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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노예노동 강요 제도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노동부 지침, 외국인에 노예노동 강요’와 매일노동뉴스..
다이옥신 측정·분석 확대 등 배출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부는 다이옥신 측정·분석사업 확대와 사전 배출저감 기술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YTN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전국 폐기물 소각장 15%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두 매체는 이날 지난해 전국 소각시설의 15%(15개소)가 다이옥신 배출허..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상·하류 간 입장차이로 합의 도달 못해: 환경부; 환경부는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인하요구가 한강수계위 실무위원회에서 동의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하류지역은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하나, 강원·충북 등 상류지역은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상향 지원을 주장함에 따라, 상·하류 간 입장차이가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24일..
취업률 산정기준 다른 2007·2011년 비교는 사실왜곡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4일 “2007년은 취업률 산정시 취업자의 범위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취업자와 창업자까지 포함해 산출했다”면서 “취업률 산정기준이 다른 2007년과 2011년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취직지원제도 한 해 2200억 쏟아붓는..
교과부, 최근 3년간 본부 소속 공무원 비리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조선일보의 ‘교과부, 비리 공무원 최다 적발’ 제하 기사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비리사범수는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약 35만명을 포함한다”며 “작년 비리공직자(85명)가 급증한 이유는 초·중·고·대학의 양궁장비 리베이트 수사에 따..
유네스코 한국委 사무총장 내정설 ‘사실무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해 ‘교과부가 특정 후보에게 사퇴압박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유네스코 한국委 사무총장 내정설…‘무늬만 공모’는 현재진행형> 제하 기사에서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차관..
‘외환보유액 중 허수 있다’ 전혀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2일자 한국일보의 ‘정부 “보유 외환 구조적 문제 있다” 인정 파장’ 제하 기사에 대해 “선도 포지션은 현재도 외환보유액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외환보유액 중 허수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외환보..
국토부 “합천 창녕보 ‘파이핑 현상’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자 연합뉴스의 “낙동강 합천창녕보 ‘파이핑 현상’ 부실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하류 고수부지가 침수된 후 수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연약해진 일부 고수부지 토사가 물을 다량 함유해 유실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이핑 현상은 흙 중의 침투수에 의해 지반내에 파이..
D등급 공공기관 지급 성과급은 ‘자체 인건비 전환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자 문화일보의 ‘공공기관 또 성과급 잔치’ 및 ‘경영 D등급인데 성과급 2배로 83억원 적자에도 감사에 3140만원’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올해 원칙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았다”며 “문화일보에 보도된 2012년도에 지급된 성..
국토부 “공주보 세굴 거짓해명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한겨레의 ‘공주보 세굴현상에 대해 국토부가 거짓해명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거짓해명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공주보)에서 세굴현상을 확인하고도,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에 거짓 해명했으며,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 2월 세굴현상..
로스쿨 등록금 2000만원 넘는 대학 12곳 아닌 3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입학금을 제외할 경우 등록금이 2000만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3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로스쿨 25곳 중 12곳 등록금 2000만원 넘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기사에 언급된 로스쿨 1인당 등록금·장학금 증가액 표의 대다수..
교통SOC 투자재원 확보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필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국민일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보도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통인프라 투재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일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을 2015..
교과부 “전문상담교사 1000명 증원 관계부처와 협의중”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3년 전문상담교사 1000명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학폭 ‘상담교사 1000명 증원’ 없던 일로’” 제하 기사에서 “신규교사 선발 정원의 기준이 되는 가배정 인원이 동결되면서 교과부의 전문상담교사 1000명..
택시감차, 지자체 책임 아래 추진이 바람직: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택시감차’와 관련해 “택시감차는 지자체 책임 아래 추진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정부는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별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는..
공무원 징계 증가, 공직감찰 강화 영향으로 봐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09년 이후 공무원 대상의 징계가 증가한 것은 비리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공직감찰 강화로 비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MB정부 공직비리 61% 급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징계가 증가한 것은 2009년 4월 ‘공무원 비..
영종도 민간제안사업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부합: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 연합뉴스가 ‘인천시-국토부, 영종도 개발사업 충돌’ 제하 기사에서 “인천시는 한상이 제출한 영종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종도에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공식 반대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영..
재정부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권한”: 기획재정부; 기획정부는 21일 서울경제 ‘따로가는 재정-금리정책 안나오게, 재정부-한은 소통 나선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한은과 실무자 간 협의회..
전기차 충전기, 합리적인 구매가격 유지 노력: 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충전기 시장규모가 외국에 비해 적어 소량 생산으로 충전기 가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구매시 최저가 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구매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에 맞추어 설치되고 있으며 예산부족과 가격이 비싸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일자 전자신문의 &..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3000억원은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자 한국경제의 ‘670억 세금 날리고도 뒷짐진 정부’와 ‘정부·자산公 주식관리규정 아예 없어’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비상장주식의 현재가치’와 관련해 “국유재산법상 평가기준에 따른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2000억원으로 평가된..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률, 일반인 보다 낮아: 법무부; 법무부는 20일 자 세계일보 ‘교정시설 자살사고 일반인 최대 10배’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 교정시설 내에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자살 시도 및 자살사고가 연평균 100건이 발생해 일반인 자살보다 7~10배 많다고 법무부는 분석하고 있음○ 사망사고는 일주일중 일요일(20.2%)과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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