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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엔진, 수입·국산 동일하게 검사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수입산과 국산엔진 모두 선박안전법에 따라 예비검사 또는 형식승인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신문의 ‘선박엔진 검사, 국내사만 엄격한 잣대’ 제하 기사에서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의무가 일본산 엔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공공기관 정부배당, 재정여건 등 감안해 적정히 실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6일자 서울경제 ‘정부 6,100억원 배당 요구…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정여건 및 경영여건을 감안해 적정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배당성향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재정부는 또 “공공기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서 연구 모형은 가장 최신 자료: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25일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서의 최근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연구 모형에 쓰인 GTAP DB V.7은 가장 최신 자료”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이 “외교부가 한·중 FTA 추진 계획을 책자로 국회에 보고한 것이 부실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서울 지하철 9호선, ISD 제소 인한 피해 없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25일자 경향신문 ‘9호선 투자자소송 대상 아니다’와 한겨레신문 ‘맥쿼리, ISD 제기할 자격없어’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기사내용) o “그러나 통상교섭본부가 놓쳤거나 혹은 알고서도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미..
여수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는 ‘강매’ 아닌 ‘협조요청’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사전 예매는 박람회 사전 붐조성과 안정적 관람객 확보, 사전예매에 따른 장점 등이 있어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국토부, 엑스포 표 강매 ‘판매 실적 총리에 보고’”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압력에 민간기업들이 ‘..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규모 비공개 요청 안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규모가 5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 <‘나이롱 환자’ 입원 병원들, 연 5000억(건보료) 챙겨> 제하 기사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연구용역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85% 이상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에 따라 ‘공공부문 각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차일피일’” 제하의 기사에서..
철도 경쟁도입 설문, 정부 발표내용 토대로 의견 조사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철도경쟁 도입과 관련한 최근 정부 여론 조사 질문 내용은 찬성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내용을 조정한 것이 아니며,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전달한 후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이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찬성의견을 유도하는 설..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개선방안 확정 안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기간 6년 이상으로 강화’ 등 24~25일 MBN, 서울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언론은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기간 요건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도시화된 읍·면 지역은 특별전형..
소규모 수도시설 문제 근본 해결 추진 중: 환경부; 환경부는 24일 “소규모 수도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현재 51%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오는 2014년 7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환경부는 KBS 9시뉴스가 23일 보도한 ‘독극물 파문···농촌마을 간이..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 8월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자 동아일보의 ‘비과세 축소 외치곤 13개 늘린 양치기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비과세·감면 연장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재정부는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국세감면율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 며..
부분 임대형 아파트 면적제한 완화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부분 임대형 아파트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 ‘중소형 주택도 부분임대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만 허용되던 부분 임대주택이 85㎡ 이하 중소형으로 확대된다”라고 보도..
돌봄 필요한 치매 노인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일과 23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치매환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범위의 확대와 보호서비스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혹은 외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
아시아 소사이어티 인용자료는 주관적인 설문 결과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미국 뉴욕 비영리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남녀 불평등’ 인용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Global Gender Gap Report 2011’로 기업체 CEO 112명에 대한 주관적인 설문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부끄러운 ‘남녀 불평등 아시아 최악’평가&r..
‘상위 1%’ 소득 과대추정…통계 해석에 신중해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중앙일보 1면의 ‘대한민국 상위 1%’ 제하 기사와 관련해 “2006년 기준 통계를 분석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소득의 기준과 측정방식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우선 “총소득이 아닌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지하수위 상승과 여름철 홍수 피해는 무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3일 “집중호우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는 양은 전체 유량에 비해 극히 일부”라며 “대부분 지표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 우려 커지는데…” 제하의 기사에 대..
방위사업청, 비리 군납업체들 엄격한 조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3일 “업체의 부정당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는 제재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지난 21일자 조선일보 “비리 군납업체들, 올해도 낙찰…건빵먹는 장병들 목이 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기사내용)　“업체·방사청·법원..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일방 추진한 적 없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막가파식 휴일 근무법 개정’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사회갈등만 심화될 것이 뻔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방문취업 만기 도래 동포, 출국 후 재입국 보장: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마련해 만기 도래 동포가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보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 ‘국내 조선족 7만 명 비자 만료 발 동동’ 제하 기사와 관련, 방문취업 만기도래자의 출입국 절차 및 이들의 출국에 따른 사업장 인..
학교폭력 유관부처 장관 직접 나서 정책취지 설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폭력 유관부처 장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학교장 특별연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 ‘학교폭력 모르는 장관이 무슨 강연’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사건이 잇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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