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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실제 대출비중은 32.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일보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사금고?…여신 비중 96%’ 및 경향신문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대출 96% 몰아주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첫째, 여신 지원 비중 관련이다.재정부 및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신문이 참고한 의원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대기업 비중(96.2%)은 실제 자금공..
‘내년 예산 1조 더 푼다’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자 매일경제의 ‘내년 예산 1조 더 푼다’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이날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확대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포기했다”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보도와 관련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난 2008년 3월 5일 확정 이후 변화된 여건과 관계기관 요청, 타당성 재검토 등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일부 계획의 변경..
낙동강 인근 침수 피해, 본류 역류 때문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뉴시스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성주 등 낙동강 인근 지역 침수 피해는 낙동강 본류 역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태풍 ‘산바’로 침수피해가 발생된 구미, 성주, 고령 등에 영향을 미친 지류(내예천·유남천· 곡정천·예산천·내곡천 등)는 낙동강 본류에서 11.7km~5..
교과부 “삼성 자사고 관련 사전 협의권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은성고(가칭)의 자사고 지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권이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삼성 자율고 2014년 아산에 개교’와 동아일보의 ‘삼성 자사고 2014년 아산에 개교’ 제하 기사에서 “충남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삼성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협..
방통위, 자급 단말기 공급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통신망 적합 시험인증 지원,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자급 단말기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단말기 지급제’ 뒷짐진 방통위…알뜰폰 활성화 막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
교과부 “교과서 안철수 교수 관련 내용,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계획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초·중·고 교과서에 게재돼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관련 내용을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교과서 16종에 안철수 ··· 형평성 논란’ 제하 기사에서 “교과부 관계자가 다른 대선 후보..
체불청산 융자제도 사업성과 평가 다소 일러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자 헤럴드경제의 ‘체불청산 융자제도 빛좋은 개살구’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설명했다.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조기에 체불을 청산토록..
낙동강 자전거도로 불편사항·위험구간 개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연합뉴스 ‘낙동강 자전거도로 부실투성이’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첫째, 우회구간 위험 관련이다. 국토부는 “4대강 자전거길은 대부분 하천구역내 제방,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나 산지·절벽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도·마을안길·임도 등으로..
KDI “수정 전망치 하향조정은 최근 경기둔화추세 반영 결과”: 기획재정부; KDI는 경제전망과 관련해 “수정 전망치가 종전에 비해 크게 하향조정된 것은 예상보다 급격한 최근 경기 둔화 추세를 면밀히 반영한 결과로, 수정폭의 크기만을 이유 삼아 종전 전망치가 ‘정부 등의 입김에 밀려’ 지나치게 높게 잡힌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19일 밝혔다. KDI는 18일자 서울신문 &l..
교과부 “연구과제 기획·평가·관리 공정하게 수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자가 공무원을 찾아가 ‘사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박사 위에 주사…..
조달청, 중기 입찰참여 확대 적극 지원: 조달청; 조달청은 18일자 서울경제 ‘중소기업 울리는 조달행정’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을 명시, 중소업체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고, 또 지식기반 용역사업 입찰에 제조업 위주의 입찰서류 요구로 영세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어려움이 증..
다목적실용위성 개발비용 단순비교 곤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은 국가의 한반도 정밀관측 영상수요 충족이 주 목적인 위성으로 고해상도, 고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며 “위성의 개발목적, 상세사양, 개발시기, 임무수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비용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교과부는 18일자 조선일보의 ‘성능 20%..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무율 40.9%가 타당: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일 “‘정규직 전환비율이 3.8%’라는 주장은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92만 2800명)에 포함된 ‘다른 일자리 이직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실제 정규직 근무상황을 배제하고 정규직 근무율을 비논리적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이데일리의 <정규직 전환 &..
단말기 소비자 실지출액-출고가 직접 비교는 무리: 통계청; 통계청은 17일 한국일보의 ‘이동전화 인하 압박…통계의 오류 때문이다’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한국일보는 “국내 이통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력은 정부의 통계 오류에 따른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독일 도이치증권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한국일보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이통사 조사 결..
위성 정보, NASA 등에 제공하며 다양하게 활용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우리나라는 위성개발 초기 기술개발 중심의 우주정책 추진으로 위성개발 및 운영측면에서 선진화를 달성했으며, 아리랑 1·2호의 운영 및 아리랑 3호의 성공적인 발사(’12.5월)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가안보, 국토개발 등에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
두루누리 사업성과 평가 아직은 일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7일 “두루누리사업이 올해 7월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에 다소 이르다”며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면 향후 신규가입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저임금 노동자 위한 두루누리사업 겉돈..
국토종주 자전거길 일부구간 안전시설 등 보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KBS1 TV ‘소비자 고발’의 ‘위험주의보! 국토종주자전거길’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첫째, 우회 급경사길 위험 관련이다. 4대강 자전거길은 대부분 하천구역내 제방, 고수부지를 이용해 조성했으나 산지, 절벽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도·마을안길·임도 등..
내년 사료 원재료 등 할당관세 적용여부 올해 말 결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부터 모든 사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 날자 내일신문 “내년 모든 사료 무관세” 제하 기사와 관련, “정부는 국제 곡물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도 사료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를 올해 말..
13.1조 재정지원,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관련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자 조선일보의 “돈 당겨쓰는 ‘가불재정’ 다음 정부에 부담 넘겨” 제하 기사에 대해 “13.1조원 재정지원 대책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2011년 취득세 감면 시에도 지원기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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