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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고용 채용박람회, 115개 기업 참여·2850여명 채용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19일 개최되는 ‘2012 열린고용 채용박람회’는 115개 기업이 참여해 2850여명을 채용하는 행사로 학력 중심의 채용관행을 실력 중심으로 정착시키키 위해 개최하는 고졸 채용박람회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18일 국민일보의 “고졸 채용 강조하더니…속 빈 박람회”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가장학금 실제 수혜금액 1인당 121만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1.75조원) 지원과 대학 자체노력(9510억원)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소득 7분위 이하 기준 25.2%, 전체 학생 대상으로는 19.2%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제도 첫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
기금평가보고서, 실제 운용과정 토대로 작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금평가편람 내용에 따라 실제 운용과정을 토대로 기금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6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허위자료 판치는 기금 운용평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예방기금의 운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취약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지장 없도록 노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7일 취약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날 연합뉴스의 “임금근로자 400만명 실업급여도 못받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고교·대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반 조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역사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7일자 연합뉴스의 “동북공정 대응 역사교육 뒷걸음”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역사 교육은..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7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방재청은 이 날자 서울신문의 “복지부-방재청, 닥터헬기 추가 도입 놓고 신경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응급구조헬기 운용을 두고 중복투자라며 갈등을 빚고 있고, 방재청은 응급..
금강 하구 해상도시 건설 추진 안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금강하구 해상도시 건설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이 “금강하구 7600억원 ‘해상도시’ 건설 논란” 제하 기사에서 “정부·군산시가 7601억원을 들여 골프장·승마공원·쇼핑센터·생태연못 등 해상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rdqu..
법제처 ‘한일정보협정 심사 졸속’ 사실 아냐: 법제처; 법제처는 16일 연합뉴스의 “법제처 한일정보협정 심사도 졸속” 제하 기사와 관련, 협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소한 수정사항만이 포함된 수정안이 심사 의뢰돼 최대한 빨리 결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연합뉴스는 이날 법제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조약..
교과부, ‘국가장학금’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착 노력: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장학금이 확대되면서 개인별 수혜액이 줄어들었다는 문제제기 등 국가장학금 사업 첫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속 보완해 앞으로 필요한 학생이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써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6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있는 돈도 못쓴 국가장학금”, “일부 대학 자구..
노조사무실 제공, 부당노동행위로 적발한 적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 “노조사무실 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적발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노컷뉴스의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에 ‘멘붕’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1> 노조사무실 제공 중단 등 내용에..
mVoIP 전면 허용 결정한바 없어…현행 법령 따라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 바 없으며 이미 지난 6월 8일, mVoIP에 대해 기존과 같이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헤럴드경제의 “10개월 만에 뒤바뀐 방통위 정책, mVoIP 허용 의견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콘텐츠..
가공식품 업계에 가격 인상 철회 요청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자 한국경제의 ‘정부 햇반·참치캔·양념류 가격 인상 제동’ 제하 기사에 대해 “가공식품 가격은 업계 자율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별 가격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거나 가격 인상방침을 철회하도록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협조해..
환경부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 마련 계획”: 환경부; 환경부는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12년 4월~9월) 결과를 바탕으로 사육농가, 동물보호단체, 관련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날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보도된 “용인 곰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사육곰(반달가슴..
‘화평법’, 국민건강 보호·업계 경쟁력 강화 위해 추진중: 환경부;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평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매일경제의 “규제 확 푼다더니…3년새 2500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화학 분야 14개 단체가 최근 ‘환경부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기업들의 경제..
국토부 규제 증가, 업무처리 명확→편의 도모 위한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규제가 올해 128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규제사무가 국민이나 기업 관련 업무처리의 절차를 명확히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매일경제의 “올해 들어 국토해양부 규제가 128개 더 늘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 대상지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참여 보금자리 사업 대상지는 공공시행자와 검토 및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위례·미사 등에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02-2110-8322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관련 내용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조세지출(비과세·감면)사항을 검토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세지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연합뉴스의 “稅 혜택 대수술…비과세·감면 절반이 일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올..
연금소득세제 개편 구체방안 아직 미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자 서울경제의 ‘연금소득 年600만원 초과자 세금 줄어든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보도에서 언급된 연금소득세제 개편안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청회 준비를 위해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경제는 이날 “정부의 연금소득세제 개편안을 입수했다”며 &ld..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롯데에 특혜 준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에 대해 비행고도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착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롯데건설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제2경인고속도 일부 구간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최고 24m나 초과해 설계됐는데도 착공을 허용했다는 이 날자 한겨레신문..
OECD,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정책 높이 평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3일 “OECD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OECD 국가중 최저실업률을 보이는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부터 빠르게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한국 일자리 정책, 장기 고용안정 도움 안돼’ 제하 기사에서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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