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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수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와 무관: 통계청; 통계청은 26일 ““임금근로자 1751만명 중 미가입자가 4~9.7%(70만~170만여명)인 것에 비해 8배이상 높다”고 보도한 내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자 동아일보 ‘자영업자 33%가 국민연금 미가입··· 노후 막막&rsquo..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고용연장 강제 아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강제할 일인가’ 제하 기사에서“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낙동강하류 수질 개선추세: 환경부; 환경부는 수질 국가측정망 운영결과 낙동강하류의 BOD, T-P, Chl-a는 모두 개선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자 경향신문 및 한겨레신문의 “하늘에서 본 4대강의 후폭풍”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 항공촬영(6월13~15일)한 내용을 기사화해 낙동강하류 강가를 따라 녹색 물..
물가안정책임제, 해당부처 담당공무원 평가기준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자 조선일보의 ‘정부, 고춧가루·버스료·교복값 관리 낙제점 자인’ 제하 기사와 관련해 “물가안정목표제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해당부처가 책임의식을 갖고 관련 품목의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아울러 “물가안정목표제를 특정한 수준을 기준으로 해..
귀농귀촌센터 답변, 국민신문고 이관으로 지연: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2일 “귀농귀촌종합센터 인터넷 상담이 지연된 것은 대국민 상담이 ‘국민신문고’로 이관되고 주말이 포함되면서 늦게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농진청은 21일자 아주경제의 ‘불과 3개월만에 귀농귀촌센터 인기 한풀 꺽이나’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와..
방통위, 특정 결제모듈 관련 표준화 추진 계획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동형 TV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통한 결제모듈 개발, 시범서비스 참가사업자에 대한 특정 결제모듈 적용과 이와 관련한 표준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1일자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한 “T-커머스 모듈 표준화 잡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방통위의 &lsqu..
병무청, 병역비리 감사결과 적극 수용: 병무청;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 및 정신과질환자의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배제하고 연기자 김○○씨의 수입 등을 재조사 한 후 생계곤란 병역면제에 관한 내용을 재심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감사원의 병무청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 및 정신..
국토부, “가뭄 착시현상 발언…사실과 달라”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2일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가 “가뭄이 때 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착시현상”이라고 발언했다는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가뭄과 관련한 각종 매체의 질의에 대한 4대강 추진본부의 입장을 아래과 같이 해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1시간 이상 일한사람 ‘취업자’ 정의　: 통계청; 통계청은 22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기준 기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력조사를 하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21일자 이투데이의 <고용시장 외면한 ‘실업자통계’> 제하 기사에서 “취업자에 일용직,..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가격 엄격히 관리: 조달청; <보도내용> (신동아, 2012년 7월호)□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일부 품명 가격관리 허점 ㅇ 종합쇼핑몰 가격검증결과 시중가격 대비 비싼 물품확인- 예시) 비디오 프로젝터, 노트북, 다기능 복사기, DVD플레이어, 세탁기<해명내용>□ “나라장터를 실제 검증한 결과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사례로 제..
IPTV 이용료,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 문화오락비로 분류: 통계청; 통계청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는 IPTV 이용료, 앱 구입비, 콘텐츠 이용료는 문화오락비로, 통신장비 구입비는 통신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1일 아시아경제의 “통화료 날벼락, 뜯어보니 ‘다른 돈’ 나갔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날 KT경제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
경부고속철 5cm 침하 발생···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경부고속철 선로 최대 5cm 주저앉아 보강공사해도 안전할지 불확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열차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경부고속철 2단계구간에서 최대 50mm의 침하발생해 침하정도가 10mm를 넘어서면 안전상 문제가 되며, 20~30mm 수준이라면 탈..
국토부,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 법원에 의해 제동, 사실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자 한겨레의 “두물머리 경작금지 신청 법원서 또 제동” 제하 기사에 대해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걸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양평군이 낸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며 정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또 팔당공대위..
국토부,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위해 노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빠른 시일 내 택배 차량 공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택배 등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자 머니투데이의 “택배 ‘당일 배송’ 없어지나? 차량 절반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서울시·경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물류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정책과제 차질 없이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목적인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20일자 내일신문의 “대통령 공약 과학벨트 반쪽짜리 전락”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유치과정에서 과열현상을 빚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과학만..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관련 적극적 조치 취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관련해 학교현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협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일자 헤럴드 경제의 “일제고사 7일 전...교과부, 전교조에 성취도 평가 파행운영 학교 명단 달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교과부가 성취도 평가 파행학교 명단 달라 전교조 요청..
추천제품 선정 시 가격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6월 18일자) 젖병관련 기사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번 발표가 젖병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회가 기획하고 조사·평가하여 발표된 것임을 밝힌다. 본회는 보도자료 4쪽에 밝힌 대로, 평가 결과 5개 제품이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 2개 제품은 소비자들이 젖병 구입에 지불할 의..
안중근의사 거소, 문헌 고증 확인 후 보존·복원 추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일 “훈춘 취안허촌의 안중근의사 거소 유적은 문헌자료 등 고증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국외 사적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보훈처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조국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변한 안중근 의사 유적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보훈처는 독립..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취지는 재정절감이 아닌,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균등한 교육여건(기회) 보장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19일자 한겨레의 “<작은학교 통폐합 비판> 보고서 숨겼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교과부가 밀..
공정위, “수입차 시장 현장조사 한적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입차 시장의 거래행태와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차 시장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나, 수입차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 ‘수입차 가격 담합여부 공정위, 고강도 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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