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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0일자 서울경제 가판의 ‘파생상품에 거래세 0.01% 부과’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
퇴직연금 가입업무 차질없이 수행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7일 “은행,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된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모집인 한 명도 없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제하 기사에서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표 1년이 지난 이날..
한 가정서 소득분위 달라 국가장학금 탈락사례 발생할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은 26일자 경향신문의 “국가장학금 선정 들쭉날쭉 이유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자매가 비슷한 성적이나 소득분위가 달라 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나 언니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재단은 학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준 뒤 건보에서 산정한 소득분위를 그대로 학..
신용공여한도 완화 효과, 특정기업에 국한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6일자 조세일보의 “수출입銀 신용공여 완화 ‘재추진’ 논란” 및 뉴스토마토의 “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완화…대기업 지원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가 특정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수은의 신용공여..
‘성폭력범죄 특례법’ 부칙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시행: 법무부;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범죄라도 공개·고지명령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자 중앙일보의 “신상공개 소급적용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성추행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상공개는 응..
법무부, 경찰청 ‘통보자 요청’에 신속히 입국사실 전달: 법무부; 법무부는 26일자 조선일보(인터넷 기사), 경향신문(인터넷 기사) 등에서 ‘한국군 무전기 빼돌리려한 파키스탄인 구속’ 제하로 보도한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독자들의 오해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보도 요지○ 서울경찰청은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핵심부품을 밀수출하려던 파키스탄인 A씨를..
임금통계 국제비교, 단순 서열화 곤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연합뉴스의 “韓 저임금고용비중↑...OECD 1위 불명예 유지”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기사내용)<1>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국토부 “KTX 경쟁 도입 오락가락한 적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날자 중앙일보의 ‘KTX 민간 개방 국토부 오락가락’ 제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KTX 민간개방은 당정협의에서 “차기정권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7월 1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KTX 경쟁도..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목적·운영방법 등이 다른 제도: 환경부; 환경부는 25일, 이날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환경부 ‘조류경보제 대상’ 거짓말 의혹>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① 한강 10개 지점에서도 조류경보제가 운영되고 있어 조류경보제가 하천을 제외한 호소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환경부 설명은 사실과 다름② “조류경보제 대상 거짓말 의혹”, “..
실업급여 지출 추이 전년과 유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2년 현재까지의 실업급여 지출추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향후 지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출액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 내일신문의 “실업급여 ‘곳간’ 고갈…경제위기 못버텨”,“정부예산으로 줄 모성보호급여 실업급여로 매년 수천억원 지급” 제하 기사에..
사교육비 통계조사, 일반적·전형적 표본설계 기법 따라: 통계청; 통계청은 사교육비조사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표본설계 기법에 따라 표본추출 및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5일자 한겨레의 “사교육비 실태, 꼼수통계로 줄였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교육비 조사 표본학교에 ‘사교육 절감형 학교’가 과다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발표 사교육비가..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완화 등 검토 안해: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금액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의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 문턱 낮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기준 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던 부동산투자이민..
F-15K 대당 구매가 1369억원 사실 아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4일 코리아타임즈가 보도한 “F-15K 구매가 1369억원에 달해” 제하 기사에 대해 항공기(기체+엔진)의 대당가격인 ‘Fly-Away Cost’는 2012년 편성환율(1$=1150원)로 1057억원으로 1369억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Fly-Away Cost는 항공기 기체와 엔진을 포함하는 가격이며 Program Cost는 항공기 기..
공정위, 불법행위 연평균 21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불법행위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3.3건을 고발했으며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발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21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4일자 연합뉴스 “與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민주화 2호법 발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송산업활성화 명제 따라 원칙적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산업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날자 동아일보의 “CJ에 끌려다니는 방통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방통위가 CJ E&M의 온미디어 인수 후 매출총액이 법 규정 한도에 가까워지자 한도를 늘려주는..
공중선 점용료 부과로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통해 설치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가 부실한 불량공중선에는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날 연합뉴스, YTN, 서울경제의 “도로위 통신선 점용료 부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제처,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 획기적으로 향상: 법제처; 법제처는 2009년부터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부터는 제때 마련율이 대폭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3일자 국민일보의 “시행령 마련 늑장, 행정공백 초래…정부부처 협의지연 등으로 5년간 법률 14% 시한 넘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
1주택자 취득세 100% 면제, 논의한 적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자 서울경제신문의 “1주택자 취득세 100% 면제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23일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서울경제신문은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연내 추가지원 계획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자 헤럴드 경제의 ‘생애 첫 주택대출 3조로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올해 지원한도(1.5조원)를 6월말 모두 소진해 연내 추가 지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개여부, 지원규모,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인천 연수구 개발부담금, 현재로선 산정 어려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인천 연수구 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일자 인천일보의 “연수구·국토부, 세금 805억 모르고 날릴 뻔” 제하 기사와 아시아경제의 “인천 연수구가 앉아서 100억 날릴 뻔 한 사연” 제하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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