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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으로 인상: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공공기관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주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출자한 6개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단,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연간 물가지수 평..
한-콜롬비아 FT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거친 것: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일 자 오마이뉴스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o “외교통상부는 콜롬비아와 FTA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연구기관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2009년 민간 공동연구만을 근거로 협상을..
‘0~2세 보육료 지원’ 정부 입장 변경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치권에 백기 든 정부’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한 정부입장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또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은 관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여론 등을 수렴해 마련한 합리적인 방안&rdqu..
‘호국보훈의 불꽃’ 여론조사 조작 보도 ‘사실무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4일 ‘호국보훈의 불꽃’ 조형물 여론조사와 관련 “최종결과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합산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9월 12일 서울시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건 심의와 관련, 여론조사 자료일체를 제공하고 관계자가 참석해 설명하..
토지매수는 비점오염원 하천유입 저감 위해 반드시 필요: 환경부; 환경부는 “토지매수 사업을 통한 수질오염 차단 녹지대 조성은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 저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파이낸셜 뉴스와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낮춰야” 제하 기사에..
합천창녕보 파이핑, 6개보 부등침하 등은 사실 아냐: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는 27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낙동강보 안전’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수자원공사는 첫째, ‘합천창녕보 파이핑 발생, 계속 진행되면 보가 주저앉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합천창녕보 하류의 고수부지가 침수된..
울진비행훈련원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한겨레신문의 ‘조종사 되려다 4500만원 날렸다’ 제하 보도와 관련해 “훈련원 개원 이후 훈련원 입교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훈련원 활성화를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령원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세계적인 조종사 부족..
과적단속 시스템 기술 평가, 법 절차에 따라 공정 진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현행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적단속 시스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 뒤 계약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한국도로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하 기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적단속시스템을..
교과부, “과학벨트사업 추진현황 등 고려해 실소요 예산 반영”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내년도 과학벨트 사업 예산에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의 ‘대전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정부서 책정 안 해’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주택기금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전혀 검토한적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매일경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정부는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하우스푸어 문제는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도덕적해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요청 사실 아냐: 환경부; 환경부는 부산시에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중앙일보와 세계일보가 보도한 “금정산 국립공원 되나, 환경부 타당성 조사”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환경부가 부산시에 대해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약 7억원)에 참여..
영종도 투기장 개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영종도 투기장 특혜 개발 논란’과 관련해 “항만법령상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전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지난 7일 국토부에 제출한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제안서는 항만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고..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오염토양 정화 적극 지원: 환경부; 환경부는 26일 “부영공원은 부평구에서 직접 오염원인자의 정밀조사 또는 정화 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오염토양 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주변 등 부영공원 이외 지역과 인근 초등학교 주변 및 전국 평균..
학교폭력 신고건수 증가, 적극적인 피해 신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피해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상황을 신고해 과거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지 않던 사안들이 모두 신고·처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학교폭력, 피해 보호보다 가해 처벌 몰두’ 제하 기..
디지털전환 완료시 난시청가구 3000가구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난시청 가구(디지털방송 신규 난시청 가구)는 현재까지 약 3000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아시아투데이의 ‘디지털 전환 완료해도 TV 못 보는 국민 330만명(3인가족 기준 110만 가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방통위는 디..
낙동강 자전거도로·인접 철도구조물 안전 문제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낙동강 자전거도로 안전’ 보도와 관련해 “낙동강 자전거도로 안전 및 인접 철도구조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경남 양산구간의 자전거도로 사면 일부가 유실된 구간을 확인..
외국자본에 철도 기간망 장악길? 사실과 다르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겨레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길 터줬다’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WTO 정부조달협정(GPA)’ 중 철도부문은 이미 1997년 발효 당시 ‘철도청’이 정부조달 양허기관에 포함되어 개방되어 있었다. 양허대상에는 일반철도 건설부분도..
“법인분리 통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회피 방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일보의 ‘현대백화점, 온실가스 규제 피하기 빈축’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업체 지정은 온실가스 배출량기준으로 업체 8만7500톤, 사업장 2만톤 이상이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업체는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국토부는 “기사에 언급된 현대백..
인천공항, 민영화 아닌 지분매각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토니 타일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공항민영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한 것 일뿐, IATA에 직접 확인 결과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언한 것이 아님이..
국토부 산하 이전기관 청사, 기준에 맞게 건축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청사 규모는 기관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해 소관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국토부는 “LH, 도로공사 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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