 내용 209건을 검정교과서 협회를 통해 해당 발행사에 통보·검토 후 그 해 9월 29일 수정·보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역사·차량기지 국유화, KTX민영화와 직접 관련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철도역사, 차량기지 등 기반시설(SOC)을 국유화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신규 운영자 진입 등 경쟁환경 조성은 지난 2004년 ‘철도사업법’ 제정시 규정..
지상파 MMS·UHDTV 특혜 보도 사실과 달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디지털타임즈의 “방통위, 정권말 ‘지상파 봐주기’ 논란 (24시간 방송 이어 MMS·UHDTV ‘무더기 특혜’)”보도와 관련, “특정시기에 특정대상을 봐준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ldquo..
조종사 등 음주단속기준·처벌 대폭 강화 시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신문의 ‘술취한 조종사 단속 무방비’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조종사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음주행위 근절을 위해 항공법령을 정비했으며,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 항공법령을 개정해 음주단속기준을 0.04%→0.03%..
민자부두 활성화·운영수입보장 축소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KBS 9시뉴스의 ‘엉터리 수요예측…민자부두에 세금 줄줄’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첫째 ‘엉터리 수요 예측’과 관련해 “통상 신규부두 개장 초기에는 항로신설과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적정처리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5~6년이 소요되며, 특히 대부..
짧은 근속기간, 비정규직 고용 급증 해석은 무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을 비정규직 고용급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달 28일자 조선일보의 ‘노동시간 가장 긴 한국’ 제하 기사에서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짧은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
고용부 “민간부문 해외취업 실적 부풀린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 민간부문 해외취업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계획 수립 당시부터 실적을 포함해 관리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달 29일자 한국일보의 < MB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사업’ 예산 전용·실적 뻥튀기 등 ‘엉망’> 제하 기사에..
정부시책 대행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정책홍보는 합당: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자 한겨레신문의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2중대?” 제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공단은 정부시책 대행기관이며, 철도운송사업자와 선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주무기관이므로 정책홍보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