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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상향방안 검토안’…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자 이데일리의 ‘1억대 고소득자 세금 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소득세법 등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서 제시된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방안 검토안’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데일리는 이날..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원스톱 시스템 도입’: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2일 “기업들이 직접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부 또는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에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경부는 11일자 전자신문 <같은 제품 ‘두번 인증’...불편만 ‘두배로 가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1일자 경향신문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　국립묘지법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호 또는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제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여부,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경제의 ‘파생상품 내년부터 거래세 매긴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한국경제는 이날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일몰 종료 여부,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조선일보와 서울경제 등의 ‘장기주택저축 비과세 내년 가입자부터 폐지’ 제하 기사에 대해 “재정부는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에 대한 일몰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조선일보와 서울경제 등은 이날 “장기주택마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죄에 해당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내란죄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립묘지법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호 또는 3호만..
복지부, “국산 한약재 원할한 수매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산 한약재가 보다 원활히 수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자 SBS 8시 뉴스의 “정부, 한약재 판매권 제약회사에 몰아줘... 농가 울상”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판매권을 독점하게 된 제약회사들이 예전만큼 약재를 사들이지 않아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 창고에 팔리지..
국토부 “철도차량기지 국유화 추진 결정 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철도차량기지의 국유화(회수) 추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철도차량기지 국유화 추진’ 제하 기사에서 “코레일 역사에 이어 차량기지 23곳도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철도차량, 기계설비는 법률상..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방안 검토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자 서울경제의 ‘근로소득공제율 대폭 축소’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현재 소득세법 등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최고 8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300~4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추경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발언 한적 없어”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자 내일신문의 ‘박재완, 추경 등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제목과 같이 박 장관이 ‘추경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박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아직은 추경을 할 단계까..
낙동강살리기 사업 시설물 안전 문제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경남도 낙동강 특위의 주장에 대해 “시설물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1. 창녕함안보 안전성□ 창녕함안보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의 유실은 없었으며, 상·하류 하상에서 발생된 세굴현상에 관하여는 이미 공개하였음 ㅇ 하류 하상세굴은 바닥보호공 끝..
국토부, “극지연구소 부산으로 이전 안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극지연구소는 부산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극지연 부산 이전 가시화...인천시 뿔났다’ 제하 기사에서 “오는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발효에 따라 국토부가 극지연을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
차기전투기 시험평가 계획 미확정…다양한 방안 검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7일 “차기전투기 시험평가 계획을 구체화 중이며, 우리 공군의 시험비행 조종사가 추적기에 동승하거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이날 자 연합뉴스 ‘10조원 차기전투기 시뮬레이터로 평가’ 제하 기사에서 “애초 9월로 계획했다가 7월로 갑자기 앞..
세법개정안 중 특별공제 축소·삭제 검토…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경제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축소·삭제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을 보험료 공제대상에서 제외, 대학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공제 축소 및 의료비저축통장 공제제..
‘가계동향조사’ 계층별 세부담 분석자료 활용, 부적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세계일보의 ‘세금폭탄에 허리 휘는 중산층’ 및 ‘세부담 증가속도 소득의 3배, 유리지갑 직장인들 비명’ 제하 기사와 관련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계층별 세부담 분석자료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세계일보가 보도..
KDI, 유종일 교수 징계는 복무규정 위반 “정치탄압 아냐”　: 기획재정부; KDI는 “유종일 교수의 징계는 야당 성향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KDI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것”이라며 “정치보복성 징계라든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KDI는 지난달 24일자 <KDI, 유종일 교수 중징계 추진>, 25일자 <유종일 정..
환경부, 어린이집 등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부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석면조사 및 해체기관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한겨레가 보도한 “면적 좁은 동네의원·어린이집은 사각지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
광주·전남 골재가격, 4대강 사업 이전과 비슷: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5일 “광주·전남지역의 골재가격은 4대강사업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광주·전남지역 골재품귀 심화’ 제하 기사에서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와 인접 시·군의 골재 채취가 중단돼 ㎥당 1만원대였던 모래 가격이 1만8000~2만원대로 상..
대다수 공익근무요원 성실하게 근무: 병무청; 병무청은 대다수의 공익근무요원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범죄율은 전체 공익근무요원 중 0.2% 미만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5일자 국민일보가 보도한 “공포의 공익요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일손..
차상위 지원 확대방안, 협의 후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빈곤실태조사 결과 및 기초수급자-차상위 균형지원방안”에 대한 기사에서 언급한 지원 확대방안은 예시로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협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소득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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