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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지하관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중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여수산단 지하관로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해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도로는 좁고 땅속 상황 모르고... 대형사고 언제든 도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여수산단 지하관로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으..
SW 육성전략, 업계 해외진출·지재권 보호 확대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17일 “ 최근 SI(시스템통합) 대기업들은 그 동안의 공공시장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SW 육성 전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SW업계 살린다더니 더 옥죄는 정부’ 제하의..
철도 경쟁도입 관련 구체 일정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6일 자 한국경제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간운영자 모집공고 4월 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는 철도 경쟁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해양부..
가중평균치 적용은 적정한 건축계획 유도 위한 것: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3일 자 조선Biz ‘8월이후 대로변 건물가치 최대 수백억원 달라져’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은 토지의 형상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적정한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건물의 가치가 급격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최근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 적발시 엄중 처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4일 자 매일경제 ‘투기장 전락한 공공임대주택…수천만원 웃돈 불법거래’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수원 호매실 지구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입주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임차권 전매 사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자가 즉각 집중 조사를 실시해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정육식당 세금 인하’ 결정된 것 없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연합뉴스 등의 ‘정육식당 세금 확 낮춰 음식점 쇠고기 값 내린다’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들은 농식품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소 값 급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쇠고기 가격을 내리고자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일부 연구기관 한·중FTA 예측결과,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3일 “일부 연구기관의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한·중 FTA 협상결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세계일보가 보도한 ‘FTA농업피해, 對中이 對美 5배’ 등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부가 철도운영권 부여 권한 확보 명시: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3일 “정부가 일부구간의 고속철도(KTX)를 ‘민간에 넘기는 철도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한·미 FTA 부속서 I(현재유보)은 정부가 철도운영권 부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한·..
일본 기술수준 극복 위해 다른 방산선진국들과 협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월13일 자 내일신문 “방사청, ‘일본 전범기업’과 손잡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 2012년 방위사업청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에 따라 양국간 비교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전략적 제휴방안 등 검토 필요’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언급된 ‘전략적 제휴방안’..
한·중FTA 협상, 미리 예단해 영향 단정하는 것은 무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3일 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등이 한·중FTA 체결시 국내농업 피해액 보도와 관련, FTA 영향평가는 분석모형, 분석데이터, 가정, 분석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언론에 소개된 개별 연구기관별 영향평가 결과는 연구기관의 임의적 가정과 다양한 분석방법을..
가축분뇨 비상시 처리대책 이미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3일 자 아시아투데이 ‘해양투기 올부터 전면금지, 가축분뇨 대란 임박’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가축분뇨의 지역간 이동은 해당 지자체장 승인 사항은 아니며 필요시 인근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활용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접 지자체 시설 활용 외에도..
‘구제역 백신 부족’ 사실과 달라…분산 접종 실시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3일 KBS 뉴스광장 ‘구제역 백신 부족에 일부 중단…농가 불안’ 제하의 보도와 관련, 4차 일제접종 지원물량은 총 353만두분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1,2월에 걸쳐 분산 접종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당초 4차 일제접종은 3차 일제접종(2011년 7~8월)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올 1~2월 중 실시할 계획이..
고속철도 건설부채, 국민세금으로 갚을 수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3일 자 한겨레 사설에서 ‘코레일의 부채가 느는 것은 고속철도 건설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의무금(PSO)의 일부를 코레일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철도운영자가 갚아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국토부..
한·미FTA와 철도운영권 민간참여는 별개 문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3일 자 경향신문 ‘한·미FTA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 못 되돌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철도사업법 제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도 철도운영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법적 사실과 다르며, 한·미FTA와 철도운영권의 민간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철도사업법(2005년 7월1일)의 이전 법..
해양과기원·극지연구소 분리는 관계부처 합의된 것: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12일 자 부산일보, 노컷뉴스, 아시아투데이 등이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무산 위기’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극지연구소를 분리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합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선지화 추진방안’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지난 2009년 10월..
송아지 가격하락, 비육농가 구매력 약화와 관련성 낮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2일 자 한겨레 ‘현장에서 진단하는 한우가격 폭락사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최근 송아지 가격 하락은 비육농가의 구매력 약화와 관련성이 낮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2년간 소 사료가격은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2009년 평균 대비 2011년 11월 17%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조사료 가격은 작년 여..
환경공단 발주사업 신기술 적용 우대: 환경부; 환경부는 1월11일 자 전자신문 ‘환경신기술을 환경부가 외면하다니’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형 턴키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타공사도 환경신기술 적용시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작년에 발주한 환경시설공사 34건(7906억원)에 신기술을 적용했으며, 10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의 경우 기..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폭 결정한 바 없다: 지식경제부; 정부는 13일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폭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이란 원유 수입 절반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미국의 이란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수입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아울러 정부는 미 국..
대학생 전세임대, 물색에 어려움 없게 이미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월12일 자 동아일보가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의 인기가 뜨겁지만 대학가 주변에는 월세주택이 많은 등 요건에 맞는 주택이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금번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로 확대하면서 대학생들의 주택물색에 애로가 없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가 주변..
‘사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부정적’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조선일보 ‘육아 휴직은 근무 경력서 제외 시킨다’ 보도와 관련, “고용부가 도서관 사서의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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