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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챕터 등 의무 위반 이유로 ISD 제기 못해　: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5일자 한겨레신문 “새누리당 SSM 규제법도 ISD 대상” 제하의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기사내용) ㅇ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15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우리의 중소도시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 의향을 밝힌 미국의 어떤 유통업체가 새누리당의 유통법..
한·중 FTA 연구용역 자료 공개가 곤란한 까닭은: 외교통상부; 정부는 16일자 조선일보 ‘득실 자료조차 안 내놓는 한·중 FTA 공청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중 FTA 연구용역 자료의 경우 핵심이슈에 대한 양국 입장과 다양한 협상 전략 등 대외 공개시 우리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공개가 곤란하다”며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입장을 밝혔다.(기사내용..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대출기간 이후 합격생도 융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출기간 이후 합격된 신입생도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림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 ‘합격자 발표도 안했는데 학자금 신청 마감’ 제하의 기사에서 “신입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신청기한 이후인 2월에 추가 합격..
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조사 심의 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휴대폰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 “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조사 ‘무혐의’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
공사현장 건설기계 사고방지 대책 지속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KBS 등 일부 언론에서 지난 13~14일 보도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사현장의 ‘항타 및 항발기’ 전도 사고와 관련, “14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시공업체에 건설기계 관리상태 불량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사고 건설기계가 ‘천공기’로 알려..
중견기업 지원 위해 중소기업 지원 줄이지 않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자 한겨레신문 <박재완 장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과도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또 “이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실효성 없이 중복지원되고 있는..
품목별전문가협의회, FTA 예외품목 선별과 무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품목별 전문가 협의회’는 생산·유통·수출 전문가, 농어민단체 등이 모여 품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라며 “예외품목 선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한·중 FTA 예외 농축수..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안 10월까지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를 위해 올 10월까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 날자 중앙일보의 ‘대도시 비싼 집값 감안해 양육수당 대상 늘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중앙일보는 “정부는 대도시 주거자에게 &lsq..
환경부, 불법 밀렵행위 강력 대응: 환경부; 환경부는 15일 KBS 등 일부 언론이 지난 12~13일 보도한 ‘평택호 야생오리폐사 사건’과 관련, “불법 밀렵행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3일 한강유역환경청, 민간 밀렵감시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폐사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평..
차상위자 자활근로 보다 일반노동시장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5일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를 줄이는 대신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일반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은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제한비율을 도시지역에 비해 완화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4일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자활사업 축소로 차상위..
특정 조세부담률 수준 제언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자 경향신문 ‘조세부담률 향후 25%까지 높여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외부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서 특정 조세부담률 수준을 새롭게 제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또 “용역 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세부담률은 2011년 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인..
서울항 무역항 취소 전혀 검토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4일자 한국일보 ‘박원순 시장, 서울항의 무역항 지정 취소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서울항의 무역항 지정 취소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항만법 제3조에 따르면 항만 지정은 국토해양부 장관 권한”이라며“국가하천의 관리 및 무역항의 관제,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지원금 시·도에 공정배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3일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지원금’ 예산조정은 시·도 규모(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한 기초 자치단체의 수) 등을 고려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시·도의 신청액에 따라 배정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 “맞춤형 일자리사업 특혜논란 - 단체수 적은 전남 지원금 경기도 두배..
고의성 없는 저작권침해,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3일 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협정(ACTA)은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협정문 제23조1항)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 날자 “‘인터넷 검열 협정 반대’ 들끓는 유럽” 제하의 ..
서울시내 이주예정 재개발·재건축 가구 25% 줄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3일 “3~5월 서울 시내에 이주예정인 재개발·재건축 가구는 총 4665가구로, 지난해(6242가구) 보다 25.3% 감소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재개발 이주자 갈 곳이 없다…봄 전세난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3~5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9087가구가 이주 예정으..
대안교육기관 Wee스쿨 올해 전국 모든 시·도 설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Wee 스쿨은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선도·치유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현재 광주, 충북, 충남 등 전국에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등 4곳에 추가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올 상반기 나머지 9개 시·도에도 Wee 스쿨이 설치될 수..
공적심사위원 선정, 보훈처장 정치·이념적 성향과 무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3일 “공적 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인력풀을 활용하고 행안부 인력풀에서 추천받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며 “국가보훈처장의 정치적·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보훈처 공적심사위원 진보학자 대거 배제’ 제하의 기사에서 &ldquo..
‘조세부담률 인상 제언’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 파이낸셜뉴스가 ‘정부, 세율 인상 나서나’란 기사에서 “재정부가 외부에 용역 의뢰한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조세부담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최대 28%로 높일 것을 조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보고서가 특정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제언하거나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상파 다큐 정부지원 성과 판단은 아직 일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디지털타임스의 “지상파 다큐제작 정부지원 ‘도마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통위가 지원한 지상파방송 다큐멘터리 수출실적이 저조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지적과 관련, “해당 작품들은 최근 제작이 완료되어 방송중이거나 후반작업중인..
보금자리 정책효과 용역, 현행 정책 효율적 추진 위한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보금자리주택 정책효과 연구 용역발주’는 현행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연합뉴스 ‘정부, 보금자리주택 성과 평가한다’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현 정부이후 전반적인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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