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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상위소득자 1인당 평균 세부담 증가 추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겨레신문의 ‘상위 0.8% 고소득층 감세, 작년 세금 6622억원 덜 냈다’ 기사와 관련해 “현행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체계로서 상위 과표구간 소득자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치게 되는 과세체계”라고 밝혔다.재정부는 “하위 과표구간만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과표구간별로 단일세율을 적용..
수도권 유출자 많아도 출생 등으로 전체인구는 증가: 통계청; 통계청은 31일 중앙일보 등의 ‘수도권 인구 감소’ 보도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요 언론들은 2011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인용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계청 설명에 따르면 인구규모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여러 성과 나타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31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 우리 민간업체들의 노력으로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해외 자원개발 뿌리가 흔들린다, 개발역량 걸음마..”제하의 기사에서 “정유업체와 종합상사 등 국내 업체들이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
셧다운제 효과, 단순한 수치 분석으로는 설명키 어려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월 30일 연합뉴스의 ‘셧다운제 후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고작 4.5%↓’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소년인터넷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도’) 시행 전후 전체이용가 게임의 심야시간 청소년이용 비율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에서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
CNK 다이아몬드광산 조사·탐사 자금 지원한 바 없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6일 “정부는 CNK 다이아몬드광산의 조사·탐사를 위한 융자·보조 등 정부자금을 지원한 바 없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 “‘자원외교’치적이 치부로… MB정부 최악의 게이트되나”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하고,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사내..
철도운영 경쟁 도입, 철도공사 임직원 검열한 바 없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0일 “철도운영 경쟁 도입과 관련해 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한 검열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경향신문 등 최근 언론들의 “국토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재갈물리고 입막음하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라는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인용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오히려..
낙동강 재퇴적 미미한 수준…상주보 2% 불과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7일 “낙동강 구간 재퇴적은 미미한 수준이며, 유속이 느려지는 일부 구간 토사 퇴적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자 오마이뉴스‘4대강 금모래 씨를 말렸는데..’ 제하의 기사에서 “낙동강 경천교, 상주보 상·하류에 재퇴적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소, 지방자치 훼손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연합뉴스의 ‘학생인권조례 제소…지방자치 훼손 논란’ 보도에 대해 “이번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권과 그 견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하려는 조치”라고 반론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례무효확인..
농협에 정부 현물출자 종목, 결정된 바 없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경제신문의 ‘농협에 산은지주, 기은지분 넘기기로’ 제하 기사와 관련해 “재정부는 농협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출자 종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경제신문은 기획재정부가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
학교폭력실태 설문지, 방학중 집으로 발송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연합뉴스의 “교과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주먹구구’ 논란” 보도와 관련, “방학 중 설문을 집으로 발송하는 것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조사 목적에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학 후 교실에서 설문을 작성할 경우, 가..
STX 가나 주택사업, 소송 승소시 추진 가능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자 SBS 8시 뉴스에서 “가나 정부가 STX 주택사업 계약 파기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2009년 8월 현지 한국대사관에 주택건설사업을 협조 요청했고, 대사관은 당시 가나를 방문한 STX 회장에게 주택사업을 소개했다.이후 김국현 STX..
도공 부채증가, 총수입이 매출원가 못 미치기 때문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자 경향신문 ‘인천공항 매각 불발로 도공 빚만 늘어’제하의 기사에 대해 “도공의 부채증가는 총수입이 매출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도공에서 추가 투자한 6000억원 중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지연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나머지 4000억원 중 2..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사전연구’ 진행중: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6일 동아일보의 “방사청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연구’ 엉뚱한 부서에 맡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사에 언급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는 소요결정 전 소요 창출을 위한 사전적 연구이다. 이미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사업추진방법(연..
입학사정관제 통해 사교육 줄이려 지속 노력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중앙일보의 ‘사교육 줄이려 한 입학사정관제, 되레 사교육 부추겨’ 보도와 관련, “대학은 자기소개서 등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에 대해서는 유사도검색시스템과 심층면접, 고교 현장 실사 등 다단계에 걸쳐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
병원, 규모 상관없이 절전·난방온도 규제 제외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6일 “병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0% 절전규제 및 난방온도 20℃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 ‘병원이 추워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중앙난방식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병·의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나, 대형병원 등 독립 건물을 사용하고..
배추가격 하락한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 안해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배추 가격이 하락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배추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뒤집힌 배추값 국산, 중국산보다 싸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10월이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도 배추와 대파를 수입해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항공사 담합의혹 포착’ 보도 사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매일경제의 ‘공정위, 항공사 담합의혹 포착’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항공업계의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상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담합의혹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62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진행중’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진행중인 5개 광구의 탐사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MB정부 자원외교 일괄점검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에서 “2008년 2월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추진해 2조원대의 개발권을 따냈다고 홍보했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
광명시흥지구 보완 구체방식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5일 “광명 시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정부, 광명시흥지구 ‘새판’ 짠다” 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수 줄이고 자족기능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국토부는 “보..
‘아리랑브랜드공연사업 5억원’ 특별회계에 반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앙일보의 ‘예산 5억도 없는 아리랑의 현주소’ 기사와 관련해 “아리랑브랜드를 국내는 물론 아시아 문화중심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 소위 증액사업 심사과정에 ‘아리랑브랜드공연사업 5억원’을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회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일보는 “대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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