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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급식, 하자 발생 크게 감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3일, 이 날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6일에 한번 쥐 김치-곰팡이 빵…아직도 못먹을 군대밥…” 제하 기사에 대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위 보도내용중 “병영 급식의 저질과 비위생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품원 세미나 발표자..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2017년 완공 차질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노선에 대해 전남도와 합의를 하지 못해 2017년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가 “국토부와 전남도가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기본·실시 설계기간’을 감안할 경우 당초 예정한 2017년 완공이 어려울..
고용부 “민주노총 탈퇴 제안한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자 노컷뉴스의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 제안’ 및 ‘은밀한 거래’를 하였다 (해명내용)　고용부는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를 제..
조달청, 관급자재 물량 배정 권한 없어: 조달청; 조달청은 12일자 충북일보의 "세종시 레미콘·아스콘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 대해 관급자재 레미콘·아스콘의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인 조합에서 배정하며 조달청은 물량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는 관급자재 배정 권한을 가진 대전지방조달청이 세종시(연기군·공주시 일부) 관내 레미콘·아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반 인턴제와 달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활용하는 일반적인 인턴제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1일 KBS 뉴스에서 “일자리 마련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청년인턴제가 겉돌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
F-X사업, 필요하다면 평가·협상 기간 연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X)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평가 및 협상 기간을 연장해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1일자 헤럴드경제의 “8조원 어치나 사면서…한국 왜 쩔쩔매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우리 정부가 비싼 돈을 들여 물건을 사는 입장이지만 촉박한 시한에..
국토부 “고속버스 택배 허용 계획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자 동아일보의 ‘연중무휴 고속버스 택배 내년부터 허용된다’ 제하 기사에 대해 “고속버스 택배영업을 허용 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국토부가 검토중인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도화 방안은 택배업과 같이 Door-to-Door로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OECD 기준 따른 국내 순수자영업자 584만6000명: 통계청; 통계청은 12일 “OECD 기준에 따른 국내 자영업자 수는 719만 8000명이 아닌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자 584만 6000명”이라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자 조선일보 “자영업자 720만·다단계 415만 ‘슬픈 숫자’” 제하 기사에서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5월 720만명이며, 올 2~5월 4개월..
경제활동 안하는 학생 ‘백수’ 표현은 부적절　: 통계청; 통계청은 12일 “우리나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할 때 15~24세의 학생인 이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모두 ‘백수’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50대 10명중 7명 일하고·· 청년 10명중 6명 ‘백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여부 등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자 연합뉴스의 ‘종부세 대못 올해도 못 뽑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여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자 중앙일보의 ‘매년 3000억 투입 자영업자 돕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내용은 지난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중앙일보는 이날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자영업자 창..
부산 친수구역조성사업, 수공 개발이익 최대 5880억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부산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액 6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가져갈 수익은 최대 5880억원”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YTN과 데일리안 등 언론에서“부산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6000억 중 수공이 가져갈 수익은 480억원에 불과해 수익률이 저조하고, 4대강 사업비 회수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방안 확정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자 아시아경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로 인하’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아시아경제는 이날..
‘독도 이미지 사용 유념’ 표기 삭제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1일 “우체국 맞춤형엽서 인터넷 신청화면의 ‘독도 이미지 사용 유념’ 표기는 저작권 관련 약관개정으로 삭제해야 했으나, 확인하고 수정하지 못해 즉시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10일자 헤럴드경제 <이상한 대한민국 우체국 “독도 이미지 삽입은 안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수서역 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거쳐 수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지난해 5월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자 동아일보의 “KTX 수서역 일대 교통체증 뻔한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수서4거리로 통하는 6차선 밤고개 길은 세곡2보금자리 조성공사(..
구미 해평취수장 부유성 식물 ‘녹조’ 아닌 ‘개구리밥’: 국토해양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지난 8일 구미 해평취수장 앞에서 발견된 부유식물은 부유성 수생식물의 일종인 ‘개구리밥’”이라며 “지난 6~7일 강우로 상류 논 등에서 유출돼 일부가 취수장 입구에 모인 것으로 녹조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K-water는 이날 자 내일신문의 ‘구미 해평취수장의 녹조&r..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자 동아일보의 ‘소득상위 10%엔 0~2세 무상보육 중단’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논의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동아일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홑벌이 가구 중 소득상위 10% 안에 드는 고(高)..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합법·정당한 절차 통해 조성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 유기농가 강제철거 임박’ 제하 기사에서 “경기도가 강제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서울국토청이 직접 나섰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 원칙·절차 등 해명: 교육과학기술부; □ 2012. 7. 9.자 언론이 보도한 민주통합당 소속 도종환 의원 작품의 수정 보완 권고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국어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후부터 검정 심사 대상이 되었음.○ 교과서 검정 심사 원칙은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존 인물(현역 정치인 포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제왕절개시 유착방지제 ‘위급상황만 사용’ 규정 없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분만 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 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자 중앙일보의 “돈 더 낸다 해도 원하는 진료 못 받다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포괄수가제 때문에 제왕절개분만 환자가 자궁유착방지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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