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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지 기부채납, 헌납 아닌 최선의 현실적 방안: 기획재정부; KDI는 15일 “KDI 부지 기부채납은 2011년 12월 KDI를 포함한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KDI는 주간경향 967호 ‘MB 녹색사업의 희생양 된 KDI’ 제하의 기사에서 “KDI 부지 기부채납이 GGGI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관련 기관 입주를 위해 “..
해직교사 2006년 특채와 최근 3명은 다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서울시 교육감의 사립고 해직·사직교사 공립고 특별채용과 이에대한 교과부의 임용취소와 관련한 이 날자 세계일보 ‘교원단체, 이주호·곽노현 소송 대리전’, 한국일보 ‘복직 취소 교사들 이주호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제하 기사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먼저 세계일..
포괄임금제,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4일 “올해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뉴시스 ‘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 600곳 집중 점검’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포괄임금제를 입법으로 금지하는 방..
심정지 환자 생존퇴원율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생존율과 관련, “심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은 2006년 2.3%에서 2010년 3.3%로 증가했다”면서 “생존율 증가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보급을 늘리고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빨리 병원 가도 숨져…심장마..
대학생 전세임대, 적정가격에 계약 체결중: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대학생 전세임대 전세금은 LH에서 공시가격·주변시세·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중”이라며 “과다한 전세금 책정시 대상주택 부채비율 초과로 대학생 전세임대로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 “대학생 전세금 지원제도 악용 “..
장래인구 추계, 국내 석학 자문·타당성 검토 거쳐　: 통계청; 통계청은 13일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는 방법론 및 결과에 대해 국내외 석학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자 이투데이 “장래인구 추정 ‘들쭉날쭉’... ‘보은통계’ 공공연한 비밀” 제하의 기사에서 “통계청이 추계인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출생률과 사망률, 외국인 순유입률 과대하게 잡아 생산가..
기초생활보장제 지침 개정, 모호한 규정들 명확히 한 것: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개정에 따라 ‘기초수급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2년 지침개정은 기존의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선정 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2채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금융결제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공무원 등이 2채 이상 특별분양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 “세종시는 특혜市? “공무원은 집 두채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세종시에서 민영아파트 두채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한·미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여러 보호장치 마련　: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3일자 한겨레신문 “한·미 FTA 농산물 수입제한 ‘구멍’”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기사내용)“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강화”(사실관계)동 주장은 사실이 아님.o 3.12일자 우리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
지방소비세 확대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중: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돼야’ 브리핑 내용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근로복지증진계획, 심사 거쳐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융자사업은 소득요건, 긴급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에게 융자토록 제도를 설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아시아투데이 ‘펴주기식 근로복지정책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용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100..
기간통신사업, 누구나 허가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현행 허가제도 하에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을 경영하려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며 “방통위는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매일경제 ‘방통위 급선회, 제4이통..
“구럼비 바위 문화재 지정 가치 찾기 어려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구럼비 해안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를 둘러싼 최근 일부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하늘에서 본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 해안가에 위치한 검은 빛깔의 ‘..
강정마을 입지 선정, 충분한 사전환경성 검토 거쳐: 환경부; 환경부는 13일 제주 강정마을의 입지타당성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39~42쪽에 따르면 강정동, 화순리, 위미리 등 3개지역에 대한 입지적 대안을 검토해 강정동을 ‘제1안’으로 선정·제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전환경성검토서(2차례 보완 포함)에 해양조사, 연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개선 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따른 학교 업무부담 우려와 관련, “시행 초기 학교 현장에 다소 업무 부담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학교로 접수된 신청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접수 건수가 많은 일부 학교의 경우 다소 업무 부담이..
저소득층 ‘유류세 환급카드’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자 매일경제 ‘유가 130달러 넘으면 저소득층 서민 대상 유류세 환급카드 지급’ 제하의 기사에 대해 “유류세 인하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이날 매일경제는 “유가가 130달러를 넘으면 저소득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철저한 관리로 품질 문제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2일 “ 4대강 브리핑에서 보 누수와 관련한 콘크리트학회장의 발언은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동절기에도 품질관리만 철저히 하면 콘크리트 타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콘크리트학회장 “4대강 보 누수 겨울공사도 영향”> 제하의 기사에서..
충남대 청소미화용역 임금, 최저임금 보다 34% 많아: 조달청; 조달청은 12일 “충남대학교 청소미화용역계약시 조달청이 계약체결한 임금은 6171원(시간당)으로 최저임금 4580원(시간당)보다 34%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날 자 충청신문 ‘대전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 외면’ 제하의 기사에서 “충남대학교 수요 청소미화용역의 경우 조달청 담당자가 최저임금이하..
대학 시간강사,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신분보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대학교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보장과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2013년 1월1일 효력발생)으로 강사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의 지위를 갖게 돼 공개채용, 4대보험 가입,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보장 등 임용과 신분보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이어 “사립대 강사도 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시·도 교육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9일자 노컷뉴스 ‘믿었던 교육감이…학교 비정규직의 울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학교장이 아닌 시·도 교육감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기사에서 “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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