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한국경제의 “소값정책 ‘엇박자’” 등 보도에 대해 “소 사육두수를 줄여 장기적으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 암소의 사육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뀔 예정이다. 적정두수(가임암소 90~110만두) 보다 적을 때에는 보전금을 기존 제도보다 확대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송아지가격(4~5개월령)이 안정기준가격(165만원/두) 이하로 하락하면 두당 최대 30만원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농가에 지원해왔다.

하지만 농림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때문에 소 사육두수가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아지 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보다 높은 상태였고, 소 사육두수는 같은해 6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비과세 범위 확대 정책이 소 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농림부는 “최근 사육두수의 과잉기조는 지난 몇 년간 산지 소 값이 500~600만원대로 높아 발생한 면이 크므로 비과세 혜택 확대가 직접적으로 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전업규모 30두→50두)는 지난해 10월 여야가 합의한 한·미 FTA 관련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중 하나이다.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2-50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