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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순수 고졸자 고용률 소폭 개선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순수고졸자(대학재학 등 제외)의 고용률은 2011년 60.3%에서 2012년 60.5%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일자 서울신문의 “고졸 채용 외쳤지만 현실은 ‘유리천장’”, 조선일보의 ‘미취업 청년 82% 아예 구직 포기’ 등 제하 기사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고용부에..
사회공헌일자리사업,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지난달 31일자 국민일보의 “정부,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 자원봉사 수당 지급 논란” 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코레일 적자축소는 고속철도 수입증가 때문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코레일의 적자 축소는 경영개선 노력보다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효과로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코레일이 발표한 ‘2012년 전년대비 1383억원 적자 축소’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코레일의 적자 1383억원 축소는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경..
콘크리트 박리, 동결융해로 흔히 발생…보 안전과 무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0일 “공주보 교량 보차도 경계석 콘크리트 일부 표면이 푸석푸석해진 것은 한파로 눈에 덮혀있던 부분이 최근 기온상승으로 동결융해 되면서 박리된 현상”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반년도 안된 공주보 난간 콘크리트 쩍쩍’ 제하 기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
배출가스 규제, ‘다마스·라보’ 단종의 직접 원인 아니다: 환경부; 환경부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로 인한 배출가스 규제를 ‘다마스·라보’ 단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일부터 KBS1TV 9시 뉴스를 비롯, 각종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차 다마스, 라보 2014년부터 단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서민의 생계형차 한국지엠..
고용부, 인터넷 직업훈련기관 수시로 지도·감독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최근 LMS시스템 조작 등을 통한 인터넷 원격훈련 부정수급을 인지하고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1.15)’을 마련했다”며 “훈련생 모니터링 신설 및 부정훈련 빈발지역 특별 지도·감독을 통해 원격훈련 부정행위를 뿌리뽑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9일자 연합뉴스의..
4대강 수질개선 사업 목표 ‘BOD 기준’ 달성: 환경부; 환경부는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의 목표, BOD 기준 ‘좋은물 달성율’을 2008년 75.8%에서 2012년 86.3%로 설정했으며 2012년 수질 실측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의 보도자료 “4대강 사업 수질개선목표 달성 완전 실패로 드러나” 제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자료는 2012..
주택매입 리츠 설립방안 인수위와 논의 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9일 “인수위와 하우스푸어 대책 일환으로 주택매입 리츠 설립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민관합동 리츠 만들어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소위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중소형 주택을 민관 합동 펀드 형태의 ‘리츠(REITs)’를 통해..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대비책 중점 추진 중: 환경부; 환경부는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200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 음폐수 해양배출량 줄이기, 음폐수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에너지화시설 설치 확충 등 주요 업무를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음식물쓰레기와 환경부”제하 기사에 대..
국토부 “댐건설장기계획, 모든 법적 절차 완료해 수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댐건설장기계획(’12~’21)은 전문가 검토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모두 완료해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국토부, 환경부 반대에도 ‘댐 4곳 신설’ 강행”과 한겨레신문의 ‘국토부, 환경..
칠곡보 등 3개 보 수문설계 오류, 4월까지 보완 마무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등 3개 보는 상하류의 수위조건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발견해 보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완료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설계오류는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기 전 발견해 시정 중이었으며 철판보강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토부는 “수문개폐장치의 이중..
고용부 “장애인고용 확대 업무 매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8일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장애인고용 관련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24일자 연합뉴스의 <장애인단체 “김용준 총리지명 환영…장애정책 힘써야” > 기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장애가 있는데 고용노..
‘보증부 PF적격대출 추진’ 등 확정된 바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정부와 대한주택보증 등은 주택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PF대출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왔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인수위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정부, 건설 PF사업 정상화 지원 착수’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는 대한주택..
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1년 동안 고용지표 개선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1년 동안 평택시의 고용지표는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5일자 중앙일보의 ‘평택 효과 안 따져보고…통영에 105억 푸는 고용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2009년 8월~2010년 8월까지 1년동안 평택시의 고용보험 피보..
KDI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선정에 오류”: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2012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는 미국의 Top 55대 싱크탱크,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Top 100대 싱크탱크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Top 150대 싱크탱크, 기타 지역별·부문별 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Top 150대 싱크탱크 설문&r..
고용 저조기업 명단,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표때 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할 기관들이 더 인색, 노동부 명단공개 기준 들쭉날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9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지정기부금 종합한도 초과분, 5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자 중앙일보 ‘기부 장려한다더니 기부 많이 하면 세금 폭탄’ 제하 기사와 관련, “소득공제 종합한도 도입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법정기..
4대강 보 등 보강공사 비용 전액 건설사 부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4대강 보 등은 설계시공입찰(턴키공사)로 계약해 하자에 대한 보강공사는 전액 건설사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2일자 KBS 9시 뉴스의 <4대강 ‘속도전’ 보 부실… 벌써 200억원 낭비>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설계를 점검하는 수리모형시험이 끝나기 전부터 공..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차질 없이 추진 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22일자 머니투데이의 ‘국책항 간판만 건 평택항 정부 관심도 지원도 없다’ 제하 기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평택항에 대한 정부의 국가적 관심 및 지원 확대가 절실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 강화 아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22일자 한국일보의 <‘교과부 장관에 교과서 수정 권한’ 논란> 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률안 개정 취지 관련≫ ○ 동 법률안은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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