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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임금적용 판결, 공공부문 전체 적용 못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적용받는 근로자는 고용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중 사무원 255명과 비서 49명 등 모두 304명”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복리후생비도 임금에 해당…무기계약직, 고용부에 승소…9만 7000명 수당 오를 듯’ 제하 기사에서 “판결에 따라 고용노..
공정위 용역보고서, 최종 보고서 아닌 중간 단계 안(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겨레신문 “징벌적 손해배상액, 부당이익의 3배 물려야 담합 억제” “기업들 3년간 담합 등 부당이익 25조… 과징금은 10분의 1” 제하 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솜방망이’ 처벌 이 정도였나” 제하 사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우선 공정위는 &ldqu..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내년부터 이차보전 방식 전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6일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약 2조 5000억원에 대해 내년부터 기존의 기금대출방식을 은행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차보전방식 도입은 국가재정운용측면에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민간재원을 활용해 서민경제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rd..
누리과정 예산 삭감 기관소송 검토 한 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 시·도의회에 대한 기관소송 자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신문의 ‘누리예산 미확보 기관소송 검토’ 제하 기사에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해 일부 시·도의회가 사업..
코레일 상하통합 주장은 기강해이·조직 이기주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4일 연합뉴스, YTN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코레일, 인수위에 철도시설공단과 통합 건의’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해양부는 먼저 “상하분리 등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대상자인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
현 시점 전기요금 인상방침 결정된 바 없어: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24일 조선일보의 ‘전기요금 이르면 내달 평균 4%대 인상’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신청을 접수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한전의 요청이 있더라도 인가여부, 인..
4대강 영주댐 담합 과징금, 관련법 등 근거해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영주댐 공사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담합건 과징금 결정은 관련법 및 고시 규정(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23일자 KBS 9시 뉴스의 ‘공정위, 4대강 영주댐도 담합 확인…봐주기 논란’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이에..
취학연령 조정·학교기간 단축 등 학제개편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자 매일경제의 <정부 ‘중장기 전략보고서’ 살펴보니 초중고 1년 줄여 노동인구 확충>제하 기사와 관련해 “현재 준비 중인 중장기 전략보고서에는 학제개편(취학연령 만6세→5세, 중고등학교 기간 6년→ 5년 각각 단축 등), 위안화 금융허브 등의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매..
철도개혁 노이즈마케팅 전략 수립한 바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철도개혁과 관련해 노이즈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바 없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국토부, KTX 민영화 노이즈마케팅’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와 국가경영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철도개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전략’ 문건을 보면 국토부는 KTX 민영화 반대단..
세종청사 재정장관 집무실 18일 오후부터 집기 반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자 문화일보 ‘문 활짝 열린 장관실…세종청사 보안 비상’ 제하 기사에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이 무방비로 열려 있고, 부서 사무실도 시건장치가 없어 경비보안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도한데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재정부는 “장관실에는 18일 오후부터 집기가 반입될..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방안 구체 내용 검토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18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우리부 내부에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의 : 기..
보훈처, 환수 친일재산 구체 활용방안 수립 중: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7일 “친일재산 관련 소송이 100여건 넘게 진행됐고 친일재산 관련 토지가 대부분 임야로 구성돼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총 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원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보훈처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매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울릉도 해상바지선 오염, 현황 파악 후 조치 강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SBS 8시 뉴스 ‘울릉도 해상바지선 레미콘 오염’ 보도에서 “허술한 제도로 울릉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국토부는 “보도의 해상 바지선 레미콘 공장은 울릉군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조건에 환경오염방지 책임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받았..
영양댐 건설로 홍수예방 효과…포항 용수공급 계획은 없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6일 오마이뉴스의 ‘영양댐은 홍수와 무관, 포항 용수공급 등’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영양댐(경북 영양군 수비면)은 예비타당성조사(‘10.4 ~ ‘11.9)를 거쳐 타당성조사(’11.11~) 중으로, 영양 지역의 홍수피해예방, 영양·경산지역의 용..
전자지도, 국내에 서버 둬야 데이터 반출 허용: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불허함으로써 페이스북(MS사에서 제작한 빙맵 사용)에서 우리나라의 자세한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행법상 수치지도(이하 전자지도)는 허가할 경우 국외반출이 가능하나 현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도서비스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휴대폰 구입-요금제 가입 분리 추진’ 사실과 달라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정부가 휴대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13일자 아이뉴스 24의 “정부, ‘휴대폰..
조달용가구 품질 강화 위해 KS·단체표준규격 제품 구매: 조달청; 조달청은 12일자 아시아경제의 ‘조달용 가구 KS인증, 중기 죽겠소’ 제하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조달청은 “현재 구매하고 있는 가구는 60개 제품으로 학생 및 일반 관공서의 사무용가구로써 품질확보가 중요해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중 23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방통위 “이통3사 제재 내용·수준 결정된 바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지난 9월 13일부터 실시한 이동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제제 내용과 수준에 관한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이동통신 빅..
경향 ‘철도운영 경쟁도입’ 관련 보도 사실 아냐: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14일 “최근 인수위 보고용으로 KTX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제2공사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철도운영 경쟁도입은 코레일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독점시장의 폐해를 개선하고, 운영자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KTX 요금 인하와 철도산업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월남참전전우회, 사회복지법인 등록 단체로 파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3일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상이군경단체 명의 빌려 수십억 군 납품비리’ 기사와 관련, “‘월남참전전우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법단체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및 ‘대한민국상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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