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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관계부처 간 합의 거친 사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자 경향신문의 <“취득세 감면 효과 없다” 보고서 무시한 재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표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또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lsquo..
취득·양도세 감면 시기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자 서울경제의 “포장만 번지르르…조율 안되고 형평성 논란까지 ‘불통대책’” 제하 기사와 관련해 언론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시행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발표한 것은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법률 개정 사항..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자체 제안시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4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해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공모사업”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우선 지원하..
대다수 중학교, 역사 과목 집중이수 2학기 이상 편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2012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역사를 1개 학기에 편성한 학교는 0.4%에 불과하다”며 “99.6%에 이르는 대부분의 학교가 집중이수 학기를 2개 학기(1년) 이상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2000년 역사 한 학기에 공부 끝내라니’ 제하 기사에서 &ldquo..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발주, 지역업체에 불리한 것 없어: 조달청; 조달청은 13일 자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일부언론의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발주 지역업체 참여 호소’ 제하의 기사와 관련, “지자체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84억원미만..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9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자 한국일보의 ‘정부, 발표 이틀 만에 “계획없다” ’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9월14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어 “1~8월까지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초과징수..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2일 자 한겨레,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통시장 도움 안돼’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기사내용)<보도 공통내용>□ 지식경제부가 AC닐슨에 의뢰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ㅇ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자 매일경제 인터넷판의 ‘정부 이틀만에 “시행일 현재 잔여분만” 말바꿔’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내용은 20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재정부는 &ld..
여성가족부-교과부 청소년 자살관련 조사내용·대상 서로 달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1일자 문화일보의 “청소년 자살 급증하는데…원인 놓고 엇갈린 분석, 여성부 <성적 탓>, 교과부 <가정불화 탓>” 제하 기사에 대해 두 개 부처의 조사는 내용, 대상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에서 인용한 여성가족부의 ‘자살원인’은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인 지..
“고용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자 한국경제 ‘일자리=복지’말뿐 …노동부문 지출 줄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기사내용)“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명박대통령이 자주하는 말이다 (중략) 일자리를 통한 복지는 헛된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른 부문의 복지 지출은 급증했지만 노동 부..
국토부 “코레일과 KTX 신할인제도 재검토 협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 자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의 ‘철도공사 KTX 할인제도 개선’ 제하의 기사와 관련, “코레일의 KTX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KTX 수송량 증대 또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리부는 코레일과 일부 할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코레일은 이번 할인제도 개편으로 최고 50%..
수도권 전세값 상승, 보금자리 대기수요 탓만은 아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 자 경향신문, 아시아투데이 등 일부언론의 ‘MB정부 5년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29% 급증’ 제하 기사와 관련,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인 견해이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경제전반의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하천 내 고수부지는 개인 재산 아닌 정부 소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하천 내 고수부지는 개인 재산이 아닌 정부 소유의 땅으로 국민에게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치수·친수·이수 기능을 가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경작목적의 신규 하천점용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1일자 내일신문의 “멀쩡한 논밭..
해외취업 연수사업, 예산집행·추진체계 개선할 것: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자 경향신문 “‘청년해외취업’ 무리한 사업추진 예산초과 직원 퇴직 적립금까지 전용”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기사내용)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2010년 137억원, 2011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이 초과했다. 올해 예산도 167억원이 부족하자 이중 26억원을 직원 퇴..
세입예산 감소 요인, 일부 보도 처럼 크지는 않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세외수입도 감소…세수 4兆‘펑크’ 제하 기사와 관련, “올해 세입감소 요인이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의 경우 세제지원은 올해 9월 11일부터..
‘항만 투자 주먹구구’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자 국민일보 “3대 정부, 36조 항만투자 ‘주먹구구’ 시설마다 텅텅” 제하 보도 내용 “36조 항만예산…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 처리되는 등 항..
고용부 “용역폭력 합법이라 한 적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일 “용역폭력을 합법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엔 모르쇠”>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
4대강 수질 예측결과 ‘BOD·TP 모두 전반적 개선’: 환경부;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준설 뿐만 아니라 방류수 기준강화, 환경기초시설 확대 등 수질개선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일자 인터넷판 한겨레의 “정부, 4대강 보 설치 후 수질악화 조사결과 숨겼나?”, 경향신문의 “정부, 4대강 수질악화 알고도 공사강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
도심공원 범죄예방 세부기준지침 개정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자 서울경제 ‘도시공원 범죄예방 “빈수레” ’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공원 건축물, 시설물 배치시 범죄예방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 공원세부기준지침(훈..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자 서울경제의 ‘공무원 임금 내년 인상률 2%대 그칠 듯’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내년도 예산이 편성 중에 있으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서울경제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2년 인상률인 3.5%에 크게 못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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