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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피해 추정은 과장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영광·고리원전 사고피해 모의시험 결과는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추정 과정에서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무리한 가정을 적용해 과장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원자력안전위는 이 날자 ‘고리원전 사고땐 85만명 사망’ 등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
국내 정유사 5·6월 이란산 수입 물량 확인된 바 없다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2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올해 4월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은 현재 석유공사에서 집계중이며, 5월과 6월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이란산 원유 20% 감축’ 제하 기사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의 월별 수입물량이 들쭉날쭉하다가 5~..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대체물량 확보 등 총력 대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2일 “국내 휘발유 값은 국제 석유시장의 수급(국제유가)과 연계되어 있어, 단순히 이란산 원유의 수입 중단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값이 급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급등과 중소기업 파산 가능성’ 제하 기사 등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
물가연동국채 원금상승분 이자소득세 과세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 한국경제 인터넷판의 ‘비과세로 돈 몰린 물가연동채권, 원금 늘어난만큼 세금 매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한국경제는 이날 “정부가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에서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
지하철 미세먼지, 공정시험기준 측정 방법 따라야: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18일 SBS 뉴스가 보도한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시내 3배’와 관련, “보도된 측정결과는 광산란식 측정기로 측정한 순간 최대농도로서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측정 방법이 준수되지 않은 결과”라고 21일 설명했다.환경부는 “미세번지 농도는 1일 중 차량운행 및 탑승객 수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데 보도..
환경부, 매수토지 병충해 피해예방에 최선: 환경부; 환경부는 매수한 토지 중 과수목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19일 KBS에 보도된 “환경청 매입 땅 ‘병충해 온상’…농민들 피해”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수변구역 보호차원으로 매수한 토지가 관리 부실로 인근 과수원에 병충해(검은무늬병) 피해를..
온실가스 배출권 100% 무상할당 결정된 바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전업종 100%무상할당 여부에 대해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자 머니투데이의 “온실가스 배출권 100% 무상 할당, 가계부담 1조 축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업종에 100% 무상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것은 당초 95%이상을..
수학여행, 버스 계약은 조달청 MAS와 무관: 조달청; 조달청은 21일 “ MAS(다수공급자 계약)는 숙박, 수련활동, 수학여행(제주 패키지) 용역 등으로 버스 계약은 MAS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날 자 국민일보 ‘고물버스 수학여행’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당국은 2010년부터 투명한 버스공급을 위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직급여 반환, 부정수급 내용 따라 달라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1일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기간만 반환해야 한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수용 또는 불수용 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 ‘구직급여, 부정수급 기간만 반환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령의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상시..
화물차 가변축 조작 적극 단속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일부 화물차가 차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설치한 가변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적에 악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과적운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20일자 SBS 8시 뉴스 “요금소에서만 내리는 이상한 바퀴··· 과적 꼼수” 제하의..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 위한 종합대책 마련: 환경부;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주요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 중 이며 관련기관과 연구협정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자 조선일보의 “야생동물 20% 브루셀라 감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기사는 브루셀라증이 국내 야생동물까지 전염된 사실이 확인된..
환경부, 법정 부담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법정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KBS 및 17일 조간 매체 등에 보도된 “법정 부담금 징수 규모 한해 14조···개혁촉구”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붙는 부담금이 한해 14조 원으로 너무 많으며 경유차 환..
껌 폐기물 부담금, 실처리비보다 낮은 수준: 환경부; 환경부는 껌 값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실처리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KBS 9시뉴스와 17일 중앙일보 등 언론에서 보도한 ‘시대에 뒤떨어진 폐기물 부담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껌 값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년 31억원이며 껌에도 붙는 부담금을 없애면 국민부담이 년 1조 준다고 언급..
비정규직 현황 자료 요청 거부 안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7일 ““정치권이 비정규직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섣부른 계획을 발표했다”는 고용부 고위관계자의 발언 인용보도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입력을 완료한 가운데, 자치단체의 경우 입력을 완료한 기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도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
조달청, 인건비 책정시 계약예규 준수 촉구　: 조달청; 조달청은 17일 “조달요청 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해 ‘계약예규 준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조달 요청 예산이 계약예규 100%가 확보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 또는 원가 계산의 76% 미만 시는 조달요청을 반려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날 자 중도일보 ‘공..
신정보금자리지구, 관계기관 협의 후 지정 추진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서울 신정보금자리지구는 4지구 일부가 목동선(경전철) 차량지지와 중복된다는 서울시 의견 제시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속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주먹구구식 보금자리 결국 삐거덕’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신정 보금자리..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파래급증?…“직접 원인 단정 못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파래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6일 KBS 9시 뉴시와 SBS 8시 뉴스가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시화호 인근 연안에 파래가 급증해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시..
“청년 고용여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경제의 ‘20대 청년실업률은 증가세’ 제하 기사에 대해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향후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청년 고용여건이 특별히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방안…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의 ‘한-미, 이란산 원유 도입 협상 타결’ 제하 기사와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 간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국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발표 시기 및 발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한국경제는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
아파트 관리업체 적격심사제 전환 확정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의 적격심사제 전환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가 “하반기부터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최저가 제도에서 적격심사방식으로 전환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공청회를 개최해 ‘공동주택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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