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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구체 논의·확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3일 자 연합뉴스 “기재부, 인수위에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보고”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고..
공공주택 연 15만가구 공급 등 검토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행복주택 4만호 등 공공주택 연 15만호 공급,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책, 행복주택 건설방안 등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한 추측기사로써 정부의 검토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행복주택 4만호 등 임대 12만, 공공분양 3만 등 15만 가구 건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기타공공기관 포함 모든 공공기관은 ‘선진화정책’ 대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 자 내일신문 ‘최경환 의원 질의후 민간위탁 급물살’ 제하 보도와 관련해 “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대상이 아니다’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공모, 적법 절차 따라 추진: 환경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공개모집과 관련, 공사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 등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자 한국일보, 1월 8일자 동아일보 및 한국경제가 보도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과 사장공모 논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는 골프장 운영에..
생태탐방로, 전문가 심사·설치 원칙 따라 조성: 환경부; 환경부는 생태탐방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 등 설치 원칙을 준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일자 KBS 9시 뉴스의 “생태 탐방로 만든다며 생태계 훼손”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친다..
도시재생기금 규모 등 정해진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1일 “도시재생기금 규모 등은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0일자 매일경제와 뉴시스의 ‘낙후도심 재생 10조 투입’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가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
종교인 과세 관련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1일 자 동아일보 ‘종교인, 근소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동아일보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국가과학자 사업은 명예를 부여하는 상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서울대 김수봉 교수는 국가과학자로 최종 선정된 바도 없으며, 선정과정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후보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선정 취소된 국가과학자’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다른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응모한다는 이유로 서울대 김수봉..
‘남녀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검토 안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일 “인수위 보고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고학력여성 출산후 재취업지원에 중점’ , ‘여성고용 많은 기업 혜택·금융지원’ 제하 기사에서 “여성 고용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철도할인 보상 주체 바뀌어도 현재 할인제도 계속 시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일 “노인·장애인의 철도할인 보상 주체를 국토부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할인제도는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무려 1000억… 노인 무임승차에 갈등 폭발’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는 &ldq..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정부 업무보고에 포함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자 연합뉴스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사항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준비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2015년까..
수서발 KTX 개통 6개월 연기 확정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0일 “수서발 고속철도(KTX) 개통시기를 6개월 가량 늦추기로 확정한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수서발 KTX개통 6개월여 연기, 동시 개통예정 호남 KTX도 차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다만 서울시와 수서역사 관련 GB관리계획수립 협의가 6개월 지연되면서 공사 지연이..
관제권 독립은 철도안전대책…‘민영화’ 왜곡보도 시정돼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한겨레신문의 ‘철도관제권 독립’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철도 관제권 독립은 지난 2011년 광명역 탈선, 역주행, 무정차 통과 등의 철도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임에도 민영화라 편향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철도노조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의 입장..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국토해양부; 감사원은 9일 조선일보의 ‘4대강 감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다”며 “보도 중 ‘양건 감사원장이 4대강 감사결과를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국토부 “코레일 조사 지시 파문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세계일보의 ‘코레일 조사 지시 파문’ 제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첫째, 조사 지시 파문과 관련해 “정부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이 정부정책 및 현행법과 달리 주요 정책 사안(시설·운영 통합 등)을 사전 협의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언하고, 언론에..
‘행복기숙사’ 인수위 보고 등 확정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9일 연합뉴스의 <폐교 위기 도심 학교부지에 ‘행복기숙사’ 추진> 제하 보도에 대해 “행복기숙사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 여부 및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는 “국토부가 철도부지 외 도심 학교·주차장 부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보금자리주택 인수위 보고 내용 확정되지 않아: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8일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인수위 보고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국경제는 8일 인터넷판에 “국토해양부는 인수위에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최소화하고 이를 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으며, 추가 지구지정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명칭도 보금자리주택 대신 ‘..
고양원흥 등 임대주택 최종 경쟁률 1.2~2대 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7일 KBS 뉴스의 ‘비싸고 먼 임대주택 외면’ 제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보도에서 언급한 임대단지의 경쟁률은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1일차 경쟁률로, 지구별 최종 경쟁률은 파주운정 1.49대1, 고양삼송 2.03대1, 고양원흥 1.21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참고로,..
재정부 “환율 전망 검토·발표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자 서울경제신문의 ‘환율 1000원땐 나라곳간 2조 펑크’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환율 전망을 검토하거나 대외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예산 기준환율을 과거 실적치를 적용해 편성한다”며 “정부가 환율을 전망해 발표하면 외화자금 유출입의 변화와 환율 쏠..
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연합뉴스의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낸다, 이달 입법예고 예정’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는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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