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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인성교육, 체계적으로 준비 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경향신문의 “학교폭력 근절 인성교육 졸속” 제하의 기사와 관련,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재개발 및 체계적인 교사 연수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학교폭력 대책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인 인성교육이 현장 교사들이 잘 모르는 채 촉박하게 이루어져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추진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은 사실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노선이 전남도의 요구대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
전국 오토캠핑 페스티벌, 16회째 해오는 행사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오토캠핑 행사는 북한강 자라섬 등에서 16회째 해오던 행사를 올해 여류저수지에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4대강 홍보 위해 4000명 동원해 집단 오토캠핑?’ 제하의 기사에서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오토캠핑 행사 개최한다”라고..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대학측과 수차례 협의결과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강동대 유정욱 교수가 이 날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코너에 기고한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 유예를’ 제하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란 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
학교앞 30m 높이 고가도로 지형상 불가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학교앞 30m 높이 고가도로는 경의선 전철과 인접한 지방도 횡단의 지형 특성상 불가피하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서울-문산 민자..
환경공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외면 사실 아냐: 환경부; 환경부는 7일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중기 제품은 품질 떨어져? 환경공단 직접구매 외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경기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 총 2118억원 규모의 공사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품목 약 197억원 어치를 예..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지역, 보존과 이용 조화롭게: 환경부; 환경부는 한강하구의 철책선이 제거되는 지역에 향후 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 날자 한겨레가 보도한 “철책 걷어낸 한강하구 막개발 우려 커진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기사는 한강 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 시작과 함께 해당 지..
교과부, 기출문제 공개 대책 지속 추진 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문화일보의 ‘돈 주고 시험지 사보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기출문제 공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중·고교 홈페이지에 내신시험 기출문제 공개 대책 시행 이후에도 많은 학생이 기출문제를 학원에서 받거나 유료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찾는 등 불편과 경제적 부..
한국잡월드 4인가족 이용요금 10만원은 과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일 “한국잡월드를 4인가족이 이용할 경우 직업세계관 등 무료입장을 감안하면 총 비용이 5만40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정식개관’ 제하의 기사에서 “부부가 주말에 두 자녀를 데리고 이 시설을 방문해 점심까지 사먹을 경우 10만원을 넘게 쓸 수도..
KDI 포커스, 대·중기 양극화 해소 방향 제시: 기획재정부; KDI는 3일 “KDI 포커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극화 발생 원인을 정확히 찾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KDI는 이날 자 조선비즈 ‘KDI의 빈약한 중소기업 인식’ 제하의 기자수첩 내용이 보고서가 제시한 결론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13만톤급 크루즈선 5월 이후 17회 제주 입항 예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4일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5월 이후 올해만 13만7000톤급 크루즈선이 17회 제주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국토부, 제주해군기지‘무역항’지정“-“현실성 없어···논란 덮으려는 눈속임” 제하의 기사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국토부 산하기관 자율적으로 체육행사 실시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2012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방안’은 산하기관에서 체육행사에 대한 문의가 많아 참고로 알려준 것으로 각 기관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모든 체육행사 4대강변서...’국토부 공문 논란” 제하 기사에서 &ldquo..
국립공원에는 ‘탐방객 도우미’ 없어: 환경부; 환경부는 3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공공기관 차등정년제 악용 심하다” 제하의 기사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공공기관의 정년퇴직 시기를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정년제도가 부당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
티웨이항공 최대이륙중량 초과 여부 확인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 티웨이항공이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해 항공기를 운용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이코노미 세계 ‘티웨이항공, 안전운항 우려 제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국토부는 또 “조사..
‘장시간근로실태조사’와 ‘고용형태별실태조사’ 단순 비교 곤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체와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시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의 ‘은행직원 2/3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초과한도 12시간) 초과&rsqu..
KTX 운송사업, 민간 수익보장 안해…9호선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원 실장의 이 날자 경향신문 기고와 관련해 “오건호 실장이 진보진영의 오피니언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정부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 실장의 주장 내용을 아래와 같..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객관성·공정성 문제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날자 서울신문이 보도한 “인·허가-분쟁조정 심의委 공정성 높인다” 제하의 기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지난해 A여대 재단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표가 사분위 위원장을 맡아 해당 대학 교수협의회 측이 정이사 선임 관련 심의절차를 문제 삼는..
서울 학교 행정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 제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자 뉴시스와 경향신문의 “서울 학교 행정직 점심시간 근무로 인정되나” 보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매체는 서울 지역 학교 행정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선일보「불법 사채 신고해봤자.. 금융지원은 2.7%뿐」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1. 관련기사 □2012.5.2.자 조선일보는“이모씨가 법정이자율(30%)의 두배가 넘는 80%의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후, 경찰로 통보되어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경찰은 ”사채업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곰 사육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관리방안 수립: 환경부; 환경부는 곰 사육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 등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MBN에서 방영한 “폐지한다더니…곰 사육 정책 ‘제자리’”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내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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