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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교육원 설립 구체방안 결정 안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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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일 “법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만 마쳤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정이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자 서울경제 ‘법제처, 법제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문제 및 부지 선정 등의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다만 향후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위치는 교육생 편의 등을 고려해 세종시 인근과 경인지역 등 다양한 입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 용역보고서 내용의 한 방안을 마치 법제처 계획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문의 : 법제처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02-210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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