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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면적 증가·축소 범위 등 결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1:1 재건축시 면적 증가 또는 축소 범위, 일반 분양분에 대한 규모제한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면적줄이기 재건축’도 소형비율 의무화 추진” 제하 기사에서 “1:1 재건축 시 면적 확대 및 축소를 30%까지 허용하고, 20% 이상 30% 이하로..
비스페놀A는 유해물질 아닌 관찰물질: 환경부; 환경부는 현재 비스페놀A는 관찰물질이며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문화일보가 15일자 오피니언 기사에서 비스페놀A가 유해물질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민들이 입에 무는 영수증과 자주 사용하는 통조림에서 신체 내부 순환기를 교란시키는 유해물질(비스페놀A)이 검출되었음을 인용하면..
든든학자금, 취업후 연소득 1728만원 넘어야 상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은 연소득 17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고 밝혔다.교과부는 14일자 SBS 8시뉴스의 “학자금 대출‘신용불량의 덫’...취업 뒤 상환압박” 제하 기사에서 “졸업 전이..
외화예금 확대 방안 및 발표시기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머니투데이의 ‘예금유치 은행에 인센티브, 외화벌이 기업에 규제완화’ 및 서울경제의 ‘보유외환 확충 종합대책 이달 나온다’ 제하 기사에 대해 “외화예금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외화예금 실적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4대강 환경영향평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실시: 환경부; 환경부는 14일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지역 전문가, KEI,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환경평가단을 구성(총 91명), 철저히 환경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4대강 등 환경평가 부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수..
폐금속자원 회수·재활용 활성화 위해 노력　: 환경부; 환경부는 11일 “정부는 그 동안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철, 구리, 희유금속 등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09.9)을 수립·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 MBC “도시 광산화 사업 ‘흐지부지’…뒷걸음 치는 재활용”..
원주비행장 구조물, 4대강 사업과 무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자 세계일보 ‘항공기 비행안전구역내 4대강 대형구조물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내 구조물은 원주공군부대에서 소하천 역류방지를 위해 자체 시공한 옹벽구조물로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비행안전구역내 구조물 논란 해당지점은 섬강과 소하천(의관천) 합류지..
‘사회서비스 선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달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4일 “사회서비스 선도기업은 고용부로 부터 인증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사회적기업, 장애인·노약자 보조금 부정수급’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또 언론 보도와 관련된 C네트워크는 2..
공공요금, 경영효율화로 원가상승 요인 흡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 “제34차 물가장관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해야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 ‘물가불안 요인 여전…, 공공요금 인상 연기할 것’ 제하의 기사에서 “박재완 장관이 ‘공공요금은..
민자사업 최소운영보장제도 2006년 폐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 MRG제도(최소운영보장제도)를 폐지했으며, 기존 운영노선의 경우에도 자금재조달 재협상과 통행량 증대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 제하의 기사에서..
석유 유통구조 조사 별도 TF 설치계획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경제의 <정부, ‘기름값잡기’ 제2탄…이번엔 주유소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석유 유통구조 등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시민모임’ 소속의 ‘석유시장 감시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정부는 이에 참여하거나 별도 TF를 조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한국경제는 이날 &..
4대강 유지관리 예산·인력 지원은 적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4대강 사업 유지비 떠안은 지자체 속앓이” 제하 기사와 관련, 4대강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기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관리책임만 넘겨받았지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여군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여군의 경우 직원 2명이 수계 90km를 관리하고 있고..
진로교육 지원·확대…현장에서 변화 체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진로교육 지원·확대를 통해 최근에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중학생 34% “장래희망 없어요”…학부모 75% “진로상담 받은 적 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KTX 경쟁도입 정책, 차질없이 추진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정부가 추진하는 KTX 경쟁도입 정책은 철도독점 폐해를 해소하고, 요금인하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므로 201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KTX 민영화’ 여론 역풍에 멈춰설 듯”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또한 더..
섬강 공사장 인근 취수 문제, 4대강 사업과 무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섬강 제방 공사장 인근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취수관로 주변에 이토 퇴적물이 덮혀 있었기 때문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KBS가 “‘물 없어 농사 포기할 판’ 4대강 때문?” 제하 기사에서 “하천물이 취수되지 않아 모내기를 못하고 있으며 섬강 제방 보..
재정부 “과표구간 조정방안 등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9일 “올해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간 5~6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언급한 과표구간 조정방안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전면 상향 땐 나라살림 年6조 구멍… 암초 만난 소득세 개편’ 제하의 기사에서 “세수감소 부담으로..
‘서울대 부설 초·중·고도 법인화 추진 논란’ 사실과 달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서울대, 부설 초·중·고교도 법인화 추진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학교법인 서울대학교가 현재 국립학교인 부설 초·중·고교의 법인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에도 불구..
마리나 주거시설 난개발 방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마리나항만 조성 시, 2011년 10월 마련한 ‘마리나 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계획 인·허가 승인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마리나 주거시설 난개발로 주위환경 훼손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동 정책 강화·예산 확충 지속 노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힘없는 아동정책…아동 애드보커시(Advocacy·권리옹호) 그룹 키우자”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아동정책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사례 조사 시 아버지(학대 행위자)로부터 폭행, 민간 위탁된..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무상수리 조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현대차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유입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완료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국토부, 현대차 배기가스 결함에도 조치 안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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