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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택지수요 예측·공급 적정화 할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택지개발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와 관련,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시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택지수요 예측과 공급을 적정화 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해와 올해의 택지공급을 최소화했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이 날자 연합뉴스의 ‘택지를 여의도의 4.7배 공급..
술·정크푸드 연내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검토 안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 ‘담배稅 이어 똥배稅’ 제하의 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가격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토록..
외국인 의료비자 3~14일 이내 발급: 법무부; 법무부는 9일자 한국경제 ‘의료비자 얻는데 2~3개월, 속터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외국인 환자가 의료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구비한 경우 통상 3~14일 소요된다”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의료관광객을 빙자한 불법체류자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발급심사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병원 예약확인서, 재정 입증서류, 초청 의..
여수엑스포 크루즈 승객, 국내 관광 차질 없다　: 법무부; 법무부는 9일 “현재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상륙허가 제도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국내 관광은 가능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여수 엑스포 크루즈 비자면제 암초’ 제하의 기사에서 “여수세계박람..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의혹’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 법무부는 9일 이 날자 일부 언론에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의혹’ 등 제하로 보도 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해명했다.(기사내용)‘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없이 반송됐다’(해명)지난해 12월에 김경준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 에릭혼..
차기 전투기 사업, 국익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9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필수 요구성능과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를 대상으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이날 자 내일신문 “F-15SE 판매, 상용에서 FMS로 바꿔라”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이 차기 전투기사업을 앞두고 무기기술통제 강화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겨울배추 수입 검토 안해”…생산량 증가 예상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올해 겨울배추 생산량이 전·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추 수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배추파동 1년만에 재현 조짐....서민가계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농식품부는 무, 배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 수입량을 늘릴 계획”이..
수학여행 전자입찰로 숙박업체 유치 감소? “사실 아냐”: 조달청; 조달청은 9일 “수학여행 전자입찰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기존 계약방식과 병행해 집행하고 있다” 며 “숙박업체 계약도 안돼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건수가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조달청은 7일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8일자 조선일보 “수학여행 유치의 걸림돌 ‘전자입찰’&rdqu..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반대 입장 변함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머니투데이 인터넷뉴스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55% 보상안 정부양보로 합의임박’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특별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
세종시 이주 공무원 추가수당?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조선일보의 ‘가족 두고 세종시 가는 공무원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가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날 자 조선일보는 “정부는 올해 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면서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지출 클수록 세액공제 많아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자 한겨레신문 <前 세제실장 “법인세 감면액 절반 10대 기업 쏠려”> 제하 기사에 대해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나 R&D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또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작년 말 완전폐지하고..
체험관 등 독도 관련 3개 사업 올해 예산에 반영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독도체험관,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독도의용대 기념관 등 3개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정부부처 너도나도 ‘독도수호’” 제하의 기사에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젝트가..
NEAT 2·3급 시범평가 문제 유출 사례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 NEAT 2·3급 시범평가 문제의 유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해커스, 토익·텝스 문제 빼돌려 ‘족집게 강의’” 등 일부 언론기사들이 대학 입학용으로 개발중인 NEAT 2·3급이 유출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 같이 해명했다.교과부가 개발..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2월말 확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올해 15만 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별·지역별 공급계획, 주택유형별(분양·임대)공급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2월 말께 ‘2012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확정될 예정이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올해 예산에 반영 안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7일 “국가보훈처 소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기재된 73억 7600만원은 2011년도 중기사업계획 수립시 요구한 예산으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보훈처는 이 날자 동아일보 “정부부처 너도..
‘국·영·수 수업시수 20% 증가’ 사실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국·영·수 수업시수가 20%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0%는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 운영의 상한선”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 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언론 보도 가운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부의 지적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1월 무역수지 논의 안해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1월 무역수지와 관련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 “1월 무역적자 발표전 서별관에서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달 마지막주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경제당국 수장들이 1월 무역수지 예상치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등 난상..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영향 현시점 판단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일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는 개인의 소득수준, 수명, 가입기간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법개정 잘못…국민연금 재정 1조 날릴 판’ 제하의 기사에서 “연금수령을..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 민간 매각 안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고속철도 등 그 어떤 기반시설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경향신문 ‘KTX 민영화의 허구’ 제하의 기고에서 “14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고속철(KTX)을 대자본에 팔아 넘길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기고내용)14..
보금자리지구 학교, 최초 입주에 맞춰 개교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최초 입주에 맞춰 학교를 개교해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난항’” 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원흥·하남미사 등은 학교 건립 계획도 못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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