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LTV 실태조사 추진 중: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T/F’를 구성해 이미 8월 3일부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14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LTV 사각, 새마을금고 실태조사서 빠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올해 4월부터 합동감사(2..
국토부 “보 설치로 녹조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한강 수중보 철거 검토’와 관련해 “최근 녹조현상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이며, 보 설치로 인해 녹조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강 수중보 철거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한강의 경우 3개 보가 설치된(4대강..
2.75인치 유도로켓 체계개발 기술 확보…한국 단독 추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3일 MBN의 “한·미 유도로켓 공동개발 ‘불발’…전력화 차질 예상’” 제하의 보도에 대해 “2.75인치 유도로켓에 대해 한·미 공동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핵심기술 응용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한국은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중앙노동위원회, 법령 유권해석 기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2월에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자는 교육감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도 없고, 법령 등을 유권해석하는 기관도 아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개학하자마자 급식 중단될 판’ 제하 기사에서 “ 비정규직 노조는 2월에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자는 학교장이 아..
기상청 납품업체 계약기간 적법하게 연장　　: 기상청; 기상청은 14일 “납품업체 계약기간의 연장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5항(붙임 참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했으며,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지체상금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이날 자 경향신문의 <기상청, 납기 어긴 업체 ‘수상한&rsq..
재정부 “대선공약 분석 선관위와 공식 협의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자 매일경제 인터넷판의 ‘기획재정부·선관위 공동 대선공약 소요자금 분석’ 제하 기사와 관련해 “재정부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춰 선관위가 공약 관련 재정소요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기관 간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오해..
“신공항 타당성 조사 1년 앞당긴 것 아냐”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당초 2014년보다 1년 앞당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3일자 문화일보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한 지 얼마됐다고 재검토인가’ 제하 사설에서 “타당성 조사를 당초의 2014년보다 1년 가량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녹조 관련 추가 기준 강화 등 개선안 마련 중: 환경부; 환경부는 주요 하·폐수 처리장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미 올해부터 최대 20배 (2~4→0.2∼0.5㎎/L) 강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0일 발표된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향후 이 기준 적용에 따른 효과를 검토한 후 추가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일자 한국일보의 “녹조..
미 콜트사 중재, ISD 아닌 무기 관련 상사분쟁: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3일자 경향신문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1. 콜드사 건의 ISD 해당여부(기사내용)○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1984년에 미국의 콜트사로부터 ICSID 중재에 회부된 적이 있음.(해명내용..
특정 분야·부처 예산 증감 보도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자 헤럴드경제 1면 ‘경제부처 예산 줄줄이 삭감, 내년 복지부 예산만 대폭 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특정 분야·특정 부처 예산의 증감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 커피전문점 매년 실적 조사: 환경부;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들의 자발적 협약 이행이 미흡할 경우 협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협약해지 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금지되며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덧붙였..
특정 지역 신공항 건설 위한 검토 착수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SBS·YTN·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12일 보도한 ‘정부에서 신공항 건설 검토를 앞당겨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정부가 신공항 검토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일부 공항들이 수요 급증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국토부..
KDI 통계 최근 실태 반영 못했다는 보도는 오해: 기획재정부; KDI는 10일 경향신문의 “KDI의 통계가 최근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분석에도 오류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는 연구에 활용된 통계자료와 방법론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경향신문의 “자영업 덜 악화···현실과 다른 KDI 보고서” 제하..
기초연구사업 평가위원 모두 기명으로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기초연구사업 평가위원들은 모두 기명으로 평가하며 사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혈세 기초연구비는 나눠 먹는 돈 아니다’ 제하 사설에서 “심사위원이 무기명으로 심사하는 책임지지 않는 심사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사회적기업, 인증률 낮은편 아니고 장벽 높지 않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일 “사회적기업의 인증률은 50.3%(신청 1416/인증 712)로 낮은 편이 아니며 불인증 사유를 볼 때 인증장벽도 크게 높지 않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그라민뱅크도 울고 갈 한국형 규제’ 제하 기사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협의회 위원,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성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노동정책의 광범위함을 감안해 협의회 위원은 기업규모·업종,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입맛 맞는 위원만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용부는 8일자 내일신문의 <고용부 ‘이상한 의견수렴기구’ 논란> 제하 기사에서 “노동현장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교과부 “학교폭력 접수민원 묵살한 바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자 ‘서울 강남 모중학교 폭력대책委의 황당한 행태…폭력 예방은 커녕 은폐·축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교과부 국민신문고로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처리절차에 따라 회신하는 등 정상처리했다”고 해명했다.교과부는 이 민원을 지난해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신문고(2AA-11..
대학 보건의료 정원, 교육여건 등 감안해 배정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대학 교육여건 및 구조조정 노력을 감안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교과부 호남대 정원 늘리기 특혜의혹’ 제하 기사에서 “교과부가 이달 초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농진청 “청사 이전, 과도한 예산 투입 아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9일, 같은 날 동아일보 ‘지방이전 틈타 사옥 신축에 13조 펑펑’ 제하 기사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농진청에 따르면 농진청 이전사업인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농산업 혁신거점으로 전북혁신도시에 국제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국제규범 준수, FTA 및 로열티 대응..
환경부 “조류발생 핵심원인은 가뭄과 고온”: 환경부; 환경부는 9일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조류번무현상 해석-가뭄과 고온 탓만이 아니다”에 대해 아래과 같이 반박했다.□ 발표내용① 7월 상순~중순 전국 강수량 증가로 하천유량이 오히려 증가, 7월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0.4℃ 높은 수준, 평년보다는 1.0℃ 높음② 낙동강 중류부 녹조현상은 보로 인하여 긴 체류시간이 보장..

처음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