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국민일보 등이 한강밤섬의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 환경부와 관련기관들간 충돌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한강밤섬을 높고 환경부-국토해양부 간 한강밤섬을 놓고 다툼이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그간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람사르습지가 등록되면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람사르습지 등록은 국내법상 행위제한이 전혀 없는 상징적인 것으로, 국토부 의견이 이유없어 협의를 완료처리하고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지정되더라도 하천관리는 허용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밤섬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는 것도, 람사르습지 등록을 강행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밤섬은 지난 1999년 8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행위제한 및 출입금지 등을 통해 관리되어 오고 있는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습지등록 추진과정에 서울시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한강밤섬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서울시 요청 이후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는 등록신청서 보완을 위해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문의 : 환경부 자연정책과 02-2110-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