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1일 자 서울경제 ‘농업에 4년간 재정 90조 쏟아붓고도 GDP 비중은 곤두박질’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분야 GDP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투자가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GDP대비 농림어업비중이 2000년 4.2%에서 2010년 2.3%로 감소했지만,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00년 24조9000억원에서 2010년 2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GDP대비 농림어업비중 감소는 타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점,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쌀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000년 1110만원에서 2010년 173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2000년 2300만원에서 2010년 3200만원으로 늘었으며,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2007년 38억불에서 2011년 76억불로 2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2002년 31.1%에서 2010년 66.2%로, 보육시설수는 같은 기간동안 3155개소에서 7759개소로 증가하는 등 농어촌지역 생활인프라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일구기 위한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식품산업 육성 뿐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 기술개발(R&D), 생명산업 및 종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된 올해 예산은 농어업생산시설현대화(4109억원), R&D(2911억원), 종자·생명산업(1529억원), 식품산업육성(7197억원), 수산신성장동력창출(1053억원) 등 1조9000억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체예산의 12.3%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 예산은 농어업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조지원에 치중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소관예산 15조 4083억원 중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6조 463억원(39.2%)이며, 이 중 보조 지원은 2조 8639억원 수준으로,나머지는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3조 4582억원, 수급안정·식품안정 등 공공서비스 부분 3조 6820억원, 지역개발 및 복지지원 1조 755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기자재도 무상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저리의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 처분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면세유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직접 연관된 농자재에 한해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감축 및 융자 전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 경영체의 시설 및 운영자금은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소규모·영세 농어가에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지원금 90조 3000억원 투입에도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농업을 일구기 위한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식품산업 예산은 4.8%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 농어업 부문 재정지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지원에 치중돼 있으며, 농기자재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무상지원을 받다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02-500-1791, 1626