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소식

청와대 미디어

국정자료

청와대 광장

청와대 안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청와대 관람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시작

C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조건부 승인 암시한 적 없다　: 환경부; 환경부는 10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조건부 승인을 암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갈등 격화’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는 의미가 없다며 조건부 승인을 암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환경부에 따..
주식 양도차익 과세확대 여부 결정된 사항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자 이데일리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첫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확대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또 “한국조세연구원에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데일리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최근..
고용부 산하기관 직원 정당가입·투표권유 금지 지시한 바 없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가입 및 투표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매일노동뉴스 “‘정당가입·투표권유 금지’ 지침으로 관권선거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에 ‘공직자의 정치적중립 의무에 대..
남한강 흙탕물 발생, 4대강 사업과 무관　: 환경부; 환경부는 9일“한강살리기사업 지역이 아닌 충주댐과 남한강 지류에서도 흙탕물이 발생되고 있어, 흙탕물 발생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팔당~이포보 35km 흙탕물 천지, 4대강 재앙 본격화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보도내용)모래가 퇴적해 습..
청약통장 불법매매 신고포상금 도입 검토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청약통장 불법 매매 및 광고·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 “청약통장 불법매매 ‘파파라치’ 뜬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lsqu..
국민주택 등 3순위 미분양시 유주택자 공급 가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3순위까지 청약 후 미분양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이데일리 ‘보금자리주택을 유주택자에게도 공급’ 제하의 기사에서 “오산세교지구 등에서 미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을 유주택자에게..
서울시의 한강텃밭 조성사업은 하천법 위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한강텃밭 조성사업 중단은 하천법(시행규칙 16조)을 위반하고 하천 내 개인 경작을 추진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 “졸속 추진 ‘한강 텃밭’..
공주보 하상세굴 아닌 웅덩이로 확인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6일 4대강 보 세굴현상과 관련한 지역 언론보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해명했다.　< 공주보 >(기사내용) 공주보 아래 바닥보호공에서 1.5~1.8m의 하상세굴이 확인됐으며, 바닥보호공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아래쪽으로 최대 3m까지 세굴.(해명내용) 공주보는 바닥보호공 세굴이 아닌 바닥보호공 끝단..
단기간 모니터링으로 겨울철새 감소 단정 못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겨울철새는 이동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온, 먹이지역 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증감되거나 인근으로 분산되기도 하므로 단기간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4대강사업의 의한 개체수 감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대전 3대 하천, 4대강 사업이후 철새 39%줄어” 제하의 기사에서 &ldq..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 국토전역 확대는 논의 안돼: 환경부; 환경부는 16일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가칭)를 국립공원 이외에 하천, 생태관광지 등 국토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푹 파인 산…스트레스 지수 80점’ 제하 기사에 대해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rsquo..
주택법 개정안 이미 국회 통과…7월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대규모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제도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6개월 후(7월 27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아주경제 ‘주택규제 완화도 레임덕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대단지 분할 건설·공급..
외국인보호소 설문 결과 신뢰하기 어려워: 법무부; 법무부는 16일 중앙일보·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의 ‘외국인보호소 인권 침해’ 보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호외국인들은 단속에 대한 강한 불만과 추방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극도로 누적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설문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외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5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 및 지침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와 YTN 에서“서울시가 ‘물이용 부담금’ 관련 브리핑에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
기업형 슈퍼 규제는 한미FTA 아닌 WTO 등과 관련된 문제: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5일자 경향신문 “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ㅇ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농수산업 등 환경변화 반영: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5일자 한겨레신문 “농촌·제약업체 “대책비현실적”...한계 중소기업 퇴출가능성”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ㅇ “기존 대책을 적당히 포장한 것들이 많고, 투·융자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농민들의 직접 피해보전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사실관계)ㅇ 금..
한·미 FTA, 간접수용 범위 상당히 축소: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5일 자 한겨레신문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ㅇ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문구나 부속서한을 추가해, 정당한 환경·의료·안전(소비자·노동 분야)을 위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켜졌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관련 국내법·제도변경 없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5일자 한겨레신문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 결정 ‘미국 입김’커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지적재산권 관련(기사내용)o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사실관계)o 저..
환경부 “물이용부담금제도 개선할 것”: 환경부; 환경부는 15일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 브리핑내용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운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서울시 브리핑>99년 이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상·하류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 상수원 상류임에도..
북한강 화천 자전거길, 거례리~대이리 상반기 중 연결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5일 “북한강 자전거길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대이리 강변 700m 끊어진 구간은 화천군에서 부교형태의 폰툰(Pontoon)교량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사 계약중인 구간으로 올 상반기 중 연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뉴시스 “북한강 자전거 도로 갑자기 ‘뚝’…마니아들 황당” 제..
공공요금 등 가격 상·하한선 관리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요금과 석유류의 가격 상·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농수축산물 가격 상·하한 관리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과 석유..

처음으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