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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철도 경쟁도입 사업자 모집공고’ 보고 안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자 한겨레 “수서발 KTX 사업자 이달안에 모집공고” 제하 기사에 대해 “국토부가 철도 경쟁도입을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겨레가 입수했다는 문건은 국토부 철도정책관실 내부검토 자료”라고 밝혔다.이날 한겨..
올해 공공주택 공급량·임대 비율 등 아직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2013년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량 및 임대·분양주택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임대주택 1가구 지을 때 빚 1억씩 늘어’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량 15만호 중 12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종교인 과세 백지화?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 자 조선일보 ‘기재부, 종교인 과세 백지화’ 제하 기사에 대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청와대의 반대로 백지화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2
고용부, 상주 염산누출 사고때 즉각 직원 출동시켜 지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 “경북 상주 염산누출 사고 인지 후 영주고용노동지청, 대경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등의 직원 6명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켜 염산 이송작업 근로자 보호구착용과 감전예방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상주시·공장, 사고 당일 염산 유출 숨겼..
인수위에 ‘남성 육아휴직 재정 악화’ 입장 전달 안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공약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아빠 육아휴직때 임금 100% 주면 재정악화’ 제하 기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
영유아보육사업, 행안부 추진 사항 아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소관)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신문(가판)에 보도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인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
담뱃값 1000원 인상 검토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자 매일경제 ‘담뱃값 1000원 올려 세수 확보’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담뱃값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담뱃값을 500~1000원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세수 확보, 물가 및 흡연율에 미치..
국토부 “세종청사 공기질 측정결과, 주무부처 아니라 대외공개 못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5일 “세종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직원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국토부가 청사내의 실내 공기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4일자 SBS의 “세종청사 유해물질 검출, 국토부 ‘쉬쉬’&rdq..
세종청사 실내 공기질 최상 유지되도록 최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 근무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실내 공기 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4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세종청사 실내 공기질 ‘최악’…유해물질 다량 검출”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한국..
정년연장 중소기업부터 적용 보도 사실과 달라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년연장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겠다는 인수위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4일자 한국경제의 <고용부 ‘정년 60세’ 방안 인수위에 보고…“정년연장 왜 中企 먼저냐” 인수위서 격론> 제하 기사에서 “정년 60세 연장시기를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5일 “사업장 감독 강화, 신고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4일 자 중앙일보의 ‘방학은 알바 시즌…철 만난 임금착취·인권침해’ 제하 기사에서 “고용부는 퇴직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수질개선 사업 실시 권역, 미실시 권역보다 더 개선: 환경부; 환경부는 수질 오염도 변화를 분석했을 때에는 수질개선 사업 실시 권역이 사업미실시 권역에 비해 수질이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수질개선비 4조 쓴 4대강, 다른 하천보다 개선 안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한 하천이 실시하지 않은..
개편 수능 맞춘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문제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전국 고교(특성화고 제외)를 기준으로 국어 A형은 94%, 국어 B형은 89%, 영어 A형은 98%, 영어 B형은 86%의 학교가 개편 수능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수능 개편에도 과목개설 안 한 학교 대다수’ 제하 기사에서 “서울 일반계..
광교 M버스노선 계통분리 인가, 정당한 행정절차: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광교 M버스노선 계통분리 인가는 정당한 행정절차로 특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계통분리? 신설?’…국토부, 광교 M버스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해양부가 수원에서 광교신도시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2개 노선을 증설..
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 인수위 보고 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행복주택 후보지와 관련해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수색역·오류역·이문동 차량기지 첫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로 검토’ , 매일경제의 ‘안산·평택 등 수도권역사 철도용지 임대주택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인수위 보고내용 확정된 바 없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관련한 인수위 보고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런 내용을 확인해준 고용부 관계자도 없다”고 밝혔다.고용부는 13일자 서울경제의 ‘휴가 안 쓰면 돈으로 보상’ 제하 기사에서 “ 노동부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일..
나로호 3차 발사 예정시기 결정 된 바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나로호 3차 발사 예정시기는 현재 결정 된 바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13일자 연합뉴스의 ‘나로호 발사 25일 유력’ 제하 기사에서 “이번주 열릴 나로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3차 발사 예정일이 최종 결정되며 기상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오는 25일이 발사예정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rdqu..
보금자리 전면개선 보도 사실 아니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 “보금자리 전면개선 등과 관련한 인수위 보고 기사 내용은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3일자 연합뉴스의 <국토부, ‘보금자리 전면개선’ 보편적 주거복지 보고> 제하 기사에서 “13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는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전면개..
대학 재정지원, 지역대학이 수도권보다 더 많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4년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총액의 경우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액과 증가율이 더 크다”고 밝혔다.교과부는 11일자 한국일보의 ‘대학 재정지원, 갈수록 사립대로 쏠렸다’ 제하 기사에서 “지방 국립대학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rdquo..
‘자녀장려세제’ 관련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자 조선일보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세금 50만원 환급’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자녀장려세제’에 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가 새아기 장려금(자녀장려세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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