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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해도 ‘권율대로’ 이용 가능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건설되더라도 권율대로를 이용해 자유로와 강변북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은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게하려 무료도로 막다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은 국..
새만금호 수질, 지난해보다 대폭 개선: 환경부;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MBC의 “새만금해역 '해조류 피해' 심각···대책마련 요구”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새만금호의 오염된 방류수 때문에 해조류(물꼽이)가 이상증식, 전년도에 비해 꽃게 어획량이 절반이상 감..
대학 내 호텔, 교육·실습과 연계한 부속시설로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대학 내에 교육·실습과 연계한 부속시설로 호텔과 국제회의 관련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27일 KBS의 “대학 내 호텔 허용 추진…상업화·특혜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정부가 대학들이 캠퍼스 내에 호텔을 건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 구체적인 내용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온실가스 공정배출도 세액공제 추진’ 및 ‘중견기업 조세특례 부처간 엇박자’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내용을 건의받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정부는 온..
세제 혜택 20평형대로 축소?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9일자 서울경제의 ‘세제지원 주택, 20평형대로 낮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경제는 이날 “정부가 30평형대(전용면적 85㎡) 중형아파트까지 포함했던 주요 세제혜택을 20평형대(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문..
고용지표 해석, 인구구조 변화 등 종합 고려해야: 통계청; 통계청은 25일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한 고용지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지표의 단순 증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고용지표와의 상대적인 증감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자 서울경제 ‘고용 사정 나아졌는데 비정규직 사상최대, 비틀린 고용구조’ 와 조..
복지부, 치아미백 관련 경찰청 질의 받은 바 없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일부 치과의 치아미백제 사용과 관련해 경찰청의 질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자 문화일보 <불법 치아미백 방치한 ‘복지부동’ 복지부>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복지부는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월 8일 경찰청 질의를 받았으며, 이에..
KDI,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성과 합리적 분석: 기획재정부; KDI는 25일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 분석’은 실증적 관점에 입각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꿰맞추거나 작위적으로 부풀린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KDI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녹색 일자리에 관한 KDI의 이상한 계산&rsq..
장시간 근로 개선 충분한 논의 거쳐 입법 추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 “장시간 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노사정간에 이견이 없으나,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실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신문의 ‘근로시간 단축 강행 않기로’ 제하 기사에서..
52개 생필품 별도 지수 발표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자 조선일보의 ‘가격 잡겠다던 MB품목…돼지·달걀 빼고 다올랐다’ 제하 기사에 대해 “52개 생필품은 품목수가 적은데 따른 변동성 증폭 등의 문제로 지수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별도 지수를 작성해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30개 품목을 물가지수 가..
외국인력 지역별 쿼터 배정 방식 아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재 외국인력 배정방식은 지역별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하지 않고 있어, 올해 경기도에 공급가능한 외국인력 한도가 1만9000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경기 중소업체 외국인 인력난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4만8..
보육료 초과 수납 과태료 부과 아닌 기본보육료 환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날자 머니투데이 5면 “보육료 4,000원 더 받았다고 문닫게 하다니…”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사 주요내용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인터뷰: 박천영 회장)는 복지부에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실무협의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
여수엑스포 전시관 공기질 쾌적: 국토해양부; 대우조선해양로봇관, 지자체관 등 여수엑스포 전시관의 폼알데하이드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일보가 보도한 ‘여수박람회 로봇관·국제관 등 일부 전시관 폼알데하이드 다량 검출’ 기사와 관련,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에 폼알데하이드를..
문정홍수조절댐, 홍수피해 방지 위해 필요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문정홍수조절댐 건설이 필요하며, 지역건의에 따라 홍수조절댐 건설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23일자 SBS, KBS, 경향신문의 <지리산 댐 건설 추진…“유용담 잠긴다”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댐이 들어서면 ‘유용담’..
41개 수입 전기다리미 이윤, 수입원가의 1.3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EU산과 아시아산을 모두 포함한 41개 수입 전기다리미의 평균 소비자가격에서 수입원가를 뺀 금액이 수입원가의 1.3배에 이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3일자 한국경제 ‘다리미에 변액보험에, 왜곡 조사 계속할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아시아산은 현지에..
공항시설 이용료, 노선 구조·특성따라 달라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루프트한자항공의 김해-인천-뮌헨 노선과 국적사의 김해-인천-해외노선은 항공법 및 항공협정상 노선구조와 특성이 달라 공항시설이용료가 다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공항세, 같은 노선인데 왜 다른 거야’ 제하의 기사에서 “루프트한자항공의 김해-인천-뮌헨 노선은..
국토부 “경실련 KTX 경쟁체제 설문조사는 왜곡”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경실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내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등 언론의 “경실련 조사 결과, 국민 61% KTX 민영화 반대” 제하 기사에 보도된 경실련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아시아경제의 ‘정부, 성장률 하향조정 배제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유가상승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
정부제출 통과 법안 690건 아닌 1288건으로 봐야: 법제처; 법제처는 23일 “총 1693건의 정부제출 법안 중 정부제출 형태로 통과된 690건의 법안과 대안반영 형태로 통과된 598건의 법안 등 총 1288건(76%)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2일자 헤럴드경제 “MB정부는 ‘최악의 不通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정부제..
국산·수입차 CO₂배출량 비교, 등급·유종 특성 등 고려해야: 환경부; 환경부는 22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CO₂폭탄 째깍째깍 떨고 있는 국산대형차”와 관련, 기사에서 사용한 주요 국산·수입차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는 등급의 차이와 유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일부내용에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기사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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