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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편익시설 관리 ‘이상없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은 지자체에 4월 30일 이미 배정됐으며,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후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지자체 떠넘겨진 낙동강 편익시설 관리 ‘비상’” 제하 기사에서 “경남 9개 시·군은 올..
ETF 수익증권 거래세 도입 여부…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자 이데일리의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세 부과 재추진, 내년 시행 목표’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 여부 및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데일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의 ETF에 대한 증권거..
4대강 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 높아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38.4%는 여타 조달청 발주 국가사업에 비교해 10% 이상 높은 수치로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업체도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중견 건설업계 무너진 건 4대강 탓’ 제하 기사에서 “4대강사업이 대기업에 집중돼 건설사 간 양극화..
절수형 양변기 설치의무, 신· 증축 등 모두 적용: 환경부;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으로 올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절수형 양변기 등의 설치의무는 건축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증축·개축·재축까지도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파이낸셜뉴스의 “욕실업계 ‘정부, 신축건물 절수형 양변기 시공 의무화’에 불만 목소리&..
고용부, “기자를 공무원으로 속여 ILO 회의 참석시킨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 “기자를 공무원으로 속여 ILO 회의에 참석시킨 바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 고용노동부 ‘기자를 공무원으로’ 속여 ILO 회의> 제하 기사에서 “노동부는 ILO 총회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2명의 신분을 고용노동부 사무관(deputy director)으로 표기했다”라고 보도한..
금강하구 해상도시 개발?…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금강하구에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이 ’11.7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반영 고시됨에 따라 ’12. 5월부터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착수 시행 중에 있다” 면서 “준설토 투기장에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외화예금 확충 구체적 방안 결정 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연합인포맥스의 ‘비거주자 외화예금만 면세 추진…거주자는 과세’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는 “정부가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만 이자소..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 규모…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내일신문의 ‘정부, 쓸 수 있는 돈 모두 쓴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내일신문은 이날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13조~15조원의 이월·불용액 중 불가피한 부분을 뺀 10..
의료급여관리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 “‘의료급여관리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대상에서 빠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의료급여관리사들 “우린 파리목숨”> 제하 기사에서 “의료급여관리사는 고용노동부가 올초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 ILO 사무국이 작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일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는 올해 3월부터 ILO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기자간담회 내용 중 ‘ILO 권위 악용한 한국정부의 언론조작 확인’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관련 내용 >ㅇ 보..
상수도 공급, 경제성만으로 검토하는 것 곤란: 환경부; 환경부는 18일자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예산 줄줄” 제하 기사에 대해 상수도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향상을 위한 생존권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경제성만으로 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이날 “2010∼2011년 당시 가축을 매몰한 지역에 별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설..
방통위, “(주)카카오 사업자 지위 결정한 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자 헤럴드 경제의 “방통위, 보이스톡 망사용료 면제 가닥···통신사는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보이스톡’ 서비스와 관련해 (주)카카오의 사업자 지위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헤럴드 경제는 이날 방통위는 카카오의 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변리사 등록 가능: 법제처; 법제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8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로스쿨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치지..
중기 정책자금 증액 규모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나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신문의 ‘중기 정책자금 20% 늘리기로’ 제하 기사에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3년 만에 중소기업 정책자..
최저임금인상률, 절대 수치로 봐선 안돼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인상율은 절대적 수치로만 봐서는 안되고 최저임금 결정과 연관성을 갖는 명목임금인상률 등과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2일자 내일신문 “양노총 ‘최저임금위 ILO협약 위반’” 제하 기사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공익위원 추천시 노사의 의견이 존중돼 최저임..
농진청 “돈육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위해 성과 재보도”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8일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 진작 필요에 따라 이미 개발한 성과의 재보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은 17일자 뉴시스의 ‘연구성과 재탕, 삼탕 실적부풀린 농촌진흥청’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돼지고기 저지방부위의 소비부진에 의한 부위별 소비불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자 한국경제의 ‘정부, 올 성장 전망 3.4%로 하향’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또 “재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말경 ‘..
고양삼송지구 입주민 의견 수렴해 불편 해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고양삼송지구 입주민들의 의견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초기입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에서 “6월말부터 삼송지구 입주가 시작되나, 학교, 공원, 상가, 동사무소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지연되어 입주예정자의 불만 고조되고 있다&r..
최근 사교육비 지출, 이전보다 감소·둔화　: 통계청; 통계청은 15일 “정부의 노력 및 대책 등으로 최근 들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08년 5.0%, ’09년 3.9%, ’10년 -0.8%, ’11년 0.0% 등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자 내일신문의 ‘통계청 ‘사교육비 감소 착시’분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
정부,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보류결정 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사업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현재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중”이라며 “재정부 및 국토부에서 보류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문제투성이’> 제하의 기사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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