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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중: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사업을 시작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현재는 도로선형이 확정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과 저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1일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 환경평가 부실 논란”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
철도 경쟁도입, 분할 민영화 아니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철도 경쟁도입은 분할 민영화가 아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토론회’ 발제자인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수서발 KTX는 민영화 추진방식 중 잘게 쪼개는 분할 민영화”라고 주장을 제기한데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
국토부 “여론조작 아닌 자발적 정책홍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KTX 경쟁도입에 따른 요금인하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반대측이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한 국토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홍보를 여론조작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의 ‘KTX 민영화 옹호 트윗 올려라’ 제하 기사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결정된 바 없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이르면 다음 주중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
KDI “이코노미인사이트 5월호 기사 악의적 왜곡”: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겨레 ‘이코노미인사이트’가 5월호의 <가카의 KDI 길들이기> 제하 기사에서 연구 자율성·독립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부적절한 표현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적시를 통해 현오석 KDI 원장의 최근 연임 결정이 임기 중에 보인 친정부적 성향의 결과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수서발 KTX, 공익할인 수준 미달땐 사업자 선정 불가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수서발 KTX 경쟁사업자 선정시 요금 인하는 물론 교통약자(노인·장애인·어린이 등)를 위한 공익할인도 현 코레일의 할인 수준을 제공하도록 계획했다”며 “이에 미달하는 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세계일보 ‘KTX 민영화땐 공익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이 날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신2지구(서정마을)가 통째로 누락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행신2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고속도로 본선에서 330m 떨어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
4대강자전거길 추가 안전장치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SBS 8시 뉴스가 4월 30일 보도한 ‘위험천만 4대강 자전거도로’ 내용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추가 안전장치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다음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설명한 내용이다.본류하천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4대강 종주노선과 인천(아라뱃길)에서 부산..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직권조사 계획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법률사무소의 불공정약관 시정과 관련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로펌 불공정 행위 전면조사…공정위, 변호사사무실 약관도 점검> 제하 기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법무법..
한·미 FTA, ISD 발동요건 엄격히 제한: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30일, 이 날자 경향신문의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땐 ‘투자자소송’ 제소 대상”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사내용)o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
멸종위기 반달곰 보호 종합대책 마련: 환경부; 환경부는 30일 멸종 위기에 놓인 반달곰의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멸종위기 처한 반달곰, 불법거래 판친다”는 제하의 기사에 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육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
철도경쟁 도입, 재벌특혜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0일자 경향신문 ‘KTX 민영화가 재벌 특혜인 이유’ 제하의 시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시론내용)　철도공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선로사용료를 지불- 주요국의 매출액 대비 선로사용료는 프랑스 12%, 독일 9.7%, 한국은 14.7%(해명내용)철도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음..
‘서울 전세난 재발’ 보도는 잘못된 통계에 기초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서울의 내년 1/4분기 전월세 계약만료 예정건수는 올해 1/4분기의 2.4배로 봄 전세난 재발이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은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의 ‘내년 1/4분기 서울 전세난 재발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
특정위험물질 혼입 등 미 쇠고기 위생상태 엄격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BSE(소해명뇌상증) 검사는 죽은 소 뇌 조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광우병 검역강화는 ‘눈가림’” 제하의 기사에서 “죽은 살코기에선 광우병 인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우리나라로 수..
고양 소각장 비산재 보관창고 증설 등 설계보완 조치 중: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26일 “고양 소각장 유해물질 초과배출 방지를 위해 현재 비산재 보관창고 증설 등 설계보완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날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유해물질초과 ‘고양소각장’ 10m옆 아이들 농구경기 방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현재 비산재..
‘학교폭력 설문지 회수율 낮으면 중징계’ 사실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헤럴드경제가 27일 보도한 “학교폭력 설문지 회수율 낮으면 학교장 중징계” 제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지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학교 1906곳에 대해 경위조사를 거친 뒤 학교장의 조사 방해 행위가..
건강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국경제 “건보료 바가지 쓴 중산층?” 기사에 ‘바가지 쓴’것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자 신문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52.3%인 762만3626가구는 보험료 보다 급여 혜택이 적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미래에 질병 위험이..
경제 주요 7개 과제 중 5개 이미 완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6일자 한국일보의 ‘선거에 휘둘린 정부, 필수 경제정책도 지레포기’ 제하 기사와 관련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한정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7개 과제들은 당초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 “7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이미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돼 올해 상반기..
문화유산지구 도입 따른 환경훼손 크지 않을 것: 환경부; 환경부는 26일 동아일보 ‘국립공원 사찰 188곳 개발 허용…300m 內 입장료 징수 가능’ 제하 기사와 관련, “문화유산지구 도입으로 인한 환경훼손은 크지 않을 것이며 국립공원 입장료가 부활되는 것 또한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개발이 금지됐던 20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각종 사찰 시설 건..
지방고위공무원단 제도 추진 안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6일 “현재 지방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5일자 내일신문 ‘지방고공단(고위공무원단) 추진에 지자체 시큰둥’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간 고위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고위공무원단 구성을 추진하자 지자체에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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