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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시스템, 일선 학교가 입찰 공고 후 구매　　: 조달청; 조달청은 4일 “2010~2011년도 각급 학교 A사제품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매한 제품이 아니고,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학교장터(교원공제회) 등을 통해 입찰 공고한 뒤 총액으로 구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조달청은 1일자 인천신문의 ‘조달청 이용·같은 옵션 선택한 학교끼리 가격달라’ 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 조선일보의 ‘유럽발 쇼크…정부 성장률 3.5% 아래로’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또 “재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말..
이란산 원유 수송, 정부 지급 보증 검토 안해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 동아일보의 ‘EU와 협상 결렬땐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송에 직접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정부는 “현재 정부는 EU가 이란산 원유 수송에 대한 (재)보험 제공 시한을 연장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미확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신문의 ‘기금 5조원 늘려 하반기 경기부양 사실상 미니추경’ 제하 기사에 대해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구체적 대상사업 및 증액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또 “이와 관련해선 6월말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확정·발표할 계획”이..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단체와 협의 규정 없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 ILO 협약 131호에는 노사단체와의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실시한 ILO 협약 제131호 위반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양노총 주장>ㅇ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시 9명의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하여..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결과 7월 중 공개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최근 문제되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고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오는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헤럴드 경제의 ‘급발진 미스터리 풀리까? 사고장치 공개’ 제하 기사에서 “급발진 의혹..
국가 채권액 4066억원 과소 계상 아닌 18억원 과다 계상: 법무부; 법무부는 ‘국가 채권액이 4066억원 과소 계상’ 됐다는 서울경제 등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실제는 18억원 가량 채권으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1일 법무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산해 국가채권액이 4066억원 적게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국·공유 재산인 관사 임차시 등기를 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불법 아냐: 환경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매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폐기물 4년째 불법매립... 악취 아시안게임 될 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에서 하수슬러지(sludge·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부, 실내 라돈 관리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중: 환경부; 환경부에서는 실내 라돈 관리를 위해 실내 라돈 실태 조사와 고농도 주택에 대한 저감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SBS 8시뉴스의 “1급 발암물질 ‘라돈’방출 원룸...주민들 공포” 제하 보도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라돈이 원룸에서 일반 주택보다 30%가량 많이 방출된다는 연..
폐기물 해양배출량 49.4% 감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올해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전년 대비 37.5% 감축한 250만㎥로 설정했으며, 4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9.4%를 감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MBC 뉴스데스크의 “바다가 ‘폐기물’처리장? 오염가중” 제하 기사에서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지난해 보다 16%보다 늘었다”라고 보..
국산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종편·애니메이션 50% 이상 편성PP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31일자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보도 내용 o (디지털타임스) 방통위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초과신고, 확인 후 하향조정: 환경부; 환경부는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가 부풀려져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1일자 경향신문의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부풀려 허위신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에서는 143개 기업을 뽑아서..
물수건 중금속 관련 위생기준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KBS, MBC등이 31일 보도한 “중금속 물수건”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물수건 위생처리업자 중 12개소가 폐수정화시설 미설치 및 납 구리 등 중금속 함유 물수건을 음식점 등에 다량 납품해 경찰청에 조사·입건 됐다고 전했다. 또 공중위생법령은 대장균과 세균수에 대한 위생기..
보안토큰 추가구매로 추가인원 등록 가능　: 조달청; 조달청은 31일 “나라장터 지문인식 보안토큰의 업체당 개수나 등록인원의 제한이 없어 추가 인원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보안토큰만 추가 구매하면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날 자 전북도민일보에서 “부정입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생체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가 지문등록을 위한 보안토큰에 1개사당 3인까지..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 경제적 타당성 높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 B/C)은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정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경제성 없다” 11년전 결론>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2001년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서울-문산..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성과 거둬: 환경부; 환경부는 29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음식물쓰레기로 전기만든다더니...?”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기사 주요내용①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적자 3억 ‘말로만 친환경’, ’사실상 자원낭비‘ 비판 -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며..
SK그룹 과징금 부과 여부 등 미확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SK그룹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일자,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아주경제신문의 “공정위, SK그룹 ‘SI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
정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는 작년 10월 범정부적 ‘베이비붐 세대 퇴직대비 대책’을 마련,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임시 일자리 내놓고 생색… “노인을 위한 정부 정책은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주된 일자리에서..
청라지구 공원, 협의내용 철저히 이행: 환경부; 환경부는 29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청라지구 쓰레기더미 위에 공원 조성?”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기사 주요내용○ 환경단체 “영향평가 허위 변경”, 환경부 ‘확인없이 승인’ 의혹 - 2010년 2월 LH공사가 청라국제도시 5구역(도시공원..
지경부 정책자문단 구성, 조직개편과 무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9일 “정책자문단 구성은 지경부 소관인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디지털타임스 <내년 차기 정부 조직개편 앞두고 지경부 주도권 잡기 ‘광폭행보’> 제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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