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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관련 비공개 보고서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별도의 비공개 보고서는 없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헤럴드 경제의 ‘블랙리스트제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 제하 기사에서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
민자도로 9개구간 통행량 3년내 모두 목표치 도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보장되는 민자사업 9개구간의 교통량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향후 2~3년내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도달해 MRG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 ‘빗나간 수요 예측…민자도로 5조 보전해줄 판’ 제하의 기사에서 “MRG..
국내 U턴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등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내 U턴기업 세제감면 제도와 관련해 일몰연장이 결정되거나 감면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국내 U턴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연장하고, 감면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범장지뱀 등 발견된 삼합리섬 최대한 원형 보전　　: 환경부; 환경부는 17일 “한강살리기 사업공사 시행 과정 중 ‘한강 6공구 삼합리섬’ 에서 표범장지뱀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원형보존 당초 22만7000㎡→24만4000㎡)을 변경해 최대한 원형 보전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 ‘표범장지뱀, 4대강 공사 안한 도리섬에서 발견&..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8일자 한국일보 ‘저상버스 정책 후퇴…장애인도 버스 좀 탑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대비 미흡한 것은 사실” 이라며 “저상버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검토·결정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시장상황과 기존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수도권 주택..
양육수당 지원대상·단가 등 구체 내용 결정 안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7일 “향후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모든 계층) 및 지원단가(25만 선)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복지부, 내년 0~2살 양육수당 25만원 선 인상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차상위 이하인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모든 제작·수입사 요구 따라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은 모든 제작사 및 수입사의 개정 요구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 ‘국토부 車규정 완화 누굴 위한 개정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요구할 때는 꿈적도 안하다가 현대차와 기아..
철도 경쟁체제 도입, 운임 낮추고 국민 이익 높인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자 한겨레신문 “‘KTX 민영화, 챙길 것 다 챙기자’는 것인가?” 제하의 사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사설내용)대통령 임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다.(해명내용)경쟁도입은 엄청난 세금으로 건설된 KTX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함이 마땅함에..
박재완 장관 발언은 ‘세계경제 불황기’ 언급한 것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자 조선일보 ‘3%대서 맴도는 성장률…한국 경제에 경고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박재완 장관의 당시 발언은 세계경제가 10년 정도의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기를 지나고 있다는 설명으로 국내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조선일보는 이..
한국해 표기 세계최초 해도첩, 국립해양박물관이 원본 보유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국립해양박물관이 한국해 표기 세계최초 해도첩 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동해 해역을 한국해로 표기한 세계최초의 해도첩(1646년 더들리 제작) 사본이 일본에서 발견돼 동해표기 운동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
‘한-EU FTA 소비자가격 동향분석’ 보고서 감춘 적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겨레신문의 <정부 ‘한-유럽 FTA뒤 삼겹살값 상승’ 보고서 감췄다> 제하 기사와 관련, “연구용역자료를 감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 날자 신문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비자가격 동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삼겹살값이 11.8% 오르는 등..
소규모 지자체 내각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간선하는 지자체 내각제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 날자 서울신문(가판) “소규모 지자체 내각제 검토” 제하 기사의 ‘행안부의 2014년 도입 추진, 모델 개발 후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논의 제안, 시범지역 선정 후 본격..
독도입도지원센터, 중복투자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04년 1900명이던 독도방문객이 2011년에는 17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 방문객 안전관리뿐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방지·학술조사목적 방문객 체류지원 등 다목적용 독도종합관리시설로 동도에 건립할 계획이며 서도 주민숙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구체 검토·부처간 협의사항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13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경향신문과 아시아경제 인터넷판 <정부 “19대 국회 구성전 부동산대책 발표”> 제하 기사의 ‘정부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원 선택의원제 관련 구체 내용 결정 안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날자 아시아경제 ‘복지부, 한의원도 선택의원제 포함 추진’ 기사에 대해 한의원 선택의원제 관련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의약분야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통해 고혈압·당뇨의 한방 진료지침안과 임상자료 분석 등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상세 설계·제작단계부터 산업체 참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은 상세설계와 제작단계부터 산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 “北에 10년 뒤졌는데..‘한국형 발사체’ 시작부터 난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려던 정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푸켓공항’만 운항 제한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쓰나미 경보로 현재 운항이 제한되고 있는 공항은 푸켓공항”이라며 “푸켓공항에서 운항 대기중이거나 푸켓으로 운항중인 국적 항공기 및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11일 오후 3시38분(현지시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해저에서 규모 8.6..
4대강사업 정책홍보는 정부 본연의 직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4대강사업 정책 홍보는 정부 본연의 직무로 총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이명박정부 선거 간접개입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4.11 총선을 앞두고 4대강 홍보 강화를 지시해 새누리당 일부 출마자를 간접 지원원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이포보 수중광장 물이끼 녹조와 무관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일 “이포보 수중광장 물이끼는 녹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환경단체 간부가 언론사와 함께 이포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포보 수중광장 계단에 낀 물이끼를 녹조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본인의 주장을 실어줄 것을 희망한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국토부는 “환경단체가 녹조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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