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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관계법상 ‘시·도 교육감’이 사용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일자 연합뉴스의 “누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교육계 파업 비상”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충북 등 10개 시·도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학교장이 아닌 시·도 교육감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충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공정위, CD금리 담합여부만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의 담합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2일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의 “[주택대출 금리도 담합조사] 금리체계 전반 신뢰도 타격···금융권 메가톤급 폭풍오나”, “공정위, 주택담보대출도 전방위 담합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2009..
COD는 4대강 사업 효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환경부; 환경부는 23일 조간으로 배포한 “금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 대폭 개선” 보도자료와 관련해 언론사 등에서 보도한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① 4대강 66개 주요지점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수치는 오히려 악화됨(설명내용) COD는 4대강 사업과 관계 없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계에서 수치가 증..
인천대 국비 지원, 확정된 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자 서울신문의 인천대 국비지원 보도와 관련해 “인천대 법인 설립 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날 2013년 시립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인천대학교에 2006년 체결된 인천시와 교과부간 양해각서에 따라 6년차부터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향을 바꾸어 내..
OECD, 외환규제 조사 통보해온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자 동아일보의 “OECD, 韓 ‘외환규제 3종 세트’ 조사 통보” 제하 기사와 관련해 “OECD는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제도를 조사·심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OECD와 자본흐름 변동이 확대된 최근의 금융환경과 이에 대한 각..
정부, 학자금 대출이자 지속적으로 인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일자 경향신문의 학자금 대출 관련 보도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취업후상환제 도입 이후 대출이 급증한 데다 이자율도 과거보다 높고 연체이자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조건은 6년 거치에 2년 분할상..
실업자 통계, ILO 국제기준 따라 작성: 통계청; 통계청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구직의중이 아니라 실제 구직활동(Activity principle)에 따라 분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자 매일경제의 ‘고용의 질 빠르게 악화’ 제하 기사에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취업학원에..
CD금리 담합조사,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CD금리 담합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조선비즈의 <공정위, “CD금리 담합 증거 잡았다”> 제하 기사에서 “지난 17~18일 증권사,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북한강 자전거길, 안전 이상 없도록 신속 조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자 연합뉴스의 “8개월만에..북한강 자전거길 곳곳 ‘균열’” 제하 기사에 대해 “북한강 자전거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북한강 자전거길 일부구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하에 조속히 보수·보강할 예..
올해 5월까지 세수실적 예년과 유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MTN의 ‘낙관론 펴던 정부, 세수확보 비상’ 제하 보도와 관련해 “올해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예년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의 실적으로 당초 전망에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9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부 “추가 재정투입 방안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자 한국경제의 ‘정부, 결국 경기부양…재정 추가 투입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 경기보완을 위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며, 보도에서 언급된 적자국채 발행 등 추가 재정투입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국경제는 이날 “정부가 ‘..
재소자 ‘안보 순회강연’ 당파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 없다: 법무부; 법무부는 2012. 7. 19.자 한겨레신문의『통합진보당은 암세포, 교도소서도 공안몰이』제목의 보도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1. 강사 신○○에게 언론에 보도된 강의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 “통합진보당은 간첩지령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민주노총·전교조를 종북세력이다”고..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성적탈락자 비율 13.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자 한겨레의 “국가장학금 신청한 저소득층 열 중 아홉명 성적순에 눈물” 제하 기사에 대해 실제 저소득층 성적탈락자 비율은 13.6%로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국가장학금 1유형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원이 9만4315명인데, 이 가운데 93.8%에 해당하는 8만 8458명의 주요한 탈락..
‘VoLTE 요금체계’ 결정 사항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디지털타임스의 “VoLTE 요금제 ‘초당 과금’ 가닥” 제하 기사에 대해 “VoLTE의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와 관련해 이통사와 협의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기존 음성통화와 동일하게 통화 시간에 따른 과금제로 VoLT..
공정위, CD금리 담합 외 다른 분야로 조사확대 계획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현재 단기지표금리의 하나인 CD금리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공정위, 은행 금리체계 전면조사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이에 따라 “은행채, 여·수신금리 등 은행금리체계..
실효 법인세율 15.1%는 세무조정 전 수치…국제비교 곤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자 한겨레의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 요소비용 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59%로 2003년 및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기업이익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
연금복권 1주년 기념공모전은 ‘공익성 홍보’ 목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자 연합뉴스의 ‘‘연금복권 1년’ 인기 시들자 무리한 판촉행사’ 제하 기사에 대해 “연금복권 1주년 기념공모전은 복권사업 건전화를 위해 수탁사업자인 (주)한국연합복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었다” 며 “당초 판촉이 아닌 복권의 공익성 홍보가 목적이었기에 응모자에 특별한 제한..
KTX 경쟁체제 도입 보류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8일자 연합뉴스의 ‘수서발 KTX 민간개방 사실상 보류’ 제하 기사에 대해 “KTX 경쟁체제 도입을 보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철도운영부문 경쟁은 대부분의 철도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큰 성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철도개혁은 2002년, 2003년 철도파업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2003년 철도개..
우리나라 주취업 청년층 연령 OECD 기준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자 국민일보의 “OECD 평균의 2배 이상 고용지출에도 청년 고용률은 OECD 꼴찌수준” 제하 기사와 관련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등에 따라 청년, 그 중에서도 15~2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물지구 장비 투입은 정상적인 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7일 오전 진행한 장비 투입은 두물지구 자연생태하천 진행사업으로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날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새벽 틈타 두물머리 진입로 공사···농민들 몸으로 저지” 제하 기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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