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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 안돼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201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강남구 단독·다가구주택 재산세 폭탄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구는 단독·다가구 주택 재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9.4% 인상(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
KTX 경쟁도입, 민영화 아닌 운영부문 민간 참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 “고속철도 운영부문 민간참여는 독점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철도공사 지분 및 시설 매각이 없어 민영화가 아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KTX 민영화, 면허증만 발급하면 끝’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철도시..
한·미FTA,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적용 가능성 포함: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20일 “한·미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부속서 22-나)을 포함했다” 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는 양측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당국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된다”고 밝혔다.외교..
교과부 “사분위 운영상 문제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한겨레의 “사분위 사퇴 김형태 변호사 ‘비리재단 로비공세 심각’” 보도와 관련, “분규사학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김형태 위원 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을 만나려고 시도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사분위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고 밝..
알뜰주유소-일반주유소 가격차 줄어든 이유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0일 “최근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차가 줄어든 것은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을 감안해 볼때 알뜰주유소가 마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일반주유소가 마진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경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가 ‘슬그머니 기름값 두배 올린 알뜰주유소’ 제하의 기사에서 “1호점 20..
KTX 민영화 졸속·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MBC 뉴스데스크의 ‘졸속 KTX 민영화, 속전속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KTX 민영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철도담당 고위공무원 전격 교체?국토부는 현재의 철도담당 고위공무원들은 철도정책 전문가로서 KTX 고장사고, 철도건설, 철도운영 경쟁도입 등 철도현안 처리 적임자로 전보된 것으로 인천..
한·중FTA 전문가회의에 농업인단체 등 참여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9일 자 농민신문 ‘한·중FTA 졸속추진 우려…정부, 품목별 토론회 농민단체 빼고 비공개로 진행’ 제하의 기사에 대해, ‘품목별 전문가 회의’는 생산·유통의 전문가들이 모여 품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경쟁력 파악을 통해 향후 협상전략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서부산터미널 사용제한 행위 중지·개선명령: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9일 자 연합뉴스 ‘서울~서부산 고속버스 운행 첫날 파행’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서부산 터미널사업자의 부당한 터미널 사용 제한행위에 대해 중지명령 및 개선명령을 내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서울~서부산 노선을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영-포 해저터널 특혜논란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8일 자 국민일보 인터넷판 ‘영-포 해저터널 특혜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영-포 해저터널 사업비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다 1조2600억원 절감했다며 사업비가 3300억원 증가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내륙 노선(62.5㎞, 약 2조5000억원)으로 선..
‘일반교사→전문상담교사’ 전환 구체 계획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경향신문의 ‘전문성 없는 일반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보도에 대해 “전문상담사는 상담관련 자격증 등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정규교원은 아니다”며 “전문상담사 1800명 배치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와는 무관하게 올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이번에 ‘..
중환자 병사 24시간 간병할 수 있다　: 국방부; 국방부는 “병사들의 상태에 따라 중환자의 경우 24시간 간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7일 자 연합뉴스 “아파도 고립된 병사들… 가족 간호막는 군” 제하의 기사에서 “가족뿐 아니라 전문 간병인 역시 민간인 신분이라 야간에 병간호 할 수 없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
IMF 실사단 방문은 협의통해 사전조율된 것: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경제신문 A8면의 ‘IMF 실사단 재정부 전격 방문 왜?’ 제하 기사와 관련해 “IMF 실사단의 방한은 6월 연례협의의 중간점검 성격으로 매년 실시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번 방한시기는 IMF 실사단 구성원의 변경 등을 고려해 재정부와 IMF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덧..
K2전차 양산 계획대로 진행될 것: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월18일 자 코리아타임즈 ‘K2전차 개발 연기’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의 K2전차 전력화 계획(2013~14년 100대)은 전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양산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K2전차는 필드테스트(field test) 제도 도입 이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는 필드테스트 없이..
영산강 승천보·죽산보 누수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7일 “영산강 승촌보 및 죽산보, 금강 백제보 누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영산강 승천보도 물 샌다’, 국민일보 ‘영산강 승천보·죽산보도 누수흔적’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특히 연구단 현장..
방통위, 재송신 분쟁 해결 위해 적극 중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해 방송정책국장과 주무과장이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측 실무·대표단 협상을 수차례 적극 중재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세계일보 ‘KBS2 사태는 방통위·종편 합작품’ 제하의 기사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시청률을 낮춰 종편사로 돌리기 위해 케..
교원임용시험 개선안, 구체 내용 확정 안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전남일보와 충북일보의 ‘9월부터 교원임용시험 바뀐다’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객관식 교육학 시험 폐지를 포함한 임용시험 제도 개선방..
철도운영 경쟁도입 정책, 관련법·기본계획에 따른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이 철도운영 경쟁도입 정책을 교통연구원 보고서만 믿고 추진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관련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추진 여부가 결정된 사항으로, 교통연구원의 학술연구에 따라 철도운영 경쟁도입 정책추진여부가 결정됐다..
낙동강 클로로필-a 농도, 최근 3년과 유사한 수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7일 자 한겨레 ‘낙동강 녹조 북상…4대강 수질 거꾸로’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낙동강에서 관측되는 조류는 규조류에 해당하며, 규조류의 경우 독소를 생산하지 않고 정수처리과정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민간단체 조사단과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창녕..
경의·경원선 열차운행 축소 요청 반려 이유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6일 SBS 8시뉴스가 ‘철도공사의 경의선, 경원선 열차운행 축소 요청’ 보도한 것과 관련,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3000억~4000억원 씩 적자를 지원받는 철도공사가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경영개선 노력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 단순히 일부노선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 열차운행 축소만을..
대학생 전세임대, 과잉지원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7일 자 서울경제 ‘대학생 전세임대, 자격요건 너무 낮춰 형평성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학생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는 지역별 전세가격 등을 감안해 기존 저소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최대 7000만원이나, 최대 허용주택 규모를 1인 거주시 40㎡, 2인 이상 거주시 60㎡로 제한해 타 저소득층에 비해 과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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