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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자 한국일보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보도에서 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언급된 &lsq..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지원 확대 등 결정된 바 없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우리부 차원에서 정책대안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3% 저리로 최대 1억원”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는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에 대해 연 3%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음식물쓰레기 폐수, 큰 어려움 없이 육상처리 중: 환경부; 환경부는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재활용 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육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 자 조선일보 “음식물쓰레기 폐수 저장탱크 한계 ‘2월 대란’온..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 국내·외 기업 차별없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2일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은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해외 기업간 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밝혔다.지경부는 21일자 경향신문의 ‘미, 지경부 통신장비 구매지침 이의 제기’ 제하 기사에서 “이 지침이 한국 중소기업에만 유리하도록 불투명하..
주거복지 전담공단 신설, 인수위 보고·논의 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주거복지 전담공단 신설, DTI 완화,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국토부, 인수위 보고…‘주거복지 전담기구’ 신설한다> 제하 기사에서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전월세 융자 등 렌트푸어 지원 업무를..
초미세먼지 저감 위한 정책, 단계적으로 시행 중: 환경부;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개정에 따라 2011년 3월 이미 마련했다”며 “PM2.5 저감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자 조선일보 “엿새째 스모그···알고보니, 초미세먼지 규..
대형공격헬기 사업, 협상 진행 중으로 세부내용 확정 안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9일 MBN ‘미 레이더 없는 헬기 사라…방사청 고민’ 제하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제출한 아파치 헬기 제안서에 레이더가 포함돼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rd..
4대강 사업 반대론자 회유·협박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1일 “정부는 4대강 사업 반대론자를 회유·협박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8일자 경향신문의 ‘4대강 사업 반대하다 정부로부터 회유·협박 받았다’ 제하 기사에서 “2008년 5월 당시 국토해양부 차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1급 고..
철도관제권 정부 이관은 철도 안전 강화 위한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8일 “철도관제권 정부 이관은 철도공사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광명역 탈선사고(’11.2), KTX 역주행 운행(’12.2) 같은 관제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에서 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이 “철도관제권 환수 밀어붙여 될 일 아니다&r..
서해 EEZ 등 모래공급 재개…공급 차질 거의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8일 “서해 EEZ와 경기 안산 2개 단지의 모래공급 재개로 동절기 수요물량 차질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바닷모래 공급 ‘뚝’…건설공사 대란 우려” 제하 기사에서 “서해안 바닷모래 공급량이 올해 급감해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될 3월 이후 큰 문제&r..
나로호 참여 연구인력 유출 거의 없어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나로호 1차 발사 시점인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나로호 관련 인원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연구원의 이직은 각각 4명, 1명으로 나로호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력유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비정규직 과학자 뽑아라” 빗나간 정부> 제하 기사에서 “나..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인수위 보고 한 바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사범대 안 나오면 교사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사범대 안나오면 교사되기 어렵다’ 제하 기사에서 “사범대를 나오지 않으면 일반 교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를..
해군헬기 기종,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7일 해군 헬기 기종 선정과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해 설정된 평가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며 “산정결과대로 1월 15일 열린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국 Agusta-Westland사(社)의 AW-159(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토부 입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보 내구성 보완 필요 지적 관련하여, ㅇ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 * 감사원에서는 ‘하천설계기준-보편’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징벌적손해배상제 행위유형 등 결정한 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어떤 법률과 행위유형을 대상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면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또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징벌적손해배상..
혁신도시 이전 기관 부지, 공공행정 수요 따라 매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정부와 공기업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공공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혁신도시? 땅이 팔려야 가죠”… 공공기관들 3兆 부동산 돌려막기> 제하 기사에서 “최근 정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나..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공약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6일자 매일경제의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2배로’ 제하 기사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당선인 공약(5→10%)에 따라 주택청약제도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
디브레인 운영 전문기관 설립 구체 확정된 것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자 매일경제 ‘예산누수 막을 총괄센터 세운다’ 제하 기사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민간 위탁운영에 따른 보안 및 안정성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전문기관 설립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기관의 형태·기능·설립 시기·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
원화 강세 대책 ‘외환거래법 개정 논의’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자 매일경제 ‘심상찮은 원화값 강세 대책은’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날 매일경제는 “정부가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정률 세율을 부과하고자 외환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문..
해상작전헬기 도입, ILS 이면계약 의혹 보도 사실 아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7일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해상작전헬기 영국 와일드캣 선정’ 보도와 관련, “해상작전헬기 사업 참여기종인 MH-60(시호크)은 FMS(정부간 구매) 장비로 본 장비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라고 밝혔다.이어 “한국정부가 기종에 대해 계약당사자 자격이 없는 제작업체와 종합군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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