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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계약물량 증가 추세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6일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물량은 증가추세이며, 기간단축을 위한 추가조치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5일자 SBS 8시뉴스 “대학생 전세금 지원? ··· 방 못 구해”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9000명 대부분이 전세방을 구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보..
위조품거래방지협정 추가 의무 부담 없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3일 “권리주장자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우리 개정 저작권법(제103조의 3)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라며 “ACTA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인..
1급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입원기간 제한 없어: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식물 인간돼 전역한 장병에 군은 나 몰라라(병세 차도 없다는 이유로 보훈병원 등 장기입원 거부)’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 ‘상이 1급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보도 내용)군 복무 중 질병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전역 후 입원할 곳이 없..
차기전투기 사업, 5년전부터 사전준비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3일 “차기전투기 사업은 이미 5년 전부터 사전준비(선행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 구매계획 승인)를 꾸준히 해 왔으며, 사전 시험평가 및 협상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제안서 접수 후 기종 결정까지 4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방사청은 2일자 연합뉴스 “송영선 ‘李대통령 F35도입 약..
4대강 유지관리비 4900억원 아닌 1368억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대한하천학회의 4대강 유지관리비 4900억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하천학회 “4대강 보 지금 해체하는 게 돈 덜 든다””제하의 기사에서 “4대강 유지관리에 매년 4900억원이 소요(준설 3443억원, 역행침식 대비 1500억원)된다”고 보도한 내..
‘광물자원시험연구소’ 건립 지원여부 결정한 바 없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3일 “카메룬 정부가 2010년 7월 7일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요청한 ‘광물자원시험연구소’ 건립사업(345만 달러 규모) 지원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2일 KBS가 “정부가 민간기업인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내는 과정에 해외원조를 이용하고, 광물자원시험소 건립비 345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일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이날 자 이데일리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새로 만드는 금융소득세제팀에서 주식거래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바로 양도차익세를 부과하거나 중간 단계로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차익과세..
고졸자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검토 안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일 “고졸자에 대한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 ‘3월부터 고졸자 전세임대 지원 검토 착수’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와 형평성 차원에서 3월부터 고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보증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이익 사전 약정 따라 ‘공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일자 문화일보 ‘협력이익배분제, 사전규칙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 제하의 기사에 대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기업관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라고 해명했다.따라서 지경부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초과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필기시험 합격선, 선심성 행정과 무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신문의 ‘사회복지직 합격선 40점대 추락, 형평·자질 미달 논란’의 보도와 관련, “대규모 채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필기시험 합격선이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일부 수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선심성 행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차세대 전투기, 예산범위 내에서 ‘국익에 가장 유리하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 2일 코리아타임스가 ‘Korea likely to suffer budget shortfall for fighter project’라는 제목으로 예산 부족을 우려한 데 대해 “이 사업은 공개경쟁으로 진행되므로 연구기관의 조사가격과 업체의 응찰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연구기관의 조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통합채산세 시행 따른 것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통합채산세 시행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요금인상도 동일하게 실시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경인고속도 통행료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100원 올려 시민 불판 폭증’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차세대 전투기, 특정국가 선호 없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도입 사업과 관련, 1월 31일 YTN과 연합뉴스가 “러시아, 한국의 미 전투기 선호로 불참”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성능, 품질, 가격, 기술이전, 국산부품 탑재율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대상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국가의 전투기를..
글로벌 호크 구입 2005년부터 추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일 경향신문의 “정부·군의 ‘대북 정보시계’는 지금 몇 시” 보도 중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정권 말기에 뒤늦게 글로벌 호크를 사겠다고 나섰다”고 적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글로벌 호크 구입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우리밀 생산·소비확대 다양한 정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한겨레신문의 ‘우리밀, 군납만이 살길이라니’ 보도와 관련,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대처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측면에서 2015년까지 국산밀 자급률 10% 확대계획을 세우고, 국산밀의 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밀의 자급률..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민간사업자 특혜 아니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31일 KBS 뉴스라인 ‘청주공항 민영화…과잉혜택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수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방식이라 특혜”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현행법 부합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현행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내일신문 ‘KTX 민영화, 법개정 해야 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이호웅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KTX 민영화는 명백한 법률행위 위반행위이자 입법권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철도운영 경쟁도입은..
소 도축비용 100만원 아니라 40만원 이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중앙일보의 ‘소값 하락의 그늘, 곳곳서 불법 도축’ 보도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소 한 마리당 도축비용은 등급 구분 없이 100만원쯤 되며,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시설을 갖춘 육가공업자만 도축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기사에 적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따르..
혁신형 중기 인증, 기업 신청·현장평가 없이는 불가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31일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는 기업의 신청과 현장평가 없이 원천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중기청은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세 꺾였다’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메인비즈 인증의 경우 은행대출을 이용하면 자체심사를 통해 신청을 하지 않은 인증패가 수여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정부측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변경에 따른 정부 측 공유이익을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사용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사용할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국민에게 재정지원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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