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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추진 안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연합뉴스 보도에 언급된 이른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이미 조세·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호텔건설 위한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 같은 날 서울경제 가판의 ‘호텔건립 지원 1조 펀드 조성’ 제하 기사에 대해 “호텔건설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문제는 오는 7일 열리는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서울경제는 “정부가 정부자금(10%)과 민간자금(90%) 매칭으로..
금강둔치 농약 살포는 소나무 방제작업…추가 방제계획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25일 금강 둔치(공주지역)에 2톤의 살충제(다니톨)가 살포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를 인용한 연합뉴스(8월 1일) 및 경향신문(8월 2일)의 보도에 대해 3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방제작업은 소나무에 발생한 응애(진딧물) 방제를 위해 수목 관리 조경업체..
‘조달청-삼성물산 공사 수주 커넥션 의혹’ 사실 아니다: 조달청; 조달청은 1일, 같은 날 주간한국에 실린 ‘삼성물산-조달청-서울시, 공사 수주 커넥션 의혹’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주간한국은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최저가 심사과정 입찰비리 의혹 논란’이라는 보도를 통해 “첫째, 금속관련 공종에서 설계가보다 높은 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 9월초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는 구조개혁위원회 심의와 해당 대학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9월초 최종 발표 예정”이라며 “올해 새로운 10여개 대학이 하위 15% 대학에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대학 구조조정 칼바람’ 제하..
PC류 소음기준 강화, 변별력있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한 환경표지 소음기준의 강화가 저소음 PC류에 대한 변별력있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8개업체 21개 제품(신청 제품의 84% 수준)이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는 이 날 전자신문의 “PC업계 ‘현실 외면한 소음기준’ 목청”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
무장헬기사업, 터키측 요구 거절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일 “한국정부는 무장헬기사업에 대한 터키측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으며 터키측이 기술수준과 전력화 시기의 차이, 한국의 개발 요구도를 맞추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국제공동개발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코리아타임즈 ‘Korea rejects Turkey's request for copter project’..
정년의무화,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정년의무화 문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노동계 숙원사업 결실, 정부는 환영 속 부작용 보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고용부는 “정년의무화는 인구구조, 생산인력 고령화 추이 등을 종..
KF-16 전투기 AESA 레이더 교체사업, 차질 없이 추진중: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일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인 AESA 레이더 교체사업은 방위사업청과 미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세계일보의 “KF-16 성능개량 ‘반쪽’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레이더 교체사업은 난항을 겪고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소득세율 전면 인상 논의’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경제 가판 ‘중산층 이상 세금부담 가중될 듯’ 제하 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뿐 아니라 소득세율도 전면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 날자 서울경제는 ‘재정부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재정부..
조류 패혈증, ‘병원성미생물’이 원인: 환경부; 환경부는 조류(새)의 패혈증은 주로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등 병원성미생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KBS의 “북한강 유독성 녹조로 몸살…조류 집단 폐사”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KBS는 이날 북한강에서 흰빰검둥오리 3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으며, 원인은 유독성 세균이나 독성이 있는 녹조..
고용부 장관, 직장폐쇄는 방어·수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밝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채필 장관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장폐쇄의 경우 방어적·수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직장폐쇄, 노조파괴 수단 전락 커지는 우려’ 제하 기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SJM 직장폐쇄의..
KF-16 개량, 美 현지법인 BAE사 선정…12월경 최종계약 추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31일, 이 날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KF-16 개량사업 록히드마틴 탈락”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먼저 보도내용 중 “英업체 BAE가 맡는다”와 “이번주 내로 최종 서명할 예정” 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방위..
금정터널 기하구조와 KTX 고장은 무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금정터널의 기하구조와 KTX 고장은 무관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중앙일보의 <KTX ‘마의 금정터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종단경사와 관련, 금정터널은 일반구간 종단경사는 25‰(1,000m의 거리에서 1m의 높이차)이하, 정차장 전·후 부득이한 경우는 30&perm..
새 분리배출 표시방법, 소비자 혼란 유발사항 개선: 환경부; 환경부는 새로운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던 사항에 대해 개선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날자 한국일보의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들쭉날쭉…곳곳 혼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7월부터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환경부가 뒤늦은 보완..
‘부실 인수하고 알짜 넘기는’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같은 날 한국일보에 게재된 ‘부실 에너지사 인수하고 알짜 넘기는 인천공항공사’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9년 출범 당시부터 공항운영의 기획 및 계획 기능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 안해…정당한 사유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8일자 KBS의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 불법체류 급증 우려’ 제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이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해명내용)○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외국인고용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 외국인근로자..
교과부, 세종대 의혹 검증·감사 실시 계획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자 경향신문의 “세종대 재단 전횡 의혹 진상조사 착수”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주요내용) ○ 전 총장(박우희)은 교직원 임명 및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총장에게 있는데 본인은 그 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 특히, ’11년 7월 학칙 개정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
국토부 “경인항 항로준설 부당지시 한 적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0일 “경인항 항로준설은 항만공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및 정부가 각각의 사업구역에서 시행한 것으로, 국토부의 부당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국토부에서 경인운하 접근항로 사업 인천항만공사에 부당 지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 일시 부족자금 ‘재정증권 발행’으로 조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0일자 연합뉴스의 ‘정부마저 돈 가뭄…일시차입 법적한도 육박’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일시 부족자금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은 분기말 재정지출 소요에 한해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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