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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통해 습지 수 오히려 증가: 환경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해 사업 이전보다 습지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람사르 총회 이후 습지환경 되레 악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4대강 개발사업 등 습지파괴형 국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 채택한 ‘창원선언&..
시조새 논란, 학회·전문가 충분한 의견 수렴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진화론 내용에서 ‘시조새’ 화석 등이 수정 또는 삭제된다는 것은 교과서 집필진의 의견이며 학술적 논란 등에 관해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19일자 매일경제의 “시조새, 교과서 삭제하면 안돼” 제하 기사와 같은 날 중..
차기전투기 평가항목, 지난 4월 이미 배포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8일 연합뉴스의 ‘차기전투기 軍운용적합성 평가 오락가락’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보도내용)　“지난 4월과 이달 제안요구서에 평가 항목별 기준을 정하면서 260여개에 달하는 군운용 적합성 평가항목을 모두 ‘비행테스트’로 검증하기로 했다”(해명내용)“이달 제..
광고물부착방지물, 환경시스템 제조 입찰자격과 무관　: 조달청; 조달청은 28일 “광고물부착방지물품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스템 제조에 해당되지 않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이나 공장등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날 자 수도권일보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몰아주기식 업체선정 반발” 제하 기사에서 “환경시스템 여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로 제..
‘삼성토탈-석유공사 반제품 공급계약’ 차질없이 진행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8일 “삼성토탈과 석유공사간 계약은 7월 10일께 반제품 공급이 가능토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디지털타임스의 ‘삼성토탈-석유공사 반제품 공급계약 팽팽’ 제하 기사에서 “ 가격, 운송비, 물량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어 계약지연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 등 객관적인 절차 거쳐 선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공모절차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8일자 디지털타임스의 “방문진 MBC사태 해결 나서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방문진 이사진은 대통령이 3인, 여당 3인, 야당 3인이 추천하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고..
美 FMS 2개 기종 참여…협상력 제고 등 국익에 유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7일자 뉴시스의 “대형공격헬기 사업에 美 2기종 ‘FMS’ 참여… 공정경쟁 제한” 제하 기사에 대해 “FMS 2개 기종 입찰을 인정한 것은 법무검토 결과, 유효의견이 우세하고 후보기종을 넓히는 것이 협상력 제고 등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또 방위사업청은 &ld..
철도시장 경쟁도입, 참여정부 때 관련 법령 제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철도시장의 경쟁도입은 국민의 정부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참여정부때 관련 법령을 제정한 뒤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아시아투데이 “‘수서발 KTX 민영화’ 정권말에 왜 불거졌을까? ” 제하의..
국토부 “임진강 대규모 준설·보 설치 계획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8일 “임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대규모 준설·보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4대강 사업처럼’ 임진강마저 준설·보 설치 추진> 제하 기사에서 “3곳에 전체 길이 3628m 규모의 다기능 복합보를 설치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삼성·LG 과징금, 법적 요건 갖춰 감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자 머니투데이의 ‘공정위, 삼성·LG 과징금 3000억 깎아줘’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리니언시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과징금을 90%이상 깎아주었다” &nbs..
수습알바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아르바이트 학생 등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제외토록 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의 ‘시급 깍이고 석달후 짤리고 ... 수습알바의 비애’ 제하 기사에서 “김학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근로..
4대강 사진전, 재해 예방 중요성 알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세계 난민의 날(6.20)을 계기로 4대강 문화관과 강정고령보에서 진행되는 江 사진전은 물 관련 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환경난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환경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국민일보의 “난민의 날과 4대강이 무슨 상관있다고...황당 사진전”..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중복이 아님: 환경부; 환경부는 27일자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환경영향평가기간 과다소요 사업 사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한 외부원인에 기인한 기간지연이며,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중복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의 “대형건물 환경영향평가 9개월 소요”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 정화조 유독 가스 사고 예방위해 노력: 환경부; 환경부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구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한겨레신문의 “아무도 가지않는 더러운 그곳, 10년간 241명이 쓰러졌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지난 10년간 정화조, 맨홀 등 각..
낙동강 항공촬영 사진 공개…흙탕물·녹조 발견 안돼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낙동강 하류 수질은 4대강사업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항공촬영 결과 흙탕물과 녹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 13~15일간 항공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특히 항공촬영의 경우 촬영 각도, 기상 상태, 촬영 일시..
‘아이사랑 보육포털’ 시스템 개선작업으로 다소 지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이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제공을 위해 최근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스템 테스트 및 통계 검증으로 평소보다 자료 공개가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자 한국경제의 “사라진 어린이집 통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무..
이란산 원유 직접 지급보증 “사실과 달라”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7일자 동아일보의 ‘정부, 직접보증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송을 위해 직접 지급보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지경부는 “EU가 원유운송과 관련한 모든 (재)보험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므로 정부 주도로 보험문제를 해결할..
국토부, 건설노조 작업거부 자제 촉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작업거부를 자제해 줄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에서 “건설노조 파업으로 주요 토목공사가 차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설노조와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건설현장 애로사항에..
국토부, 택배시장 안정위해 택배차량 공급 추진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자 조선일보 등 언론에 게재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택배기사 호소문과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가용 택배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집·배송용 1.5톤 미만 차량 공급을 추진 중 * 택배업계에 따르면 집&midd..
4대강 수혜지역, 가뭄 걱정없이 농업용수 공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4대강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 혜택을 받는 농지면적은 수리답면적의 약 25%”라고 밝혔다.국토부는 25일자 KBS 뉴스라인〈“농경지 2%만 4대강 물 이용 가능”…효과 논란〉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984천㏊(’10년기준)이며, 수리답 면적은 788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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