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외명품업체 원가조사라도 하겠다는건가’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사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가는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책무가 있고,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SPA 의류의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수준, 수입 및 유통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고,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단체의 정보생산·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경제 사설은 ‘공정위가 수입품과 국내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공정위가 하려는 것은 시장과 가격에 개입해 상품가치를 정부가 매겨보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적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