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평화의댐, 24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일환…사업비도 적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같은 날 경향신문 사설에 실린 ‘평화의댐’ 사업과 관련, “극한강우(PMP) 발생시 댐이 월류·붕괴되는 최악의 상황 방지 등을 위해 2003년부터 평화의댐을 포함해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총 24개 대상 댐 중에서 소양강댐 등 12개..
美 정부로부터 김경준 이송 요청 받은 적 없어: 법무부; 법무부는 9일 “미국정부로부터 김경준을 미국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다만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한국·미국 모두 가입)에 따라 미국이 김경준의 수형자이송 신청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날자 한국일보의 <“BBK 김경준 美로 이송을&r..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중단, 약가제도개편과 무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일자 매일경제 ‘100원 이하 의약품 잇단 생산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 저가 필수의약품 잇단 생산중단- 약가인하로 제약사 수익성 악화…160여건 약가 현실화 신청* 원료 수입원가 상승으로 지난 2월 생산 중단된 ‘아이로손..
지방이전 공공청사, 녹색청사로 관리규정에 맞게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같은 날 동아일보 ‘지방이전 틈타 사옥신축에 펑펑’ 제하 기사와 관련해 “지방 이전 공공청사는 녹색청사로 적합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에 지적된 청사규모에 대해 “이전청사 규모는 기관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해 소관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적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합채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고속도로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은 미회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자 연합뉴스의 “도로공사 3조원 이상 통행료 더 징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
개정 국립묘지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 법령 체계 유지 위한 것: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8일 “이번에 개정된 국립묘지법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은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도 비밀유지는 통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추가> 제하 기사에서 “개정안이 안장심의 관계자의 비밀누..
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의무 지연 관련 적극 조치 중: 외교통상부;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관세인하 이행지연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우리업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8일자 서울경제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의무 지연” 관련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구미광역 취정수장, 남조류·클로로필a 측정장비 갖춰: 환경부; 환경부는 8일 연합뉴스가 “구미 취·정수장에는 남조류나 클로로필a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구체적으로 남조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구미 취정수장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남조류와 클로로필a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미광역 취정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식생 제거 등 적극 조치 계획: 환경부;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에 대해 식생 제거,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금강변, 4대강 공사 후 외래 식물에 잠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주보에서 백제보 구간(25km) 식물상 조사결과 외래식물이 90% 점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방..
지경부 “우체국 택배 차량 임의 증차 못해”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8일 “우체국택배 차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적용 등을 받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증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택배업체 “우체국과 차별 없애달라”> 제하 기사에서 “우체국택배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일선교육청의 조치와 관련, 이 같이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교육주체..
전국 수돗물, 정수처리 강화해 안전하게 공급 중: 환경부; 환경부는 계속되는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상수원에 조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전국의 수돗물 공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일자 경향신문의 “낙동강 구미 지역까지 유독성 남조류 확산” 제하 기사와 같은 날 한겨레의 “낙동강 상류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없어··&m..
국토부, 천장개방형 2층버스 안전기준 마련 중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천장개방형 2층버스에 대한 적합한 안전기준을 검토·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2층버스 왜 안보이나 했더니’ 제하 기사에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에 대한 입법예고는 했으나 후속조치인 고시에는 빠져 민간사업자들의 2층버스 운행이 금지됐다”고 보도한..
기상관측선 계약, 기상청과 무관　: 기상청; 기상청은 8일 “기상관측선 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기상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이날 연합뉴스 “檢, 목포 조선업체 ‘기상청 로비의혹’ 수사” 제하 기사에서 “연매출 200억원 안팎의 중소규모 조선사가 기상청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은 점도 로..
“K2전차 2차분 양산 및 평가시기 결정된 바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6일자 아시아경제의 ‘8조원 넘는 F-35 안 타보고 살 순 없다’ 보도와 관련, “지난달 26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한 내용과 일부 기사내용 중 별도의 구분없이 청장의 답변내용과 기자의 취재내용이 혼재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 명품무기들의..
수도권지역 수돗물, 수질기준 이하로 차질없이 공급: 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북한강과 팔당지역에 남조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정수처리를 강화해 현재까지 서울시, 수자원공사 등 수도권지역의 수돗물은 수질기준 이하로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자 서울신문의 “이 물을 마시고 있다”와 한겨레의 “녹색강의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rdquo..
“자산매각 차익, 지분법 이익 등은 공공요금 총괄원가에 해당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같은 날 한국일보의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조나 부풀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자산매각 차익, 지분법 이익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괄원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자산매각..
신규 대졸자 실업률, 졸업 6개월 후 1/3 수준으로 낮아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7일 “매년 2월은 계절적 특성(졸업시즌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1년 중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나, 대졸자의 평균 첫 일자리 진입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후에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3일자 동아일보의 ‘대졸 실업률 38%... 맞춤형 취업사다리 절실’ 제하 기사에..
지경부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졸속 도입 아니다”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6일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포함) 사전심사제 도입 방침 이후 문화부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개월간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과 부작용 대책등을 논의한 만큼 ‘졸속 도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외자유치 급급한 지경부·지자체도 카지노 추진에..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에 특혜·코드발주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에서 특정 연구자에 대한 특혜와 코드발주는 없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4일자 세계일보의 <교과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나눠주기> 제하 기사에서 “교과부 정책연구용역이 현 정부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에게 다수 발주한 특혜이며, 수의계약 중심..

처음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