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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계획대로 인천공항 판다” 발언 한 적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 “박재완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계획대로 인천공항 판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의 <박재완 “계획대로 인천공항 판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02-2150-4511
국토부 “인천공항 급유시설 특혜소지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관리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공항운영자인 인천공항공사에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기존 사업자에게 계속 운영권한을 주는 등의 특혜소지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인천공항 알짜 급유시설 또 민간에&rs..
광명-서울 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중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현재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자 선정 보류’ 제하 기사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유보돼, 연계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
해외인턴사업 성과 평가, 전문성·공정성 갖춰 진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해외인턴사업 평가는 12개 인턴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천 받은 사업전문가와 외부평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3일자 국민일보의 “교과부 낯뜨거운 자화자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
행려환자 의료급여 지원 기준 강화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일 “행려환자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강화한 바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자 경향신문 “공공병원마저 행려환자 기피” 제하의 기사와 관련,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운영한 바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모바일인터넷전화 무조건·일반적 차단 허용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자 한겨레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기사는 “방송통..
런던올림픽 지상파 3D방송, 기술 검증차원서 진행: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부가 실험국인 CH.66을 활용해 진행하는 런던올림픽 지상파 3D방송은 ‘듀얼스트림 3D방송’ 기술의 검증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방송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자 한국일보의 “정부 ‘이상한 3D방송’ 강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차기전투기 추적비행·원격계측 등 추가 검증방안 요구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3일 “차기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시 시뮬레이터 평가만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미 정부에 추적비행, 원격계측 등 추가 검증방안을 요구했다”며 “미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험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이날 자 세계일보의 <차기전투기사업, ‘사전 내정說·기종 시뮬..
순국선열·애국지사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3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충북 괴산에 조성되는 중부권 호국원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보훈처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괴산에 2015년 중부권 호국원 건립,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안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정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축소, 전혀 검토한 바 없어: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축소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자 서울신문의 “해외대학 무관심에···제주영어도시 축소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동북아 국제화 교육허브로 추진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축소된다며 사업 재조정을 위해 개발주체인..
국토부 “주거비 직접지원 언급 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2040 열린포럼에서 주거비 직접지원(바우처)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대주택 공급확대보다는 서민 주거비 직접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면제는 과도한 혜택: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국세 카드납부 장려하면서 1% 수수료 국민에 떠넘겨’ 제하 기사에 대해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을 비교하더라도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카드납부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밝혔다.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1~3개월 후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납부에 비..
부가세 세수로 내수경기 지표 삼는 건 부적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자 서울경제의 ‘내수침체 탓에…부가세(국내분) 3분의 1토막’ 제하 기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수를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징수기관에 따른 행정적 구분일 뿐 내수경기 판단의 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또 “내수경기가 활성화 돼 수입..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안전관리 방안 적극 강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2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학교급식 개선 용두사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무상급식에 이어 또 교과부와 서울시·서울시교육..
장기펀드 소득공제 기준, 자영업자 탈세와 무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일자 한국경제의 ‘자영업자 탈세 공인하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이 다른 것은 근로자의 총급여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의 세법상 기준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근로자의 총급..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해외개발공사 설립 계획 없다”　: 청와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일 “‘해외개발공사’를 설립하거나 ‘해외개발에 관한 지원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해외개발공사 설립’ 제하 기사에서 “중앙부처에 분산된 해외개발사업 지원기능을 하나로 모아 총괄지..
차기 전투기 사업 ‘시험평가 기준·계획’ 변경없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일 “특정업체를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의 ‘시험평가 기준 및 계획’을 변경할 의향 및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달 29일자 코리아타임즈의 ‘Seoul threatens to disqualify F-35(F-35 탈락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내용)Oh also explained that..
국가별 최저임금, 일률적인 비교 부적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최저임금의 국제적 수준은 비교 기준(경제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구매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일자 연합뉴스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 30%도 안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 기준 중위..
시설채소류·삼겹살 등 축산물 가격 하락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가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수박 등 시설채소와 삼겹살 등 축산물 대부분은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1일자 연합뉴스의 ‘가뭄·한파 기상이변에 농축산물 값 천정부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6월 하순 소비자가격..
신형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기준·절차 따라 무상수리 조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9일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유입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현대차 신형 그랜저 결함 은폐 의혹 검찰 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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