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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 검토 안해”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제하 기사에서 “연금소득세제 개편안의 후속 보완작업으로 리스터 연금을 벤치..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비 고발비율 1% 아닌 15.5%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비율은 2011년 기준 약 15.5%”라고 밝혔다.공정위는 20일자 내일신문의 ‘뻔한 불법 보고도 왜 고발 안하다’ 제하 기사에서 “매년 불공정행위로 500여건 이상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비율은 1%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국민 안전에 반드시 필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 같은 날 서울경제 ‘평화의댐 저수용량 90% 남는데 보강공사가 웬말’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평화의댐은 유역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류에 위치한 북한 임남댐의 월류 및 붕괴에 대비한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임남댐은 1986년 착공 이후 3차례에..
통신요금 조사시, 단말기 할부금은 포함 안 돼: 통계청; 통계청은 20일 같은 날 한국일보에 보도된 ‘통계청, 비현실적 조사로 단말기값 할부금도 포함, 이통사들 억울함 호소’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이동전화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가전제품·이동전화 등을 할부 구입시에는 원금을..
DTI 완화, 강남3구 특혜 아닌 규제 정상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DTI 완화, 강남 3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 “DTI 규제 보완방안(8.17, 금융위금감원)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닌, 일부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한..
“생태자연도 개정안 최종고시는 이의신청 협의 완료 후”: 환경부;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개정안 초안은 국민열람 기간중 이의신청 접수 후 현지 재조사, 자료 재검토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고시는 이의신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일자 조선일보의 “무조건 규제한다고 환경보호 되나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고 장준하 선생 유족연금, 60만원 아닌 143만1000원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일 “독립유공자 고 장준하 선생의 경우, 건국훈장 4등급(애국장)을 추서 받아 현재 배우자(김희숙, 86세)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유족으로 등록돼 있다”며 “매월 받는 연금은 언론에 보도된 60만원이 아닌 143만1000원”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의 < “장준하 가족 월세집 산다..
F-X 사업 산업협력, 국내업체에 투자 강권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0일자 한국일보의 “F-35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방사청, 기술이전 거부 불구 국내업체에 ‘날개조립 등 투자’ 권유”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내업체는 예상되는 물량 및 손익계산에 따라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기술이전 거부 및 정부가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 투자..
고용·산재보험기금, 체계적인 시스템 통해 관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은 소수 내부 인력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고용·산재보험기금 운용 미흡’ 제하 기사에서 “고용부의 두 기금 외부 위탁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기금을 운용할 전문..
‘KTX 운영권 민영화’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한 ‘KTX 운영권 민영화’ 관련 보도내용은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MBC 2580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십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된 철도의 운영권을 특정 기업에 주는 만큼 특혜논란도 피하기 어렵고, 코레일이 KTX에서 올린 수익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등 전철과 벽지..
국토부 “택시·시외버스 요금인상 결정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19일 연합뉴스, SBS, MBN 등에 보도된 택시 및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와 시외버스 요금 인상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택시요금 인상(안)은 각시·도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일부 시도에 접수되어 있지만, 정부는 국민경제 및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는 인상되지..
실업률 지표 ,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작성: 통계청; 통계청은 16일 헤럴드경제가 <집에서 그냥 노는 인구 8개월째 증가…통계에 포함 안돼 “실업률 눈속임” 여전> 제하 기사에서 “실업률도 떨어졌지만 그냥 집에서 노는 비경제활동인구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1..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실제 해외체류 박사들 의사와 다를 수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국내복귀를 묻는 결과는 국내 체류중인 박사들을 대상으로 ‘만약 해외에 취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내 복귀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실제 해외에 체류중인 박사들의 복귀의사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조달청 “가구류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E1 아닌 E0”: 조달청; 조달청은 16일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가구업계 깊어지는 MAS갈등’ 제하 기사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E1이 아니라 E0이며, 조달청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학생용 책상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구에 대해 E0 이상(KS 규격)으로 구매하고 있다”면서 “조달청 납품 기준이 환경표지..
독거노인 장례지원, 무연고사 절차에 따른 것: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자 조선일보 “독거노인 시신, 38일간 보관함에 방치된 사연”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노인의 장례를 정부가 대신 치러주기로 했으나, 예산과 규정문제로 그 첫번째 수혜자가 사망한 후 38일간 시신보관함에 방치되고 있음(해명내용)1. “독거노..
‘국가장학금 주고 저소득층 장학금 없애’ 사실과 달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자 경향신문 ‘국가장학금 40만원 주고 100만원 받던 저소득층 장학금 없애’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교과부는 우선 ‘한양대 모 학생은 매 학기 100만원씩 받던 가계곤란 장학금 대신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 40만원만 지급 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 11월까지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자 서울신문 <‘슈퍼컴퓨팅법’ 연구 용역 표류 세계경쟁력 순위 30계단 급락>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시..
철거용역, 건설업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철거용역은 건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세계일보의 <‘사법 무풍’ 철거용역···특별법 시급>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며, 거주자 이주 등 철거용..
일본 통화스왑 재검토 발언 촉각? 재정부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 뉴스핌 <정부, “일본 통화스왑 재검토 발언 촉각’>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날자 뉴스핌은 “정부는 일본의 통화스왑 재검토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일본 발언에 대해 긴급 실무회의를 갖는 등 진의를 파악하느라 부산한..
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 볼 수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15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토지매수 주먹구구”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보도내용>’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9천528억원 가운데 16%인 6천347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회수됨. ’07년에 1천92억원이 이월됐고 ’08년에 906억원, &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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