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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익사한 ‘구조자’는 제외유형에 포함: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구조자’는 2010년부터 제외유형에 포함시켜 왔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10일 YTN의 “올해 물놀이 사망자, 고작 24명?.... 이상한 정부집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YTN은 이날 물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오빠가 뛰어들었다가 3명이 모두 숨..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 다각적 대책 검토중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어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직접 행정명령을 발령하거나 공적규제를 통한 단속방침으로 전환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강제차단’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방통위는 최근 아동음란물 등 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2003년 인권위 권고와는 다른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학생 ‘징계’ 관련 사항은 현재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년 제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
권도엽 국토부 장관, ‘공중선 점용료’ 태도 바꾼적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자 아시아경제 ‘뽑히지 않고 되살아난 전봇대稅’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권 장관이 차관 시절에 결정된 일인데도 장관이 되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30일 ‘공중선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장 주..
국토부 “달성보 시설물 안전하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일 “달성보 제방 유실과 구조물 침하는 사실과 다르며 시설물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KBS가 ‘달성보와 연결된 옹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긴데다 보 하류 제방 군데군데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달성보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라오스 결혼이민자 혼인절차 완료 못해 강제출국, 사실과 달라: 법무부; 법무부는 6일 MBC 등이 보도한 ‘국내체류 라오스 신부들에 대한 정부의 강제출국 통보’와 관련해 “혼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만으로 강제출국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주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의 혼인절차의 장기화(3월~최대 1년)로 라오스 신부의 입국이 미뤄지고..
공중선 관리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보행 위해 필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신문 등에서 보도한 ‘전봇대 통신선 점용료 부과안 폐기해야’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구역 지상에는 공중선의 설치기준 높이(5~6ｍ)를 준수하지 않아 화물차 등에 방송·통신선 등이 걸리거나, 전력선 설치기준(12선)을..
관리비 투명·객관 부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KBS 9시 뉴스가 3~5일 보도한 ‘아파트 관리실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KBS는 ‘아파트 관리실태’라는 시리즈성 보도를 통해 ▲ 관리비 부풀려 수억원 ‘꿀꺽’ ▲ ‘입주자 대표회’ 도..
취업 연령대인 25~29세 고용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일자 동아일보 ‘한국 작년 청년고용률 23%, 스페인보다 낮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군입대 대기 등 특수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15~24세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정할 경우 스페인(24.1%), 포르투갈(27.1%)에 비해 낮은 것은..
KT 부진인력 프로그램 존재는 확인, 부당해고 등 법위반 사례는 확인 못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일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용부는 “(주)KT의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했으나, 이에 따른 부당해고 등 법위반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상청내 태풍위치 수정 불가피 의견? 전혀 없다!: 기상청; 기상청은 5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위치는 수정되지 않으며 수정 불가피 의견도 내부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기상청은 이날 자 조선일보의 ‘과학적이라던 볼라벤 진로 이제야 고치려는 기상청’ 제하의 기사(기자수첩)에서 “기상청이 자기들이 발표했던 진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속버스내 오염수치 기준, 좁은 공간·체류시간 등 고려해 설정: 환경부; 환경부는 5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은 밀폐된 좁은 실내공간, 체류시간 등을 고려해 법률상의 오염수치 관리기준 자체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2배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고속버스 졸음, 이산화탄소 탓’ 제하 기사에서 “고속버스 실내공간이 지하상가보다 오염수치가 2..
댐 건설, 국민 생명·안전 보호…경제발전 기여 사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자 경향신문 ‘토건세력 배만 불리는 댐건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본은 2009년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추진된 댐을 철회하려 했으나, 지난해 태풍 ’탈라스‘와 올해 규슈지역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그 동안 중단했던 얀바댐 등 6개댐 공사를 재개하..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달성시기 2년 연기’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연합뉴스가 5일자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달성시기 2년 미뤄’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축소 시기를 2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재정부는 5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
박재완 장관 “가계부채 관련 은행 등 금융기관 대응 여력 충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자 연합뉴스 ‘박재완, 가계부채 시스템 위기로 발전 안해’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언론 보도내용>박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
학교법인 의료원장 산하 병원 경영 참여, 복수의료기관 운영 아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일 “학교법인의 의료원장이 산하 의료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복지부는 4일자 파이낸셜뉴스의 ‘대학병원 의료원장을 범법자로 모는 의료법’ 제하 기사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원장은 산하병원의 경영에 관여 못해”라는 보도내용에&n..
‘한국형 NASA’ 방안 검토된 바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 날자 파이낸셜뉴스의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만든다’ 제하 기사에 대해 “국가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기획연구로 지난 7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국가 우주개발 미래비전(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률 개정 작업 진행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기획재정부가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발표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추진 사항과 관련 사전에 시·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신용공여한도 완화 효과,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자 조세일보의 ‘수출입銀 신용공여 한도↑…건설·조선 대기업 특혜?’ 제하 기사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우리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은이 신용을 공여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가 특정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
경제활성화 민간활력 제고방안, 관계부처 간 합의된 것: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자 서울경제의 ‘기업 개발 부담금 완화 등 부처 조율 안된 스몰볼만 쏟아내’ 제하 기사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력 제고방안’ 등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로 이미 마련한 개선방안과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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