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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거점형 아동복지센터’ 복지부 추진 정책 아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거점형 아동복지센터 설립’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자 머니투데이의 “무상보육 해법 ‘보모양육’ 카드 꺼내든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무상보육예산 부족문제를 풀 해결책 중 하나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 활성..
개방형 이동통신망기술 포럼, 5G 무선통신과 무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9일 “개방형 이동통신망기술 포럼은 현재 업계 당면 과제이자 문제인 4G 기지국(LTE-Adv.)의 RU·DU 규격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5G 무선통신과 관련 없다”며 “5G 무선통신을 두고 지경부와 방통위가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전자신문 <임기..
경부고속철 수서역사 GTX 환승 등 고려해 계획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경부고속철 수서역사는 GTX 환승과 저지대 배수계획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가 “KTX 수서역 건설안은 추후 시공될 GTX와 환승도 고려 안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사는 서울시 지하철 3호선, 분당선 및 추후 건설될 GTX 수서역과..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토 안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자 머니투데이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제하 기사에 대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주택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또 “지난 5일 새누리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에서는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만 있었을 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
SK그룹 계열사, SKC&C에 인건비·유지보수료 과다지급 위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그룹 계열사들이 SKC&C에 인건비와 유지보수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위법으로 본 것이지, SK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위법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공정위는 SK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8일자 조세일보,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등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K-컨슈머리포트 제품 추천, 압력 행사한 바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컨슈머리포트의 제품 추천과 관련해 공정위가 종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조남희 전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공정위가 소비자단체를 압박해 함량 미달의 리포트를 대량 생산한다”고 한 발언과 5일자 아시아경제의 “컨슈머리..
고래류 8종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관리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고래류 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관리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에서“국토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만 관리하는데, 고래는 보호대상생물이 아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해양생물 중 고유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46종을 &ls..
취학전 장애아동,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정부는 올해부터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의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원금과 비교하면 지원연령·지원계층·지원단가가 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업자가 강요 못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입법취지나 정부방침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알아서 하라고?’ 제하 기사에서 “사업장에서 오히려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강요..
F-X 기종결정, 특정시기 구애 안받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6일 “F-X사업 추진시 정권에 관계없이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자 세계일보의 ‘F-X 기종결정 차기정부로 연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또 “특정 목표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시험평가 및 협상을 추진할 것&..
민자사업 재구조화, 공공투자관리센터 통해 검토 중: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자 내일신문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서둘러야’ 제하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자금재조달과 연계교통망 확충, 부대사업 활성화 등으로 MRG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대구, 부산·경남 및 용인시의 사업재구조화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련 팀을..
지방교부세 정산분 자치단체에 이미 교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자 서울경제의 ‘무상보육 예산 고갈’ 제하 기사에 대해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5월14일 이미 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해명했다.서울경제는 이날 “무상보육 예산 고갈 지원 방안으로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8600억원 지원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
시간연장보육제도 개선, 무상보육 논쟁과 무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일 “시간연장보육제도 개선은 최근의 무상보육 논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육시간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중인 사안으로 ‘본인부담금 부과’ 등을 현재 검토..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필요 없어: 법무부; 법무부는 5일 “결혼이민자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 “경찰이 방범창 뜯는 새 조선족 아내 비명” 제하 기사 내용 중 “한국인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 주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대기업에 맡기려 사업비 증액한 적 없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 날자 한겨레신문 “대기업에 맡기려…근로복지공단 발주 사업비 39억→40억 늘려” 제하 기사에 대해 “종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1년에 이미 사업예산이 45억원으로 확정된 사업”이라고 밝혔다.또한 “사업자 선정은 내부 2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기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예외 철저히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이 날자 매일경제 ‘강남 보금자리 불법전매 판쳐’ 제하 기사와 관련, “보금자리내 거주의무 예외가 ‘이직, 지방발령’에도 인정된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해외체류, 군인의 인사발령, 혼인·이혼’에만 한정되며, 이런 사유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비행기 티켓 확인..
낙동강하류 Chl-a 농도 양호…식수공급 문제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수질 국가측정망 운영결과 낙동강하류의 1~6월 Chl-a(클롤로필-a)는 2007~2009 3년간 평균보다 모두 개선 추세에 있다”며 “본포취수장 인근 Chl-a 농도는 4대강사업 이전 최근 3년간의 평균 농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낙동강 녹조현상…..
총장직선제 관련 다그치거나 강요한 사실 전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전남대에서 개최된 지역대학발전방안 브리핑 행사 참석시 총장직선제 문제와 관련해 다그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또한 교과부는 “차기 총장 예정자를 비롯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에 청부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관리, 매립지 특수성 등 종합 고려해야: 환경부; 환경부는 4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 중인 제1매립장 상부에 건설된 것으로 관리방식의 선정은 매립지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골프장 상부의 지반침하, 침출수(폐기물이 매립되어 분해·안정화되면서 발생되는 물) 처리, 매립가스 포집·처리(악취..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완공·개통 계획대로 추진중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호남·수도권 고속철도는 계획대로 2014년말 완공, 2015년초 개통 예정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호남 ·수도권 고속철 2014년 개통 어렵다’ 제하 기사에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신호설비)이 계획보다 2년 지연됐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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